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원하는 나라 맘대로 만들고 운영하는 게임 ㅇㅇ
공동운영도 가능.
플레이어는 신이라서 왕 갈아 치워지거나 정권 바뀌어도 나라 운영은 맘대로 가능.
물론 플레이어 자체로서도 게임내에서 유닛하나 생성해서 개인으로서 플레이 할수있음.
그리고 전투 유닛 밸런스는 시대 기술 상성 격차 나도 슈퍼파워,문명,패러독스 게임이나 라이즈오브 네이션즈 같은 RTS 게임들처럼 어느정도 보정해 주는거임 ㅇㅇ
( 전투를 주사위 판정식으로 한다던가 , 유닛들간의 최대 사거리 격차를 조절한다거나 근접유닛들은 체력 이동속도 지형돌파 버프를 준다던가 하는식으로. )
대량살상무기나 생물학 생화학 방사능무기 같은것들 파괴력은 엄청 너프시켜서 비싸면서 가격대비 효율은 좀 구린형태로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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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는 한 인구 8천만명 면적 20~30만km2 인당 GDP 1만 ~1만 5천달러 정도 2~3면이 해양에 접한 나라 운영하고픔 게임서
그리고 1,2차산업과 경공업 위주로 발전시키고
못만드는것들은 선진국 물건들 가능하면 상태좋은 중고품들 위주로 안되면 중국산같은 가성비 위주로 수입해올꺼임
그리고 정치체제는 절대왕정국가로 만들꺼임
근데 절대왕정인데 왕을 직선제로 뽑는거임
전국투표로 후보들중에 뽑힘.
왕 임기는 5년이고 최대 3연임까지 가능
신하들중 한 20% 정도 정족수가 1년에 1번 신임투표 발의할수있고
신임투표는 전국투표로 진행되고 2/3 이상이 불신임하면 왕 갈아치워지는거임.
부패율은 잘 돌아가는 민주주의 체제보단 부패되고 안돌아가는 민주주의,독재국가,카르텔 국가들보단 덜부패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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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한국 컨셉으로 잡고 민주주의 형식 국가를 운영하는거임 ㅇㅇ
그리고 위 정치체제를 민주주의에 맞춰서 변형시키는거임
우선 대표의원을 총 7명 뽑을거임
국민투표(직선제) 랑 국회의원 투표(간선제) 를 진행한뒤에
국민투표 득표율 + ( 국회의원 투표 득표율 나누기 2 ) 합산한 % 값 순위대로
대표의원 7명을 뽑은뒤에
국민투표에서 득표수 가장 많은 사람 or 합산 % 가장 높은사람을 대표의원들의 대표(대통령 or 총리) 로 뽑는거임.
임기는 4~5년 최대 2~3연임제로 (10년~15년)
그리고 뭔가 의결할때 7명중 4~5명 이상이 과반찬성해야지 안건 통과되고
7명의 대표의원들중 투표 참여 안하거나 못하는 상황되면 그냥 자동 찬성하는걸로 간주하는거임.
그리고 대표의원들의 대표 (대통령or총리) 는 대표의원 4~5명이상이 과반 찬성해도 절대거부권 행사 가능하고
긴급한 국가 비상사태시에는 국회 동의받아서 대통령 or 총리 독단으로 결정가능
대통령 or 총리가 탄핵되면 그 다음으로 국민투표 득표수 가장 많은사람 or 합산 % 가장 높은사람이
다음 대표의원들의 대표 (대통령or총리) 가 되는거임.
그리고 위같은 탄핵이나 기타사유 때문에 대표들이 짝수인원들로 남게된다면
빈자리 채울때까지 국회에서 지정해서 대통령or총리 제외한 대표의원 1명은 투표권 임시적으로 정지해서 홀수로 맞추고
다시 홀수로 7명 다 채워지면 풀리게하는거임.
만약 7명의 대표의원들이 전부 탄핵되면 전부 다시뽑음되고.
탄핵 안된 대표의원들은 남은 임기동안 계속하고
새로뽑힌 대표의원들은 처음부터 지정된 임기 (4~5년) 하는거임.
이런식으로 직선제 간선제 투표 병합해서 뽑히는 7인 집단 지도체제가 되는거임.
그리고 해당 7명의 대표의원 협의체에게는 입법 사법 행정 인사권 정책추진 개혁등등의 부분들에서
민주주의에서 권한 강한 대통령 체제보다 강화된 훨씬 막강한 권한을 주는대신
( 임기기간,연임횟수 건들려거나 기본권 인권 침해하려거나 부정부패 선거조작 같은 선 쎄게 넘는것들 빼곤 거의 왕처럼 다할수있는, 맘먹으면 국회의원,사법인원들도 갈아치울수 있는 권한급 )
탄핵투표 발의 자체는 쉽게 만드는 식으로 만들꺼임.
전체 국회의원중 20~25%정도의 일정수만 동의하면 신임투표 발의할수있게 하는 식으로.
신임투표는 1년에 최대 1~2번 발의할수있게 하고
전국 투표로 대표의원 7명에 대해서 진행되며
2/3이상이 불신임하면 해당 인원은 대표의원 or 대통령/총리 에서 박탈당하는 거임.
이렇게 단원제와 양원제 사이의 중간정도의 신중함정도로 의사결정 체계의 분산을 기하게 하면서
직선제+간선제 혼합운용과 최대 7명까지 대표의원을 뽑게 함으로서 득표율 낮아도 대표의원에 뽑힐수있게 해서 포퓰리즘,우민정치화도 최대한 견제할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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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 오직 부정부패 위주로 감사만 하는 기관 " 도 하나 창설하고, 부정부패 감사권 관련해서는 왕정이면 왕과 신하들,
민주주의면 국회의원,대표의원,대통령 or 총리 행정기관들도 조질수있는
가장 막강한 초강력 부패 감사기관 으로 만들고
그 감사기관장이랑 핵심 고위직들도 국민투표로 직접 선출해서 부패를 방지하게 할꺼임. (이건 직선제 투표로만 뽑힘)
이를 통해 지도층 및 고위직들,중앙정부,지방자치정부,행정기관,정부사업 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세무조사를 하고
중구난방적인 복지비용들을 대거 삭감하고 비효율적이고 세금낭비적인 기관들도 축소시키거나 폐지시키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해서 쓸모없거나 타당성 효율성 낮거나 비리가 있거나 하는 정부지출들부터 최대한 줄일거임.
이에 맞춰 법적으로도 높은수위의 부정부패 처벌을 도입해 국가 부패율,비효율적 행정체계를 최대한 잡아내 줄일꺼임.
이 국민선출 감사기관에 대한 감사 및 견제는 정부산하 감사기관들이 하면서 상호 견제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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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투표권은 1인 1표가 아니라 포인트 투표제를 도입해서
군필여부,세대,세금납세 상위층,인구 적은 지역들,자격증 및 직업경력 등으로 나눠서 상대적 소외집단이나 사회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포인트를 추가로 줘서
같은 한표가 아닌 서로 조건에따라 차등화되는 투표권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로 운영할꺼임.
예를들어 군필이면 3점추가, 세금납세는 상위 10% 기준 3점 부터 10% 단위마다 1점씩 차감해서 70% 부터 1점씩 동등하게 , 세대는 10살별로 비율 동등해지도록 인구적은 세대에 추가포인트 할당 , 인구 적은 지역 거주자들은 최다 지역들 대비 최대 절반은 되도록 추가 포인트 할당, 자격증 및 직업경력은 박사나 기능장 이상급의 자격증 가지거나 한 직종에서 10년이상 근무할때마다 포인트 1점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종합해서 최대 3점까지 부과.
이런식으로 차등해서 줄꺼임.
여기서 시대와 상황에 맞춰 조건을 더 추가,수정하거나,
나라에 엄청난 기여를한 소위 영웅급들은 특별 공로 선거 포인트를 더주거나 하는식으로 만들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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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 수도 대중교통 같은 필수 인프라들은 공기업소유로 하고
유통과정이 쓸데없이 비대하거나 폐단이 많은 업종에대해서도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유통업에 시장 경쟁자 형태로 부분 개입후 특별관리 품목들 물가 조정할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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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는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하는대신
대신 년마다 내는 재산세와, 서민물가와 관련없는 사치품과 호화 서비스, 필수소비재 아닌 품목들 같은것들에 대해선 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할꺼임.
재산세는 재산 상위 30% 이상부터 걷는 재산세로 상위 30% 20% 10% 5% 1% 마다 내야할 재산세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상위 1% 기준으로 재산세는 연 2~4% 정도로 시작하는게 적당할것같음.
그후 등분위 낮아질수록 0.25 ~ 0.5% 씩 차감하는 방식.
이건 정책이나 정권 따라서 바뀔듯.
그돈으로 나라 부채 갚고 필수 인프라들 확충및 운영하고 국민들에게 최대한 싸고 좋은질에 공급하면서 관련 비용 적자들 메꿀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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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동산도 최대한 싸게 만들도록 할꺼임.
인플레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금리 높게 설정하고
의회,지방의회,행정기관,공공기관 등등의 국가공무 행정처리는 위에서 정부산하 감사기관 + 국민선출 감사기관 인원들의 참관하에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지방마다 지리적 이점이 맞는 산업별로 산업 특화도시~지역을 지정후
지방 대도시 위주로 우선 교통,의료,행정과 같은 필수 인프라들 부터 확충시킨뒤에
기업들의 신청을 받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당지역으로 기업들의 산업체나 본사들 이전 장려를 통해
각 지방으로 인프라와 일자리를 차근차근 분산시키고
좋은 학교들도 분산시켜서
지방균형 발전도 꾀하고 인구도 분산시킬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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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후분양제도로 하고
전세제도 or 전세대출제도는 불법화하거나 폐지 할꺼고.
다주택,대토지 보유자들 내/외국인 가릴것없이 신원과 거주지 소재가 불분명하면 조사후 전부 국고로 귀속시킬수있는 법안 마련할꺼고
그외에도 정부 특별 개발사업,집값 안정화 사업 한정해서 필요하면 현 시가의 최소 2배~최대3배 금액을 보상금으로 주고 철거나 인수 가능하도록 규정.
그후 정부주도 기존주택 매입후 리모델링,신규 건축 등으로 시가보다 싸게 공기업 통해서 월세 임대 공급, 저금리 월세 간편 대출 제도 운영할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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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를 정 유지해야 한다면 , 전세보증보험제도를 개혁,강화해서 정부가 임차인한테 계약금을 받고 임대인과 대리 계약을 맺어주고, 이를 거부못하게 하는 제도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정부가 책임소재를 가지는 형식으로 강화 운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관련제도 법령을 뜯어고쳐서 전세사기를 없앨꺼임.
전세 사기 특별법으로 가장 먼저 임차인에 대한 유치권을 보장하고
(즉, 전세로 살고있다면 유치권을 법원에 신청하지 않더래도 신청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
경매로 넘어가더래도 유치권자의 부채 (때인 전세금) 을 경매 인수자가 최소 60~70% 이상 정도 떠안도록 하고 유치권자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계속 점유하도록 함으로서 경매 낙찰 가격을 낮추고 , 유치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현행법에서 강화할꺼임.
유치권자를 불법 점유로 강제 퇴거를 법으로 못하게 막고 이러한 제도들을 소급 적용하게 할꺼임
그럼 결국 금융사가 책임을 져야돼고 쉽게 대출을 안해줄꺼라 생각함.
그리고 가능하면 신축,재개발,리모델링 되는 모든 거주용 집을 원룸이라도 최소 10평이상 , 벽간/층간 방음 되는거 일정 기준 맞는 집으로만 지을수 있도록 하고
그에 안맞는 규격은 점진적으로 전국에서 점진적으로 도태 시킨뒤 긴 시간에 걸쳐 저 최소규격에 맞도록 전체적 집들의 퀄리티를 향상시키게 할꺼임.
( 안되면 정부 사업으로 리모델링,신규건축 후 공급하는 집들이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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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체계도 비급여 과잉 진료에 가격 상한선 제한하고, 보장일수 제한하도록 손보고, 의료 횟수 비정상적으로 길거나 많은환자들 대상으로 정밀검사 실시할꺼임.
각 항목별로 진료받는 횟수 평균치를 내고선 그이상 진료를 받을때마다 자기부담금을 상한시키는 방법도 고려하고 단계별 자기부담금 상한안의 세부사항도 마련하는거임.
전체의료진료 횟수에 따라 자기부담금 비율 증가시키는 방법도 같이 도입하던가.
그리고 중증질환,위급사안이 아니면 가능한 1,2차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받고 거기서 허가서를 발급해야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수 있도록 큰병원들의 진료받기를 까다롭게 만들어 경증질환환자들에 대한 의료수요를 분산시키는거임.
이와 동시에 의료직 공무원 기관 확대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보험 신용등급제도를 도입해서 부적절한 의료이용 의료쇼핑 지나친 진료횟수 등으로 신용등급이 낮으면 자기부담금이 높아지게할꺼임.
이렇게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보험제도 적자를 해소하고 국가 인재들의 의대 쏠림현상도 동시에 해결할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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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이면 그냥 대부분 1,2차 산업에 맞춤인재로 기술교육이나 시키고 왕정체제에 순응하게 사상 교육시키고
민주주의면 기초교육 과정에서 비효율적 정보학습은 줄이고 ,경제 과학 기술 정치제도 국제정세 AI활용 외국어 사무,행정 프로그램 활용 등등 실생활에 쓰이거나 실질적으로 시대에 따라 필요한,유용한 교육 비중을 높히는 쪽으로 계속 개선되도록 시스템 짜놓고 각 분야의 특성화 중,고등학교들의 다양성과 비율을 높혀서 글로벌 인재들로 양성할꺼임.
그리고 2~3년제 국립직업학교등과 정부인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뒤 조금만 온라인 강의 듣거나 야간대학 다니거나 하면 국제적으로 4년제 대학나왔다고 인정받을수있고 법적으로도 일반 4년제 대학교와 똑같이 취급해주는 4년제 학사를 발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해당 학사는 할당제나 특별전형을 도입하도록 한뒤 산업종류마다 차등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대학 학력보단 자격증과 실습,전문교육기관 위주 만으로도 취업할수있게 취업시장 체질개선을 할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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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은 자율제로 시행하고 만기전 탈퇴시에는 원금만 돌려주게 할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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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구대비 조직,강력범죄율 높은 나라들 사람들이나 ,문화,종교적 충돌과 갈등 가능성이 높은 나라 외국인들한테는 국내 거주,국민권 취득 등에 관련된 제도의 허들을 높히고 불체자 밀입국자들 강력하게 단속할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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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토를 대중교통으로 완벽하게 이어놓고 배차시간 너무 긴것들,수요대비 공급 부족한 교통 인프라들도 전수조사해서 확충할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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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가들과 경제나 범죄 테러 인도주의적 사안같은 공통적 이익에 대한 부분부터 협력을 해나가는 미약한 국제협약체를 만들고 공동이익적 부분에서라도 상호협력하면서 외교적 긴장도를 가능한 최대한 낮추도록 할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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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담합,불법투기,주가조작,내부자거래,사기,기술유출,스파이행위 등등의 처벌을 징역수위는 상황에따라 다르게 한다쳐도
해당 불법행위의 정황이 명확하게 포착되면,기업은 영업이익기준,개인은 이를 통해 취득한 이득의 몇배되는 벌금을 부여후, 벌금을 낼 상황이 안되면 이자없는 제1순위 상환 채무로서 작용시키고 매년 생활이나 기업운영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제외한 수익이나 소득의 최대 절반정도를 강제로 떼갈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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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가 재정상황이 엄청 풍족해지면 기본소득제도 도입할꺼임.
물론 이 제도를 도입하기전에 먼저 정부와 국가 국민생활,편의와 관련된 필수 인프라 및 공기업들의 재정적자,채무들부터 해소해야함.
그리고 대다수 복지예산들을 기본소득제로 통합할수있는것들은 전부 통폐합할꺼임.
도입한다면 최저시급 노동자가 한달 버는돈의 12.5~25% 정도부터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뒤 일정 단위의 소득증가분의 50% 정도씩 깎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함.
( ex. 소득이 0~100만원 이하일때 최저시급 200만원 월급의 12.5%인 25만원을 기본소득제로 지급한다 치면 100만원 이상부터 소득이 10만원 상승할때마다 5만원 씩 차감해서 20만원..15만원,,10만원,, 이런식으로. )
일단 초반에는 결국 사회가 유지될려면 누군가는 3D 산업에 종사해야함으로 적은 금액으로 적당히 도움될만큼 지급하며 시작하다가, 3D 산업 자국민 종사자 비율을 줄이고 외노자들에게 맡기거나 , 인공지능이나 로봇등이 대체하거나 할수 있을만큼 발전하고 잘살게 되면 기본소득을 점차 일 안해도 살수있는 시대까지 점진적으로 완급조절하며 늘려가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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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대~초기 AI 시대 까지 시대 제한해놓고 발전하면서 나라 운영하는게임 나오면 좋겠음.
물론 거리에따른 한계를 없애기 위해 수많은 월드들을 나눠서 두고 특정선 그어둔뒤 거기도달하면 채널 바꾸듯이 다른 월드간으로 넘어다닐수있도록하고.
(적도선이나 본초자오선,날짜변경선 같은 특정한 선 넘어가면 월드를 가로질러 그대로 횡단할지 , 다른 넘버 월드로 넘어갈지 선택가능하다.
맵이 너무 크면 일정이상 거리 이동할시에는 일정한 시간만 소요되도록 하고.
(유닛 이동속도중 제일 느린유닛 기준이나 평균 이동속도 기준으로 10분~1시간 정도 이상 걸리는 거리를 이동시에는 거리가 얼마나 멀든 무조껀 10분~1시간 정도만 걸리게 한다던지. )
대신 이런 고속이동은 쓰면 그냥 이동하는것보다 비용이 몇배는 많이 나오게해서 군사작전이나 특수한상황 위주로만 쓰이게 유도하는거임
(즉 통상적인 대부분의 물류이동은 그냥 돈아까워서 깡으로 이동하며 쓰임 메이플 초창기에 택시비용 아까워서 맵 걸어가듯이. .)
유저들은 또 현실시간 1시간마다 1~3회 정도 자유롭게 무료 워프이동 가능하게 하고.
(유저랑 같이 워프 이동 가능한 유닛수도 최대 10~100유닛정도로 제한해놓고 워프 이동 가능한 아이템량도 한 1~10톤정도로 제한해놓고 )
그리고 일부러 일정시대 이상 발전 안하거나 특정 기술들만 연구해놓거나 기술제한 걸수있거나
시대 기술 역행한뒤 발전된 연구 및 유닛들 발전,개발,생산,응용,개량,운용 등 나눠서 못하게 할수있는 옵션 넣는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시대 기술 유닛 건물 아이템들 등등만 사용해서 컨셉플레이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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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임이 AI 기술이랑 접목되서 NPC들이나 이벤트 발생들도 존나 랜덤하게 하는거임
내 뇌내망상속에서 플레이중인데 실제로 하면 개재미있을것같다.
지금은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게임이 안나와서 그냥 유사한 게임들 하면서 컨셉플이나 하거나 AI 채팅으로 설정극 하며 노는중
( 대략 이런식으로 각 월드마다 다양한 역사들 쌓여갈듯 그리고 월드들 끼리도 외교나 무역 교류 전쟁도 하는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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