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나거한 엔딩일 가능성 매우 유력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나거한 엔딩일 가능성 매우 유력앱에서 작성

조선인의안락사

2024.06.19 15:45:02

조회 28184 추천 575 댓글 94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583d2d5cabab5c9c41446088c8b7402a4f20b1d91bf04cf460cc27cef5a0f7161d1db571916b6c3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ca04583d2d5cabbb6c0c41446088c8bb779504e8467e96ff920725b9d2b4ba5a241ae305f3a3b84d8f17c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86753?sid=102

'훈련병 사망' 처벌 수위?…"중형 선고 현실적으로 어려워" [뉴스캐비닛][영상]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천창수 법무법인 보인 대표변호사(전 국방부 수사정보과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n.news.naver.com

현재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살인, 상해치사, 과실치사, 가혹행위인데

견찰은 과실치사, 가혹행위 2가지만 적용해서 수사를 하는중임

과실치사 - 5년 이하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혹행위 -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둘다 형량이 형편없는 수준

현재 군 가혹행위는 사망에 대한 경우의 법이 없어서 기사에 나온 변호사가 저런 법적 공백을 지적하고 있음

부대에서 휴가도 보내고 견찰도 2주가량 시간을 준 덕분에 살인, 상해치사를 입증할 증거(폰의 문자, 카톡내역)도 사실상 다 사라진 상태임

과실치사, 가혹행위를 둘다 적용시키면 징역형만 규정된 가혹행위를 중점으로 형이 가중되기 때문에 판사 재량으로 최대 7년 6개월까지 형을 줄 수 있지만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된 무고죄의 판결이 요즘 어떤 수준인지를 생각하면 나거한 엔딩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 증거인멸하게 냅두도록 바로 수사안한 견찰

2. 법적 공백, 미비(가혹행위 치사 항목 부재)

3. 써윗한 판새

유사국가 나거한

- dc official App

출처: 무출산 갤러리 [원본 보기]

575

고정닉 114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1835/2]	운영자	21.11.18	5931276	439
243448	[주갤] 르노 코리아 사과문 댓글 9천4백개 돌파 [167]	ㅇㅇ(122.38)	13:50	5191	279
243447	[야갤] "가정환경때문에 결혼식 안한다는 예비신랑...".jpg [100]	ㅇㅇ	13:40	2963	35
243445	[싱갤] 싱글벙글 임영웅 드릉드릉 사용 논란 [304]	ㅇㅇ	13:30	5198	82
243443	[U갤] ZFN 헤이날도 엑손과 스파링 했던 정찬성 ㄷㄷㄷ [39]	ㅇㅇ(222.235)	13:20	3937	47
243442	[야갤] 이걸로 불 끄라니, 소화기 처참한 성능.jpg [109]	ㅇㅇ	13:10	6312	44
243440	[싱갤] 천방지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중남미 정치 [82]	싱글벙글참치캔	13:00	6425	51
243438	[이갤] 7m만 날 수 있는 모기가 고층건물에도 많은 이유.jpg [160]	감돌	12:50	9588	53
243435	[야갤] "정말 너무 예쁘다" 청부살해•아동학대범... 팬카페 생긴 일본 [261]	야떡이	12:30	16505	180
243433	[야갤] 블라) "결혼하고 애도 있는데 여혐 컨텐츠 보는 남편".jpg [315]	ㅇㅇ	12:20	15511	166
243432	[싱갤] 한숨한숨 가정 내 최악의 위선자 [212]	세르히오아구에로	12:10	17439	155
243430	[더갤] 요약) SBS보고 요약한 정의당 인물별 정의당 망한 이유 [311]	북경오리	12:00	12845	93
243428	[나갤] 알뜰살뜰 살림녀 정숙씨와 행복한 영호씨의 데이트 [234]	나갤러(112.164)	11:50	26705	538
243427	[싱갤] 싱글벙글 미 대선토론 후 미국 커뮤니티 반응 [389]	OO	11:40	25541	265
243425	[주갤] 블라)) 여청수사팀 근무하는 직원인데 [536]	ㅇㅇ(125.138)	11:30	33204	1043
243423	[해갤] 김진수가 최준 갈비킥 한 이유 [155]	ㅇㅇ(220.72)	11:20	10211	292
243422	[야갤] 살인적인 아이슬란드 물가 지수에 놀란 '서진이네' 멤버들jpg [556]	ㅇㅇ	11:10	12354	53
243420	[이갤] 아줌마 소리 들은 강지영 아나운서 반응.jpg [711]	감돌	11:00	24872	362
243418	[싱갤] 사람 얼굴에 명함 뿌리고 침뱉고 사람 매달고 달린 사람.gif [159]	전국민면허몰수	10:50	27426	128
243415	[이갤] 역대 전쟁명장 순수재능 TOP 20..JPG [429]	이시라	10:30	13736	33
243413	[카연] 진호의 순수한 연애몽마들 11화 [40]	pota	10:20	6961	97
243412	[야갤] "표가 없어요", 선점좌석에 이용객들 '전전긍긍'.jpg [283]	ㅇㅇ	10:10	15257	73
243410	[대갤] 佛센강은 수영불가라는데... 韓한강은 어떻게 깨끗할까? [430]	난징대파티	10:05	15957	242
243409	[리갤] 지브리 버젼 롤 챔피언 ㄷㄷㄷㄷㄷ.JPG [417]	ㅇㅇ(118.235)	10:00	51737	757
243407	[싱갤] 의외로 악어가 좋아하는 TV프로그램....jpg [186]	ㅇㅇ	09:50	19225	168
243406	[새갤] 검찰 "이재명 샌드위치 구입, 공무원 야식비로 처리 정황" [873]	포만한	09:40	17398	277
243404	[교갤] 실시간 교붕이 국제통역사 됐다...(무임승차한 캄보디아인 요금납부시키기) [153]	IRES	09:30	12830	217
243402	[야갤] '페미사이드' 섬뜩한 손자국, 굳이 여기서? 엇갈린 반응.jpg [253]	ㅇㅇ	09:20	20623	264
243401	[기갤] "다른 선생님 다 퇴근하면 가", 갑질에 폭발한 1년차 교사.jpg [246]	ㅇㅇ	09:10	16023	131
243399	[싱갤] 싱글벙글 히틀러가 최종적으로 이루고자했던 대규모 프로젝트 [183]	ㅇㅇ(118.223)	09:00	18389	124
243395	[이갤] 물도 가짜가 있는 나라.jpg [269]	감돌	08:40	28996	371
243393	[군갤] 자위대가 인력충원을 위해 추진한 생활개선을 알아보자 [170]	4321_	08:30	17336	184
243391	[싱갤] 와들와들 항상 화가 나 있는 갤러리 [255]	misc	08:20	28264	361
243389	[유갤] 마차산 백패킹 후기 [34]	노원맛대감	08:10	6054	26
243387	[기갤] 구교환의 입시 연기 과외 선생님이었다는 하정우.jpg [82]	ㅇㅇ	08:00	15364	47
243385	[뉴갤] 뉴진스와 버니즈의 관계에 대해 (사진스크롤 주의) [522]	NJdbb	07:50	17112	144
243383	[야갤] 화성 공장 노동자 "안전교육 못 받았다, 비상구도 몰라요".jpg [177]	ㅇㅇ	07:40	10635	43
243381	[싱갤] 19세기 일본 사쓰마번 vs 영국군 전쟁..JPG [422]	환송대	07:30	21902	165
243379	[대갤] 일본 최초의 여성 검찰총장 탄생... 그 뒤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 [257]	난징대파티	07:20	25854	289
243377	[야갤] "자기가 손해보는 결혼이랍니다".jpg [285]	ㅇㅇ	07:10	26456	104
243375	[힙갤] 킹갓심바.. 쇼미 지원자들에게 충고...jpg [113]	ㅇㅇ(106.101)	07:00	24152	271
243372	[야갤] 남한 노래•영화 유포로 처형, 북한 인권보고서에 담긴 실상.jpg [207]	ㅇㅇ	01:45	21922	97
243370	[싱갤] 싱글벙글 부모님이 내가 입양아란 사실을 숨긴 이유.jpg [284]	Secretpie	01:35	46491	422
243369	[기갤] 바로 옆으로 차가 쌩, 제주도 곳곳 아찔한 장면.jpg [130]	ㅇㅇ	01:25	22577	51
243367	[디갤] [상반기결산]결정적인 사진 몇장만.webp [24]	아보카도파이	01:15	10160	16
243365	[싱갤] 싱글벙글 단또 만화 [175]	묘냥이	01:05	39093	181
243364	[야갤] 소 6마리 끌고 온 가족, 2년만에 난리난 마을.jpg [235]	ㅇㅇ	00:55	30151	107
243362	[이갤] 로제파스타 보고 당황한 이탈리안 셰프...jpg [365]	설윤아기	00:45	38370	163
243360	[싱갤] 싱글벙글 맥그리거가 타고난 신체인 이유 [154]	싱벙갤완장에게사과드립니다	00:35	29733	36
243359	[야갤] 논란의 R&D 예산 '원상복귀', 과학계 반응은 싸늘.jpg [474]	ㅇㅇ	00:25	26420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