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이재명 선거법 유죄 판결 나오는 이유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8~9월 이재명 선거법 유죄 판결 나오는 이유앱에서 작성

찢죄명(114.207) 2024.06.17 11:30:02

조회 15342 추천 336 댓글 291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eb5b5c0c41446088c8b732b7f93daa25c97f10b14357ed86a6954780675c535ac7047c1

이재명 선거법 유죄 근거는 권순일판례

김만배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전합 판결

이 판례 근거 대법 판결문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 경우 허위 사실 공표 아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ab3b3c0c41f090f8f99042facff0273b841cc3dc0ae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3cbbbb2c8c41f090f8f99e12d21e16034220e1ffbfd84

이재명 국감 발언

국토부가 혁특법 43조6 의무라며 안 해주면

직무유기라 해서 했다 발언

어떤 부분도 사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e83d1d6c9b2b2c0c41f090f8f99fb5275368f8193a9f931989e

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기소 근거로 판단

국토부 문서뿐 아니라

※성남시가 혁특법 의무인지 4단계 용도 상향을

해야 하나 질의

국토부는 혁특법 의무 아니고 용도 상향은

시장 재량이라 회신

이 회신을 받은 성남시 국장이 시장에

대면 보고라고 법정 증언까지 했기에

권순일 판례로 유죄입니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9b3b2c5c41f090f8f99ae4667143b7522321e60a890

권순일 판례도

허위 사실 인식과 고의성을 말하는데

이재명 측근 의원 당선 무효 확정 사례

자동차전용도로외 고속도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했나 고의인가

언론 보도 인용 단순 실수인가에서

허위를 알면서 했다고 유죄 당선 무효

이재명은 허위 거짓일수 있다 정도 아닌

확정적 고의 거짓

국장이 법정에 나와서 이 사안은 당연히

시장에 보고가 프로세스이고 중요한

내용이라 대면 보고를 했다고 법정 증언

혁특법 43조6 의무라야 직무유기 협박이 가능

이재명측도 법정에서 혁특법 의무 아닐수 있다는

이미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이니 국무총리 훈령 내세우며

그래서 공무원이 압박을 느꼈다

이재명 비서실장 출신등 측근 둘이

나와서 소문을 들었다 이 ㅈㄹ을 했지만

검경이 백현동 관련 국토부 성남시 전현직

직원 전수 조사 및 법정 증언을 통해

그 누구도 협박 압박을 하지도 당하지도 않았다

소문조차 들은적 없다 입증

대법 판례로 소문 타령 탄.핵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9b1b5c5c41f090f8f99c298641891829676f4f2b6e2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9b6b3c1c41f090f8f99125c10b0dacb66c1443f4190

국토부 법률에 의한 요구로 한게 아님은

너무나 명백하자 국회법 타령을 반복

국회법에 의한 처벌만 가능 공선법 처벌

불가 주장 다시 들고 나왔지만

국회 사무처 해설서에도 다른 법 처벌 면제 아니다 명시 실제 국회 증언을 명예훼손 처벌 사레 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9b7b6c1c41f090f8f99b59131efd109b4692679497d

이재명은 국토부가 혁특법 의무라며

직무유기 협박을 해서 용도 상향을 했다 했지만

국토부 회신 후 성남시가 작성 내부 문서

이재명에 대면 보고

국토부에 질의회신 결과 국토부 협조요청 문서는 혁특법 대상(의무)아니라 시 자체적 결정 준주거로 상향 제시

이렇게 증거가 명백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8b2b4c4c41f090f8f9966e6e1e6d5a5667a5deeaa13

14일 이재명 선거법 재판 이재명 측근 2명

증언 관련 혹시 우려하는 분들 있다면 그냥 즐기시라

소문을 들었다 소문을 이재명에 보고

그 얘길 했다는 사람 누군지 지목 못함

형소법에 따라 증거 증명력이 있을려면

직무유기 협박 얘길 했다는 사람 지목을 해야 하고

도시계획과 주거환경과 과장이 밀했다 했는데

지금까지 검경 조사 재판 증인 나온

성남시 국토부 직원은 모두 협박 압박

그런 일 없고 소문도 없었다 했고

14일 재판 이재명 측근이 말한 과장들도 마찬가지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8b1b6c7c41f090f8f99b71283948dcaa06f4be53998

이화영 1심 판결문에 안부수가 국정원에

보고 문건 법정 증언

김성혜 리호남등이 했다는 말을 증거로 인정도

형소법에 따라 북한 사람이라 진술할 수 없고

특별히 신빙성 있다 판단

오늘 이재명 측근 둘 증언은 카더라 들었다일뿐

대법 판례로 이미 검찰이 탄.핵 끝냈고

형소법에 따라 증거능력×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8b7b2c5c41f090f8f996e41eaf4c92577c39296aaa9

이재명 고유 권한 관련 진짜 협박이 있다 생각했다면

이재명이 바로 진상 파악 지시를 하고

14일 재판 증언 측근 2명도 그 소문 말한 사람

타고 타고 가서 누가 협박을 당했는지 찾아야 정상

다시 말하지만 검찰은 당시 시 국토부

직원 전부 조사 협박 가해자 협박 피해자 그 누구도 없었음

이재명 형량 관련 팩체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8bbb6c9c41f090f8f99119c881715c459fb5206e15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14983d1d4cbb4b4c8c41f090f8f99742bb665a63c7feafb9e593c

방송 출연 변호사들이 대법 양형 기준과

차이 있는 형량 얘길 하는데

이재명 형 강제입원 지시 부정 선거법1건

유죄일때 수원고법 벌금 300 판결문

이재명은 반성하고 있지 않고 공선법 전과

있어 대법 양형 기준 가중 500~1000해당

지금 보수 일각에서는 부장판사가 진보 모임 소속이라(적극파는 아니고 이름만)

100미만 판결 내린다 의심을 하고 있지만

판사가 그냥 판결을 하는게 아니라

대법 양형 기준에 따라 하고 어긋나게

판결을 할려면 그 사유를 판결에 같이

적어여 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ec8b4b5c4c41f090f8f998732b5d4c50d97c399af0f4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fceb0b2c1c41f090f8f99711a10d25c1edf4c57b9aa42

8~9월 있을 이재명 1심 대법 양형기준

동일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2건 중 1건만 유죄라도

특별인자로 형량 구간을 결정

동종 전과 있어 500~1000가중에만 해당

판사가 기본이나 감경이라 할 근거 없기에

같은 법원이면 500구간 결정

결정 후 특별 인자가 몇개인지 따라 형량

1/2 가중을 하게 되니까 동종 전과+선거인 핀단 영향까지 포함이면 벌금이 더 올라가거나 그러겠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a83d2d0cfbab5c3c41f090f8f997ed0a2d0debd7da2645053a0

핵심 정리

이재명 선거법 벌금50 동종 전과는

이재명 형량 구간 결정 특별 인자이고

가중 특별 인자라 국토부 협박 1건만

유죄라고 최소 형량 벌금500이다

- dc official App

- 개딸, 이젠 판사탄핵 서명한다 ㅋㅋㅋㅋㅋㅋㅋ

a15714ab041eb360be3335625683746f0053452fd6a7ed89d53662f19f10cd6e8cbf423feac9638bf2bf9d124a66

7ded8075b6846ff637e6e9e546801b6f5febe860aad6ce373e03a27a964994b2487a8f4f3ca426baa93bc02d39da3d

a15714ab041eb360be3335625683746f0053452fd6a7ed89d53662f19816cd6eb32bfea5258f7867e0ec04841d

7ded8075b6846ff637e6e9e546831b6fac316706ea03de56923d87ba768dbe27d2b5f2271d9a7fe40c8fb4c8ad6740

a15714ab041eb360be3335625683746f0053452fd6a7ed89d53662f19915cd6e9e63d5ed21310b3debc0dc041d1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67099

이재명 팬클럽, 급기야 판사 탄핵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심리를 맡은 신진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16일 네이버카페 ‘재명이네마을’과 ‘딴지일보 게시판’,

n.news.naver.com

저새끼들은 정신과 치료도 늦은거같다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

336

고정닉 59

원본 첨부파일 16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242137	[군갤] 한국전쟁의 참상 실제 증언들 [318]	ㅇㅇ	06.25	21338	461
242136	[야갤] 애니 덕에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일본 도시.jpg [371]	ㅇㅇ	06.25	28690	265
242134	[싱갤] 잔 다르크 종교재판 레전드 일화..JPG [393]	환송대	06.25	24365	212
242133	[기갤] 하와이에서, 하정우랑 와인만 200병 마셨다는 성동일.jpg [203]	ㅇㅇ	06.25	21178	108
242132	[전갤] '자격 미달' 전단 뿌려진 한약국...개업하자마자 설상가상..jpg [432]	몽쉘통통	06.25	16124	65
242129	[페갤] 역대 최다 그냥 쉬는 청년들 근황. [1026]	모코코-	06.25	39543	306
242128	[군갤] MDL침범 북한군, 김정은 지시로 표창, 푸틴 방북 전 사태 종료 [104]	KC-46A	06.25	16684	78
242126	[야갤] [단독] 태국 파타야 유족 "오해 바로잡혔으면"…피해자 사진 공개 [136]	ㅇㅇ	06.25	14918	142
242125	[싱갤] 와들와들 한국에 남아있는 진정한 언론인 레전드... [437]	ㅇㅇ(221.150)	06.25	37630	648
242124	[이갤] "너 T지?" 사이코패스 찍힌 이들…강남선 '공감학원'까지 등장 [885]	감돌	06.25	30333	48
242122	[야갤] [단독] "'경북청 전화,대통령실서 알려줬다' 유재은 증언 사실" [172]	ㅇㅇ	06.25	9840	103
242121	[멍갤] 개. 고양이 11마리 살해 20대 집유… 카라 “역대 최악 선고” [555]	멍갤러(98.98)	06.25	18985	53
242120	[주갤] 숏박스 군인 비하 영상 jpg [1037]	주갤러(124.51)	06.25	51265	1467
242118	[싱갤] ㅅㄱㅂㄱ 부산 자갈치시장 바가지 근황.news [373]	복슬복슬Teemo	06.25	27000	117
242117	[기갤] [2보] 12명 탄 어선 제주해상서 침몰 추정…"위치 신호 끊겨" [201]	ㅇㅇ	06.25	9395	26
242114	[철갤] 어질어질 지하철 민폐.gif [312]	철갤러(129.227)	06.25	30302	92
242113	[밥갤] 심리학과 교수가 말하는 혼밥 [895]	당돌	06.25	28816	174
242112	[군갤] '北 오물풍선 때 음주회식' 1사단장, 결국 보직해임 [339]	KC-46A	06.25	19332	85
242110	[싱갤] 한국만화 역대급 로맨스.manhwa [164]	대머리	06.25	18832	125
242109	[대갤] 美보안기밀까지 털리고 발칵 뒤집힌 일본... 도요타도 연관 [178]	난징대파티	06.25	15983	154
242108	[냥갤] 마라도에서 번식한 첫 사례, 그들이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244]	ㅇㅇ(223.39)	06.25	23866	458
242105	[코갤] 상속세에 관한 진실 [780]	ㅇㅇ(216.238)	06.25	22584	407
242104	[이갤] 오늘자 판결 선고 받고 법정에서 오열하며 쓰러진 명문대생 [701]	ㅇㅇ	06.25	29209	148
242103	[싱갤] 어질어질 실시간 성범죄자로 몰리는 중인 판붕이 (3줄요약 있음) [1673]	ㅇㅇ(221.143)	06.25	61771	1132
242100	[야갤]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사망자 왜 많았나.jpg [518]	ㅇㅇ	06.25	27243	176
242097	[편갤] 실시간 편돌이 워터파크 개장했다 [278]	편갤러(211.235)	06.25	30030	205
242096	[싱갤] 통신통신 KT 조직적인 해킹 떴다...ㄷㄷ [386]	키배전사	06.25	31203	390
242095	[디갤] 2년만에 고닉 판 기념 사진 안봐주면 섭섭함 ㅠ [15]	홍떡복떡복야미	06.25	4096	17
242093	[이갤] 가전의 틀을 바꿨다 라고 생각된다는 가전제품 1위...jpg [287]	설윤아기	06.25	20521	35
242092	[카연] 졸렬☆다이나믹-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요. [162]	ㅁㄷㄹ.	06.25	15612	344
242091	[군갤] 北 강제노동 중국 수산물, 수천톤 단위로 한국 유입 [131]	미라주F1	06.25	13430	102
242089	[제갤] 일부러 미남만 뽑았다는 히틀러의 나치 특공대 [435]	제갤러(211.60)	06.25	25402	224
242088	[싱갤] 싱붕이 호주여행 중에 6.25전쟁 참전용사 추모하고 왔다 [78]	눈부신계절에	06.25	8371	132
242087	[이갤] 하나회 출신 중장: 12사단 중대장 구속말라 [729]	배그린	06.25	22205	262
242084	[식갤] 싱가포르 식물 여행기 - 가든스바이더베이 후기 [31]	브링	06.25	5047	18
242082	[기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 오늘 백종원 더본코리아 공정위 신고.jpg [600]	ㅇㅇ	06.25	25297	127
242081	[싱갤] 싱글벙글 20년동안 맛 없는 떡볶이를 팔아온 사장님 [410]	수인갤러리	06.25	40139	280
242079	[로갤] 역사가 로스트 미디어가 된 국가 3 [91]	ㅇㅇ(1.243)	06.25	11141	70
242077	[메갤] 30ms 기반 블루아카 츠루기 작업기 및 재료소개 [47]	양산형아메바	06.25	7497	46
242075	[야갤] 97년도에 계약금 받아서 빌라지은 봉중근 어머니 [94]	야갤러(64.31)	06.25	18614	85
242073	[카연] 음악정보툰) "138억살 우주에서 최초로 울려 퍼진 소리는 뭘까요" 외 [57]	TEAM_BSPK	06.25	12953	41
242068	[야갤] 집에도 한강에도 출몰하는 뱀, 80~90% 독사.jpg [279]	ㅇㅇ	06.25	23199	115
242065	[싱갤] 싱글벙글 세계경찰 은퇴한 미국.jpg [540]	ㅇㅇ(110.12)	06.25	33902	66
242061	[상갤] 요즘 양덕들에게 유행하는 스파이더맨 커플링 [141]	호랑이표범	06.25	24837	119
242059	[위갤] 촉한 장수들 그려봄 [164]	위진갤러(58.140)	06.25	13386	103
242058	[디갤] 디붕이 후쿠오카 [12]	누자리물	06.25	6763	20
242054	[야갤] '자소서' 첨삭에 면접까지, 높아지는 AI 활용도.jpg [85]	ㅇㅇ	06.25	17406	45
242052	[미갤] 피펜 : 필 잭슨은 인종차별주의자, 조던은 이기적인 사람.jpg [108]	iversonhandle	06.25	13524	64
242050	[싱갤] 싱글벙글 대학생때 MT 강퇴당한 썰 [393]	ㅇㅇ	06.25	48521	608
242048	[카연] 악마밥) 손발로하는요리는뭐든지잘하는 악마 [80]	김다리미	06.25	12019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