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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독도 영토 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

세줄요약한과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0 01:45:01
조회 39986 추천 295 댓글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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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일본의 주권은 연합국에 넘어가게 된다.


연합국은 평화조약(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이 어떤 식으로 주권을 회복할 지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


1947년 작성된 초안에선 일본이 본토 빼고 모든 영토를 다 포기해야 한다는 강경론자도 있을 정도로 일본에게 불리하게 작성 되었고


이 초안에선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게 된다.





그러나 1949년 작성된 개정안에선 돌연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규정한다고 수정하는데


이는 2년 만에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국제 정세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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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이 공산당에게 패배하면서 2년 만에 중국 영토 대부분이 공산당에게 넘어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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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은 소련이 야금야금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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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1949년에는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로 인해 미국은 더 이상 일본을 압박하기 보단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전초기지로 탈바꿈 시키기로 마음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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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제적으로 열악하며 정치적으로도 불확실성을 지닌 남한보다는


미국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로 수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그전까지 한반도 문제 개입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은 남한을 전격 지원하기로 스탠스를 전환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 양측 모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어느 쪽과도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1951년 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최종안에서 독도를 아예 삭제 시켜버린다.



'독도는 한국 땅이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고 명확히 명시했던 문장을 아예 삭제 시켜버렸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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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 알 바 아니니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의미였다





이에 이승만은 1952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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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라인을 그어서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 시킨다.


이 라인은 사실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었는데, 이에 일본이 항의하지만


당시 아직 주권을 회복하지도 못했고, 군사력 또한 전무했던 일본의 항의에 우리 정부는 '알빠노?'를 시전했고




일본은 미국에도 항의해보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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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이 한창이었던 상황에서 미국 또한 그런 일본의 주장을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다


( 당시 일본은 국제적 왕따였기 때문에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국들에게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던 점도 한 몫 했다)





이승만 라인은 이후 취소 되었지만 독도는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점유하고 있었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던 일본은 이후에도 독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일본이 국력을 회복하자 다시 독도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부속도서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영토다' 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는 한국에 반환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의 영토다' 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3줄 요약


1. 처음엔 미국이 독도를 한국에 주려고 함


2. 근데 중공/소련 영향력이 세지니까 불안해서 일본한테 주려고 함


3. 한국 전쟁 발발하니까 조약에서 독도 빼버리고 니들끼리 알아서 싸우라고 함 (그 틈에 잽싸게 이승만이 독도 먹음)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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