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임생 경찰 입건 사유가 역대급으로 이해 안 가는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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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11.219) 2024.07.25 12: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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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생 입건 사유가 "업무방해죄",

정확히는 전강위의 업무를 위계로 찍어 눌러서라는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업무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이어야 함

근데 다들 알겠지만 전강위는 상근직이 아님

(이임생의 직책인 기술위원장은 상근직 맞음)

애시당초에 업무방해죄가 해당이 안 되는데

이게 경찰 입건까지 된다고? 싶다

심지어 고발인은 무려 "에펨코리아" 유저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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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댓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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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외축구 갤러리 [원본 보기]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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