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재원 마련을 위해 이재명이 증세를 하면 어떨까?

여기서 이재명의 또 다른 주장인 '국토보유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음.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는 종부세보다 한 단계 나아간 보유세로

토지를 공유자산으로 보고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

낮은 단계의 토지공개념에 해당함.

종부세는 상업용이냐 아니냐, 개인이냐 법인이냐 등

땅의 용도와 소유 주체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른데

국토보유세는 용도나 소유 주체와 무관하게 일단 토지를 소유하면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함.

그럼 보유세 과세 체계가 '재산세(지방세) + 종부세(국세)'에서 '재산세(지방세)+국토보유세(국세)'로 바뀌고

지방세는 그대로인데 중앙정부로 흘러가는 국세가 느니까 이걸 배당할 때 쓰겠다는 것

이재명은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전국민의 90%가 수혜를 보고 상위 10%만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며

상위 10%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건 바보짓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계산임.

현재 농어업용시설, 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교회, 공기업 등은

재산세 비과세, 감면 대상이고

이재명의 주장대로 하려면

이들에 대해 재산세 비과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거나 세율을 높여야 하는데

그럼 하위 90%가 세금보다 배당받는 돈이 무조건 크다는 건 거짓말이 됨.

실제로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22배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농민들이고

수도권 주택소유자 중 37.6%, 전국의 21.8%가

기본소득보다 많은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측됨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징벌적 과세 제도인 것

또한 이재명의 국토보유세는 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계산이 미흡한데

2020년 경기연구원에서 제시한 세율을 적용하면

2020년 기준으로 법인이 내야 할 국토보유세는

25조8256억(세율 0.3~2.0% 적용) ~ 32조3370억(세율 0.3~2.5% 적용)에 이르는데

이 액수에서 법인이 이미 낸 토지분 재산세를 제외하면

약 22조 8114억~29조 3228억을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셈

당연히 공기업, 공공기관의 세부담이 늘어나면 세금으로 세금을 더 내는 형태가 되기에

국민에게 2차 부담이 되는 거고,

사기업 또한 세부담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음

이게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인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증세인지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고

결국에 더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측면에서는 두 목적 다 틀렸음

원래 좌파 경제정책과 우파 경제정책은 모두 장단점이 있고 국가를 위해서 쓰임이 있는데

이재명식 경제 정책은 이재명이 직접 인용한 베너지 뒤플로 교수에게도 부정당한

좌도 우도 아닌 사이비라서 의미 자체가 없음

보수 정당 타이틀 달고 이런 정책 옹호하는 게 몇몇 인사들이 어이가 없을 뿐

다만 재미있는 건 이재명의 공약 중에는 적어도

이런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가 현실성 있는 축에 속한다는 거임

세금 30조 더 걷자, 복지 50조 더 늘리자 이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겠지만 할 수는 있는 일임

그런데 기본주거, 기본금융은 아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것

이것도 다음에 이야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