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예방 시설 기준, 18년 전 일본 자료 베끼고 방치.jpg

홍수 예방 시설 기준, 18년 전 일본 자료 베끼고 방치.jpg앱에서 작성

ㅇㅇ

2024.07.05 15:50:01

조회 11583 추천 70 댓글 144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2b3c9c41e4810ab8b23f16fb6a1b1571c2de0bbafda99e51ad2bc

장마 피해를 줄이려면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쏟아지는 빗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면서 관리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관련 시설 기준을 마련했는데, 일본의 민간 자료를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긴 수준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3b6c5c41e4810ab8b5dafcddd1994a06b24767a742d3f265aa65c

시간당 수십 밀리미터 이상의 폭우가 잦은 장마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3b4c4c41e4810ab8b9d23cd744f0516eb48e6f20ab12de14c5bc7dc

빗물을 가뒀다가 흘려보내거나 땅에 흡수시켜야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이런 홍수 예방 시설의 설치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3b5c6c41e4810ab8b46b89146d8ee39da19d94e05fe086f772b9a

도시개발법 등 모두 31개의 국내법에 적용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을 수립하는 데 쓰여왔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3b2c3c41e4810ab8bea26c9e27097ebca0caf140d142891307b63

그런데, 전체 180여 쪽 가운데 70쪽 가량이 일본 민간 협회의 자료를 사실상 베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3b2c4c41e4810ab8b69d70353fd0728d7fd202bebb648bd19508122

2006년 일본우수저류침투기술협회가 마련한 지침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3b3c2c41e4810ab8ba97f82df04d016f9c0df88ed90f8481a56a5

주요 문구가 유사한 건 물론 첨부된 표와 그래프가 똑같은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3b3c7c41e4810ab8b3d3e32431a55555720e68e48704882f973a0a5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3b3c8c41e4810ab8b5fb3cc85237b240f9972497a88d6456bc891b9

일본 지침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옮겨 실어 일본어가 눈에 띄기도 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0b6c3c41e4810ab8b77499d1fbab829604e0b5df650ca1c767d70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0b6c2c41e4810ab8b1647f78f7a57076478ab78ff9ae77cab0adf

토질에 따른 물 빠짐 정도를 제시한 수치 역시 대부분 동일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0b6c7c41e4810ab8be2f4624ba3cc1f0208c9dcdd9ad4a7e8222fc9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은 토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본 측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건 실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0b7c5c41e4810ab8b9a6c1abd4f8b8f70ed5781cf5ed5b2f12918fe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0b4c5c41e4810ab8b49f10b6d7bec76f13a441e1099d3cae3a446

그런데도 기준 마련 이후 10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핵심 내용에 대한 개정은 없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0b4c9c41e4810ab8b18384e93949f5068659a6c417c84367aca0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0b2c4c41e4810ab8b7acc4c19fbe42dc0a28c6df796e389a31d2b

정부는 당시 기준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 일본 자료를 참고했다면서, 기준에 담긴 핵심 수치 일부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것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0b3c1c41e4810ab8b08f3360538c34a844e87210922ada6bba18c

또, 변화한 시대에 맞게 재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883d1d5cab1b6c5c41e4810ab8b6f38a5671691177edffde165f5d0b52d8ee8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https://youtu.be/dLIZ4KZSaos?si=dyBIlY-py09UXZGO

[단독] 홍수 예방 시설 기준, 18년 전 일본 자료 베끼고 방치 [9시 뉴스] / KBS 2024.07.04.

장마 피해를 줄이려면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쏟아지는 빗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면서 관리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관련 시설 기준을 마련했는데, 일본의 민간 자료를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긴 수준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youtu.be

와...

진짜 창피하고

한심하다...

출처: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원본 보기]

고정닉 11

원본 첨부파일 18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268626	[싱갤] 싱글벙글 오일머니의 어마무시한 자본력 수준 근황 [294]	ㅇㅇ(115.137)	09.29	36528	200
268624	[이갤] 기후변화로 물속으로 잠기는 카레국 [250]	배그린	09.29	29663	92
268622	[싱갤] 싱글벙글 의외로 다양한 샤워방법 지구촌..jpg [472]	ㅇㅇ(61.82)	09.29	43322	176
268620	[주갤] 지금 자영업이 개 쳐망하고 있는 이유 [1079]	ㅇㅇ(181.214)	09.29	66385	1012
268618	[야갤] 어자원은 물론 인간까지 위협하는 바닷속 폐어구...한 해 4천억 원 피해 [128]	ㅇㅇ	09.29	20844	111
268616	[도갤] 대한제국의 마지막 궁전 ‘사동궁’ [231]	ㅇㅇ	09.29	20543	66
268614	[싱갤] 싱글벙글 의외로 연변이 안전한 이유 [355]	비전럭스	09.29	43931	612
268610	[카연] Re: 꼴찌부터 시작하는 과학고 생활.manhwa 2화 [177]	윤촬촬	09.29	21994	155
268608	[야갤] 펌) 돌솥비빔밥 뿐만이 아니다. 중국에서 부대찌개까지 조선족 요리로 [475]	야갤러(223.38)	09.29	26399	259
268606	[싱갤] A급 군대 후임.manhwa [154]	타마마이등병	09.29	43690	324
268602	[싱갤] 싱글벙글 뒤지게 맞을 뻔 했던 명수옹 [257]	ㅇㅇ	09.29	32095	143
268600	[대갤] 日, 남자 화장실 불법침입해 수상한 행동하던 스시녀 체포! [211]	난징대파티	09.29	26473	175
268598	[야갤] 소아성애증·노출증 등 ‘성선호장애’ 10명 중 8명이 ‘2040’ [472]	ㅇㅇ	09.29	32634	93
268596	[싱갤] 훌쩍훌쩍 피지컬100 우승자 아모띠 근황.JPG [286]	최강한화이글스팬	09.29	39909	83
268594	[공갤] manhwa) 보라매의 일기장 2화 - 예비훈련병 [53]	화전민	09.29	11764	101
268593	[갤갤] 탭 S9 울트라 vs 탭 S10 울트라 간단 비교 [202]	SundayMove	09.29	30819	114
268586	[디갤] 기가막히고 코가막히는 [22]	alpha	09.29	8589	18
268585	[야갤] 유승준 "이번엔 한국 가나" 했다가 또 날아온 '통지서'에 폭발? [1014]	ㅇㅇ	09.29	28148	211
268582	[냥갤] 피해 주면서 뻔뻔한 캣맘 때문에 미칠 것 같은 차주 [185]	냥갤러(211.49)	09.29	19317	151
268580	[싱갤] 싱글벙글 오늘자 똥꼬충으로 밝혀진 르브론 제임스...jpg [549]	ㅇㅇ(58.230)	09.29	77031	334
268578	[야갤] "화장실 한번 가려면 등산?"..휴양림 열자마자 '시끌' [143]	ㅇㅇ	09.29	20206	93
268576	[주갤] 인티) 남녀평등을 주장한 알바녀 [610]	주갤러(183.96)	09.29	44924	1140
268574	[특갤] 재미로 알아보는 AI 인물들 구글 스콜라 피인용수 [43]	테세우스의배	09.29	14665	52
268572	[싱갤] 싱글벙글 4박에 1억 2천 두바이 호텔 [204]	배달이	09.29	29896	117
268570	[야갤] 도매가 5배 급등, 최상품은 반토막…중국산 입고 시작 [229]	마스널	09.29	21936	45
268568	[대갤] 日, 지인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 빼 간 남성 체포... 생명보험도?! [165]	난징대파티	09.29	17816	112
268566	[주갤] 베트남에서 ㅂㅅ취급받는 한국 기업 근황...jpg [604]	ㅇㅇ(58.230)	09.29	44662	652
268564	[싱갤] 안싱글벙글 '99% 정시율' 자랑하는 코레일…왜 연착 잦나 했더니…. [197]	ㅇㅇ(221.157)	09.29	27491	77
268560	[싱갤] 훌쩍훌쩍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집을 나갔던 엄마.txt [312]	ㅇㅇ	09.29	45491	192
268559	[U갤] 스압) 전찬열이 평가하는 정다운...JPG [152]	ㅇㅇ	09.29	17447	101
268556	[카연] 성욕을 잃어버린 35살 남자의 고민만화 [297]	털다발	09.29	36267	203
268553	[싱갤] 싱글벙글 오늘자 한국 언급한 일론 머스크 [190]	ㅇㅇ(112.219)	09.29	33624	145
268550	[메갤] 한일 축구선수 와꾸 비교 [335]	ㅇㅇ	09.29	25412	169
268547	[야갤] "도와달라 할 사람도 없어"...홀로 사는 노인 조사하니 '암울' [292]	ㅇㅇ	09.29	18697	74
268545	[대갤] 테러방지법 1호... IS 찬양 시리아인에 대법은 유죄 판단 [132]	난징대파티	09.29	14065	269
268543	[싱갤] 담비맘이 되어버린 캣맘 [410]	디시사랑	09.29	29337	241
268541	[주갤] 천하람 "국군의날 행사 장병 2명 골절상… 병정놀이 그만" [595]	ㅇㅇ	09.29	20622	152
268539	[해갤] 짱개 댓글 부대 실체 수면위로 ㅎㄷㄷ [1437]	ㅇㅇ	09.29	35759	786
268535	[토갤] 분석) 토트넘 순위보다 포스틱이 무사히 시즌을 마칠수있을까 [236]	ㅇㅇ	09.29	18438	59
268533	[싱갤] 대단대단 2024 공인회계사 수석 여대생 [778]	ㅇㅇ(221.143)	09.29	43561	302
268532	[부갤] 블라에서 핫한 국세청 5급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 [924]	부갤러(198.54)	09.29	40491	866
268530	[싱갤] 싱글벙글 미국의 최신 PC방 체험하기 [163]	ㅇㅇ(59.10)	09.29	36140	95
268529	[T갤] 어제 대전 빵축제 [109]	황도냥	09.29	9804	25
268528	[카연] 가장 위대한 마술사 2화 [117]	김윤찬	09.29	11301	226
268524	[메갤] 일본에 4년 거주했던 베트남인이 생각한 일본 [470]	ㅇㅇ	09.29	31382	264
268522	[싱갤] 연예인 외모 1티어만 살아남는다는 게티 이미지 JPG [806]	ㅇㅇ	09.29	51793	438
268520	[디갤] 옥상에서 찍은 국군의날 축하비행 예행연습 모습들 [66]	sidabari	09.29	10525	47
268518	[싱갤]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던 금수저녀의 최후 [613]	집에가고싶당	09.29	45348	271
268516	[스갤] 갤럭시는 영영 아이폰GPU 성능 근처도 못가볼듯 [740]	ㅇㅇ(140.248)	09.29	35184	691
268515	[야갤] 남녀같은 내무반? 평화의 나라 노르웨이 국방비 2배 증액 [385]	마사	09.29	23976	260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268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