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주한미군 성폭행사건 판결 결과 ㄷㄷㄷ

ㅇㅇ(220.117) 2024.06.13 14:35:01

조회 34135 추천 319 댓글 59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44919?rc=N&ntype=RANKING

민간인 여성 성폭행한 미군 장병…준강간만 유죄 선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재판부

n.news.naver.com

기사에 나온 사실관계 요약하자면

처음에 30대 미군과 20대 한국여성이 술마시고 성관계한 부분은 준강간으로 인정됨

다만 그 이후에 숙박업소와 미군부대 내 숙소에서 관계한 부분은 무죄로 인정됨

한국법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319

고정닉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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