이 재판부가 원래 심하게 정치적이었다는건 다들 알거임
판사가 굳이굳이굳이 인사이동 미루면서 법원장한테 부탁까지하면서 1심 선고한거임
변호사들 사이에서 극우 꼴통으로 유명하다고함
이건 판사가 한 워딩임
1. 검사 15년 구형 / 1심 판결 9년 6개월
2. 구형후 나온 증거는 이 법정과 무관하고 다음법정에서 다퉈라
3. 김성태 증언 신빙성있음 / 이화영 관여한 정황있음 / 김성태는 이화영한테 돈을 주면 이재명지사가 쌍방울 대북사업을 지원해줄거라 기대했고, 그래서 대가성 '뇌물(이화영이 쌍방울 법카 2100만원 사용)을' 받았다고 판단함
4. 단,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직접 보고했느냐는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이화영의 유죄가 이재명의 유죄아니다.
5. 쌍방울 스마트팜.도지사 방북비 대납. 외국환거래법 무죄
(이게 대표님 관련 무죄부분)
6. 2심은 두달 이내 서울고법
요약하면, 이화영 포함 4인이 이재명 지사몰래 쌍방울을 속이고(지사한테 잘말해주겠다, 도움주겠다라는 식) 그걸 믿은 쌍방울은 그들에게 뇌물을 줬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 그치만 니네가 뇌물 받은건 확실하니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니까 두가지 혐의를 한가지 사건인것처럼 인과관계로 엮어버림
결론 - 이화영이(외 4인) 이재명 몰래 쌍방울 속이고(도지사 소개시켜주겠다, 사업추진해주겠다 등등) 중간에서 돈 먹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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