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둘다 퇴직연금 미가입 기업이기에 퇴직금을 줘야되고 퇴직금은 기업이 망했으니 당연히 받을 수 없음
퇴직연금은 기업이 제 3자(운용에 퇴직금에 해당되는 돈을 납부하고 나중에 운용사가 가입자한테 지급하는 구조고
퇴직금은 기업이 직접 직원한테 지급하는 구조임. 기업이 퇴직금 기금을 따로 적립해놓은게 없다면 기업이 망할때 당연히 못주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해왔음
그런데 아직도 의무가 아님. 정확히는 의무인데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페널티가 없음. 그래서 사실상 자율이나 다름없는 상황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티몬은 설립일이 2010년이므로 의무대상도 아니고 위메프는 2018년에 재설립해서 대상이나 그냥 씹어버리고 미가입한 상황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퇴직연금 도입을 꺼리냐? 퇴직연금 자체가 당장 기업에게 부담이기 때문임. 퇴직연금 의무지급인 퇴직금을 운용사에게 맡기는 거라 1년의 1개월치 월급
1/12 즉, 임금의 8.33%에 해당되는 돈을 매달 운용사에게 기업이 납부해야됨
저 8.33%는 전액이라 기업이 4.5%만 부담하는 국민연금보다 부담액이 많음
퇴직연금은 당장 기업의 부담을 요구하는 시스템임
그렇다면 퇴직금은? 직원이 퇴직할때만 주면 끝임
원칙은 퇴직금도 기업이 매달 적립시켜야 하나 죄다 따갚되 마인드라 퇴직금을 적립시키는 기업은 거의 없음
기업이 퇴직연금 안한다? 단적으로 직원들한테 당장 돈 들어가는거 내기 싫다. 그런 표시라고 봐도 무방함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잘될때 그냥 퇴직금으로 퉁치고 좆되면 알빠노? 때리겠단거임
지금까지 쓴 글을 보면 노동자를 위해선 무조건 필수에 가까운 제도이나 나거한 정부는 기업을 의식해서 그런지 가입하라노만 외치고 미가입시 처벌은 하지 않았음
사실상 기업이 퇴직금 삥땅칠 기반을 정부가 마련해준 꼴임
그런데도 우파호소인들은 나거한에서 기업하기 너무 힘들다노~~만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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