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예방 시설 기준, 18년 전 일본 자료 베끼고 방치.jpg

홍수 예방 시설 기준, 18년 전 일본 자료 베끼고 방치.jpg앱에서 작성

ㅇㅇ

2024.07.05 15:50:01

조회 11580 추천 70 댓글 144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2b3c9c41e4810ab8b23f16fb6a1b1571c2de0bbafda99e51ad2bc

장마 피해를 줄이려면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쏟아지는 빗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면서 관리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관련 시설 기준을 마련했는데, 일본의 민간 자료를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긴 수준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3b6c5c41e4810ab8b5dafcddd1994a06b24767a742d3f265aa65c

시간당 수십 밀리미터 이상의 폭우가 잦은 장마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3b4c4c41e4810ab8b9d23cd744f0516eb48e6f20ab12de14c5bc7dc

빗물을 가뒀다가 흘려보내거나 땅에 흡수시켜야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이런 홍수 예방 시설의 설치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3b5c6c41e4810ab8b46b89146d8ee39da19d94e05fe086f772b9a

도시개발법 등 모두 31개의 국내법에 적용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을 수립하는 데 쓰여왔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3b2c3c41e4810ab8bea26c9e27097ebca0caf140d142891307b63

그런데, 전체 180여 쪽 가운데 70쪽 가량이 일본 민간 협회의 자료를 사실상 베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3b2c4c41e4810ab8b69d70353fd0728d7fd202bebb648bd19508122

2006년 일본우수저류침투기술협회가 마련한 지침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3b3c2c41e4810ab8ba97f82df04d016f9c0df88ed90f8481a56a5

주요 문구가 유사한 건 물론 첨부된 표와 그래프가 똑같은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3b3c7c41e4810ab8b3d3e32431a55555720e68e48704882f973a0a5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3b3c8c41e4810ab8b5fb3cc85237b240f9972497a88d6456bc891b9

일본 지침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옮겨 실어 일본어가 눈에 띄기도 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0b6c3c41e4810ab8b77499d1fbab829604e0b5df650ca1c767d70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0b6c2c41e4810ab8b1647f78f7a57076478ab78ff9ae77cab0adf

토질에 따른 물 빠짐 정도를 제시한 수치 역시 대부분 동일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0b6c7c41e4810ab8be2f4624ba3cc1f0208c9dcdd9ad4a7e8222fc9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은 토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 측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건 실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0b7c5c41e4810ab8b9a6c1abd4f8b8f70ed5781cf5ed5b2f12918fe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0b4c5c41e4810ab8b49f10b6d7bec76f13a441e1099d3cae3a446

그런데도 기준 마련 이후 10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핵심 내용에 대한 개정은 없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0b4c9c41e4810ab8b18384e93949f5068659a6c417c84367aca0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0b2c4c41e4810ab8b7acc4c19fbe42dc0a28c6df796e389a31d2b

정부는 당시 기준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 일본 자료를 참고했다면서, 기준에 담긴 핵심 수치 일부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것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0b3c1c41e4810ab8b08f3360538c34a844e87210922ada6bba18c

또, 변화한 시대에 맞게 재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1b6c5c41e4810ab8b6f38a5671691177edffde165f5d0b52d8ee8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https://youtu.be/dLIZ4KZSaos?si=dyBIlY-py09UXZGO

[단독] 홍수 예방 시설 기준, 18년 전 일본 자료 베끼고 방치 [9시 뉴스] / KBS 2024.07.04.

장마 피해를 줄이려면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쏟아지는 빗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면서 관리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관련 시설 기준을 마련했는데, 일본의 민간 자료를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긴 수준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youtu.be

와...

진짜 창피하고

한심하다...

출처: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원본 보기]

고정닉 11

원본 첨부파일 18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273531	[싱갤] 싱글벙글 베트남 카사노바 일본 상륙 [393]	ㅇㅇ(211.224)	10.18	45776	473
273529	[야갤] "뱀이 나타났어요!" 신고받고 출동하니 '어마 무시한 크기' [301]	마스널	10.18	27272	49
273527	[미갤] 10월 18일 시황 [40]	우졍잉	10.18	7579	20
273526	[흑갤] 침착맨 흑백요리사갤 저격 [413]	ㅇㅇ(118.235)	10.18	48254	437
273525	[리갤] 싱글벙글 파리.. 에슐리강 '씨발새키야' 육성 터짐..jpg [220]	ㅇㅇ	10.18	32102	231
273523	[싱갤] 오싹오싹 오늘 잠실야구장에서 벌어진 일 [197]	ㅂㅂㅂ	10.18	24072	210
273522	[야갤] 박지윤 최동석 불륜논란 대반전 ㄷㄷ.. “용원게이”현실판 입갤 [367]	야갤러(223.39)	10.18	38774	119
273521	[무갤] 가성비의 3년, 약속의 10년을 버틴 586들의 미래 [390]	빠노알	10.18	32828	401
273519	[국갤] 도이치 주범들 녹취록 "김건희는 아는것도 없어" [267]	ㅇㅇ	10.18	13232	137
273518	[싱갤] 노년을 간지 만땅 채우고 간 폴란드 할아버지 이야기 [163]	또또장금이	10.18	17023	163
273517	[야갤] 신호 위반 오토바이에 칼 빼들었다... 바뀐 번호판 보니 [254]	마스널	10.18	17666	69
273514	[군갤] 와들와들 죽을때 죽더라도 너는 끌고간다.......UBOAT [60]	NewportNews	10.18	21336	69
273513	[야갤] "브레이크가 어디였지..." 급발진이라더니 페달 오조작 [266]	마스널	10.18	22542	131
273511	[싱갤] 싱글벙글 총 싸움(CQB)이 스포츠화 될 수 없는 이유 [152]	ㅇㅇ	10.18	20359	39
273510	[주갤] 현재 국힘이 발의한 감청법 입법예고 찬반 상황 [325]	ㅇㅇ(218.39)	10.18	17467	307
273509	[야갤]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대표 복귀'는 언제쯤? [394]	마스널	10.18	19281	136
273507	[특갤] 테슬라 옵티머스 새 영상 [148]	ㅇㅇ	10.18	20084	87
273506	[싱갤] 싱글벙글 2023년 기준 축구스타 순자산 TOP7 [146]	ㅇㅇ	10.18	16873	46
273505	[중갤] 분당 서현초 56회 학폭사건 글 [249]	정치병자(61.99)	10.18	23277	290
273503	[스갤] "Chat GPT야, 삼전 주식 팔까? 말까?" [198]	ㅇ(115.136)	10.18	32305	419
273502	[야갤] '환갑 여행' 다녀온 동창들…버스서 강제 하차, 무슨 일 [342]	감돌	10.18	34084	367
273501	[싱갤] 싱글벙글 격투게임 캐릭터 디자인이 유독 개성적인 이유.jpg [236]	짜잔	10.18	37302	236
273498	[스갤] 우왁굳 편집자 열정페이 논란 해명 떴다 ㄷㄷㄷ [851]	ㅇㅇ(221.151)	10.18	43649	463
273497	[야갤]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주장 [854]	ㅇㅇ	10.18	28066	301
273495	[유갤] 일박일일 미국 오대호 해안선? 오토캠핑 후기 [28]	소고기국	10.18	7363	35
273494	[중갤] 여시)내 남자친구 사진만 보고 본인한테 양보하라는 상사-3편 [185]	실시간기자	10.18	34513	94
273493	[싱갤] 훌쩍훌쩍 조카 생활비 먹튀한 삼촌 [345]	ㅇㅇ(211.222)	10.18	45521	503
273491	[야갤] '신와르 제거'에... 해리스는 변수 막기, 트럼프는 묵묵부답 [52]	마스널	10.18	9905	22
273490	[원갤] 원디렉션 멤버들의 추모.. [101]	원갤러(222.108)	10.18	18051	32
273488	[이갤] 사족이 엄청 길어진 라이트 노벨 [144]	언성을높이지마라	10.18	18113	29
273487	[야갤] "북한군 장교까지 이동"...러시아 '게임체인저' 되나 [380]	ㅇㅇ	10.18	21103	113
273485	[카연] 미왕을 쓰러트리고 난 후. Manhwa [80]	카갤러(220.126)	10.18	11570	36
273481	[유갤] 야간에 동네 뒷산 백패킹 왔어요 [71]	노원맛대감	10.18	9969	47
273479	[싱갤] 1960년대 서울 모습 [357]	ㅇㅇ(210.216)	10.18	18328	57
273477	[바갤] 로배갈 타고 부여,군포 1박 여행 다녀왔어 [38]	마싯는동자개	10.18	6590	33
273475	[닌갤] 나폴리맛피아 최애몬 시발ㅋㅋㅋㅋ [317]	ㅇㅇ(118.130)	10.18	38752	403
273473	[로갤] 자전거로 아직도 캠핑ㅋㅋㅋㅋㅋㅋㅋㅋ [46]	애프터버너	10.18	11375	21
273471	[디갤] 보름달도 찍고 혜성도 찍어 왔어! 소원 빌고가! [79]	콜록	10.18	9053	83
273469	[싱갤] 싱글벙글 2년 동안 씹힌 요청을 1시간만에 들어준 이유 [140]	최강한화이글스팬	10.18	46990	335
273467	[문갤] 국립중앙박물관 축제 [72]	ㅇㅇ(182.225)	10.18	14823	114
273465	[생갤] 방탄장비를 한번 알아보자~ 2편 (플레이트와 플레이트 케리어 ) [66]	칰힌	10.18	10657	32
273463	[일갤] 기자가 선정한 관광열차 Top 10 [44]	ㅇㅇ	10.18	12347	39
273461	[싱갤] 싱글벙글 비행기 날짜 잘못 알아서 퍼스트클래스 산 후기.jpg [340]	최강한화이글스팬	10.18	31016	164
273459	[바갤] [스압] 낭만 찾아 떠나는 혼자 규슈 라이딩 여행 - 2일차 : 온천마을 [26]	깍쟁	10.18	5280	45
273457	[인갤] Kuma's Panty 일지! [35]	쉔가오랜	10.18	8704	31
273455	[김갤] 밑에 노니노 글보니깐 연아가 살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 [83]	김갤러(223.38)	10.18	14104	96
273453	[싱갤] 가장 오래된 물건들 ㄷㄷ [187]	또또장금이	10.18	47034	129
273449	[군갤] 젤렌스키가 밝힌 우크라 승리계획 5가지 정리 [839]	Garmin	10.18	36979	97
273447	[유갤] 2024년10월 2주차 한국영화...신작 TOP10..근황....jpg [192]	ㅇㅇ(175.119)	10.18	21633	18
273445	[우갤] 제주 경주로 마라톤 열리는 제주마 축제 정보 [48]	감자튀김	10.18	15965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