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핵우산 공유로 시끄러워진 핵무장에
핵공유 또는 더 나아가 자체 핵무장 과업을 완성하면
주한미군을 철수 해도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자.
이해하기 쉽게 싱붕이가 한국을 침략하기로 결정한 김정은이라고 생각해보자.
당신에게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핵무기, 또는 미군일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핵무기는 무력화 되기 쉽다.
핵무기를 무력화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유사시 북핵을 무력화하기 위해 세운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핵 무기 자체를 무력화 하는 방법.
지난 대선 때 화제가 되었던 선제타격.
특수부대, 미사일 타격 등을 이용한 선제타격으로 핵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다.
두 번째. 핵무기 스위치를 무력화하는 방법.
미군의 도움을 받아 북한 전역에 EMP탄을 터뜨려 모든 전자장비를 망가뜨리면
핵무기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
세 번째. 핵무기 스위치를 누를 사람을 무력화 하는 방법.
박근혜 정부 때 도입 된 김정은 참수 작전.
김정은 또는 휘하 "핵무기 발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고위간부를 제거하면
핵무기는 발사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듯 불가능해보이고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지만 핵무기는 그 효용에 걸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무력화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한미군의 철수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먼저, 주한미군의 철수는 군사적인 무력으론 불가능하고, 국민적 여론 형성과 정치적 결단을 요구한다.
첫 번째. 낮은 단계의 여론형성
적국의 대중에 숨어들어 여론을 조작해
특정 정치적 사상을 오랫동안 주입시켜
반미감정을 형성하고, 주한미군 철수의 요구를 한다.
두 번째. 높은 단계의 정치적 결단
주한미군 철수 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 권위자들을 공산찬양자로 심거나, 또는 교육이나 운동 등으로 현혹시켜 스스로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핵 무기 무력화는 시간은 짧게 걸리지만,
가능성이 현격히 낮고 국가멸망이라는 실패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단점이 있다.
주한미군 철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가능성이 높고 부가적인 이점이 많으며(사회혼돈) 실패리스크가 전혀 없는 수준이다.
반대로, 이를 소유하는 입장에서,
주한미군 주둔은 핵무기 보유와는 비교가 안 될 어마어마한 이점이 있고, 이 이점 하나만이 대한민국이 70년 째 주한미군 주둔을 고집하는 이유이다.
주한미군 주둔의 이점은 군사비 절감, 경제적 이점, 국제정치의 이점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3조.
즉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효력화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실 제 2차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은 '자동개입'하지 않는다.
의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의 선전포고를 통해 군사를 한반도로 전개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어떤 미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 군사개입을 막아세운다면,
당장의 이득을 위해서 국제정치의 신의마저 깨뜨려가며 군사파병을 불허하겠다면,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일들을 방지해주는 것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실질적 주둔이다.
즉 나쁜 말로 말하자면 주한미군을 인질로 붙잡아 두어 한국이 침략을 받게 되면 약 2만 8천여명의 미국 시민들 역시 같이 싸워야만 하는 것이 주한미군 주둔의 의의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속전속결, 기습공격으로 무력화 되지 않으며, 무력화 되기 전에 미 본토 부대가 도착한다.
즉, 김정은 입장에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이상
한국만 콕 집어내서 1대1을 할 수 없는,
한국과 전쟁을 일으키려면 필수적으로 미국과도 전쟁을 해야하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 주둔의 의의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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