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있었던 노르웨이 테러

무려 77명이 사망, 319명이 중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인데

범인은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

범인은 이 새낀데

징역 21년 받음

사망자만 따져도 한사람당 3개월 수준의 징역밖에 안됨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오슬로 대학교 입학 허가도 받아내고

독방에 가두는건 인권 침해라며 노르웨이 교도소를 상대로 승소하기도 했음

인권 침해라던 독방의 모습 :

보면 알겠지만 티비가 있어서 티비시청을 하거나 게임도 했다고 함

사실 우리나라 형벌이 약하다는 주장은

허구한날 영미법, 특히 미국과 비교해서인 경우가 많음

전 세계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륙법 국가 안에서 보면 오히려 형벌이 존나 센 케이스임

각 국가별 유기징역 상한선만 봐도 답이 나옴

언론에서 맨날 지켜지지도 않는 미국 500년 이런거랑 비교 쳐하고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 양형기준은 절대로 들고오지 않음

왜?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솜방망이 그 자체라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줘야 하니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