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0달러 기본소득을 줬다…미국에서 3년 실험해보니

Shalaka · 2024.07.31 18:45:02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24d83d2d2c8b2b2c9c4044f179093e41a12fc48a2feb6a6478e9c5578cf4d47

조건 없이 월 1000달러 지급

여기 미국 텍사스와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21~40세의 미국인 3000명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가계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300%(1인 가구 3만7370달러, 4인 가구 7만7250달러) 이내인 중·저소득층이죠. 비영리 연구기관인 오픈리서치는 이 중 1000명에게 매달 1000달러(약 138만원)를 조건 없이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실험군). 나머지 2000명엔 매달 50달러(약 7만원)를 나눠줬고요(대조군). 그렇게 3년(2020년 11월~2023년 10월) 동안 실험이 진행됐고, 그 결과가 이달부터 차례대로 발표됩니다. 자,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은 이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이들은 식료품과 교통비에 쓰는 돈을 늘리고(월간 지출 총액이 평균 310달러 증가), 더 나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죠. 부모님이나 친구 같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점. 이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오픈리서치의 기본소득 실험 참가자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지출을 늘렸는지 보여주는 그래프. 이들은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받았고 평균 월 310달러의 지출을 늘렸다. 이 중 가장 많이 지출이 늘어난 항목은 식음료(월 67달러), 임대료(월 52달러), 교통비(월 50달러)였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흥청망청 탕진할 거란 선입견과 달리, 주로 필수품 소비를 늘리는 데 썼다. 오픈리서치다음의 두 가지 결과는 좀 더 주목할 만합니다. 기본소득 덕분에 사람들은 더 건강해졌을까요?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일을 덜 하게 만들까요?

답을 먼저 얘기하자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 두 번째는 ‘네’입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없음

소득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크다는 건 상식으로 통합니다. 그럼, 월 138만원의 소득이 갑자기 더 생기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어야 할 것만 같은데요. 연구 결과는 의외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본소득을 받기 시작한 첫해엔 실험참가자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2번째 해부터 사라졌고요. 3년 차가 되자 오히려 실험군의 스트레스가 대조군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실험참가자는 대조군보다 치과진료는 10%, 전문의 진료는 6%, 주치의(동네의원) 진료는 8% 늘어났다. 하지만 이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지진 않았다는 게 연구팀의 결론이다. 오픈리서치기본소득은 수면과 운동을 늘려주지도 못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기본소득이 건강을 증진시켜 병원 치료 횟수를 줄일 거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병원 입원이 26% 늘고, 응급실 방문 확률이 10%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체 건강의 변화도 비교했지만, 유의미한 향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현금지급으로 빈곤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이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시사합니다. 현금지급의 매력은 수혜자가 돈 쓸 곳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런 특성상 건강 개선에 있어서는 무딘 도구가 됩니다.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기본소득보다) 건강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건강보험 자격 확대, 처방약 가격 인하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소득과 일을 덜 할 권리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게을러질 거란 겁니다. 자립을 중시하는 우파, 노동자연대를 강조하는 좌파 모두에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실험 결과는?

기본소득을 받은 실험군(주황색 선)과 받지 않은 대조군(보라색 선)의 주당 일하는 시간을 비교한 그래프. 실험을 시작할 땐 근로시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기본소득이 지급되자 근로시간이 줄었고, 3년 동안 회복되지 않았다. 오픈리서치기본소득 받은 사람들은 대조군과 비교해 근로시간이 주당 약 1.3시간 줄었습니다. 1년에 8일을 적게 일하는 거죠. 덜 일하는 걸 택하면서 실험참가자들의 근로소득 역시 월 125달러 줄었고요. 물론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더하면, 전체 소득은 더 많이 늘었지만요.

오픈리서치가 실시한 기본소득 실험에서 실험군(기본소득을 받은 사람, 오렌지색)과 대조군(받지 않은 사람, 보라색)의 평균 소득의 변화 양상. 이전소득(점으로 처리된 부분)을 포함하면 실험군 소득이 더 높지만, 근로소득만 따지면 대조군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이 일을 덜 하게 되면서 근로소득도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오픈리서치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다른 점이 보입니다. 일을 덜 하는 효과는 20대 청년층과 한부모 가정에서 특히 뚜렷했습니다. 청년은 일 대신 대학 교육에, 한부모 가정은 일 대신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거죠. 아이를 혼자 돌보는 엄마나 아빠가 일을 덜 하게 만드는 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과연 기본소득이 근로시간을 얼마나 줄일까’만큼이나 중요한 건 ‘그럼 남는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쪽에선 이 추가 시간 덕분에 사람들이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죠.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직장을 구하거나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게 될 거란 겁니다.

하지만 실험에서 연구진은 기본소득으로 인해 일자리 질이나 인적 자본이 개선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20대와는 달리, 30대 실험 참가자에게선 교육이나 기술훈련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죠. ‘창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실제 창업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근로시간을 어디에 썼는지를 따져보면 여가(돌봄+휴식)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자폐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홈스쿨링을 한 엄마, 주 50시간이던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아들과 낚시·사냥을 다니는 아빠 사례가 등장하죠.

기본소득 지지자의 기대엔 어긋나는 결과이지만, 자본주의에선 ‘돈=선택권’이란 점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로도 보입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완전 무조건적인 현금지급은 노동공급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인 여가에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 참여 감소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의 마법 같은 효과는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그들의 삶을 일부 개선하고 약간의 휴식을 더해주는 건 분명하지만, 생각만큼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을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겐 실망스러운 소식인데요.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사실 재원에 있다. 게티이미지이 연구는 기본소득 논쟁의 가장 큰 이슈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입니다. 3년 동안 고작 1000명에 월 1000달러를 주는 이 연구에 총 6000만 달러(약 829억원)의 연구비가 들었습니다. 아주 비싼 실험이었죠. 참고로 이 연구비는 샘 올트먼 개인의 1400만 달러 후원을 포함해, 오픈AI 법인과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만든 기금으로 채워졌습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 건 뻔하죠. 만약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 지금 예산 한도 내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실시한다면 과연 1인당 최대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소 극단적인 가정을 가지고 계산해 봤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이 제공하는 모든 사회지출(현금·현물·세금감면을 통한 지출, 건강 관련은 제외)을 다 없애고 그 예산을 모조리 기본소득 지급에 사용하는 경우이죠. 그 수치는 OECD가 집계한 국민 1인당 연간 사회지출 금액(2019년)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한국은 연간 1인당 5116.7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8만원. 월 59만원꼴입니다. 4인 가구이면 월 236만원이 되겠군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연금, 출산휴가 급여, 노인 대상 교통요금 감면, 저소득층 전기요금 감면 등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을 다 없애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통합했을 때 국민 1인당 돌아가는 금액입니다.

너무 적다고요? 그래서 OECD는 2017년 연구에서 “기본소득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세수 변화가 필요하다. 그 결과 대부분 사람의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기본소득이 빈곤을 줄이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지 못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죠. 가장 가난한 계층 입장에선 기본소득보다는 현재 방식의 복지 제도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세금 더 내라?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한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샘 올트먼이 2021년 3월 ‘모든 것에 대한 무어의 법칙’이란 글에서 밝힌 주장인데요. AI 기업과 토지 소유자에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AI 기업 시장가치의 2.5%, 사적으로 소유된 모든 토지 가치의 2.5%를 매년 세금으로 부과해 기금을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을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매해 나눠주는 겁니다.

물론 시장 부침에 따라 연간 분배금은 오르락내리락하겠죠. 하지만 미국 경제의 탄탄한 성장세를 생각하면 10년 뒤엔 미국 성인 2억5000만명이 매년 1만3500달러(1869만원, 월 155만원꼴)를 받게 될 거라는 게 샘 올트먼의 추정치였습니다.

이번 기본소득 연구를 지원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오래 전부터 기본소득제를 지지해왔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보편적 기본소득’ 대신 ‘보편적 기본 컴퓨팅’으로 말이 살짝 달라졌다. 동아일보DB어떤가요.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나요? 그런데 최근 이와 거의 같은 제도 도입이 논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인데요. 오리건에서 거둔 매출이 2500만 달러 이상인 대기업에 매출의 3%(이익의 3%가 아니라)를 세금을 부과해, 이를 모든 오리건 주민에게 나눠주자(1인당 연간 약 750달러 예상)는 주민 청원이 제기된 겁니다. 이 청원은 무려 16만8000명의 서명을 받아, 11월 주민투표에 안건으로 올라가기 위한 기준선(10만명)을 훌쩍 넘겼는데요.

기업 부담을 늘려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는 이 아이디어가 과연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만약 현실화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실험은 계속됩니다. By.딥다이브

기본소득제의 역사는 길게 잡으면 수백 년이나 됩니다. 그만큼 철학적으로나 정치경제학적으로나 꽤나 핫하고 논쟁적인 주제인데요. 여러 연구결과가 있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미국에서 3년간 진행된 월 1000달러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에 있어서는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을 모두 유의미하게 줄였습니다.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거나, 창업이 늘어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금지급 방식의 복지는 개인의 선택권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더 많은 휴식을 택했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으려는 청년층이나, 육아에 시간을 써야 하는 한부모 가정에서 근로시간 감소폭이 컸던 이유입니다.

-생각보다는 기본소득 도입의 효과가 미미해 보이는데요. 모든 국민에 도입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드는 기본소득제. 정말 도입할 수 있긴 할까요. 재원 마련과 관련한 파격적인 제안(대기업의 매출 3%를 과세)이 나오지만, 현실화될지는 두고 봐야 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79530?cds=news_edit

월 138만원 기본소득을 줬다…미국에서 3년 실험해보니[딥다이브]

돈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 하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가요. 한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데요. 미국

n.news.naver.com

기본소득으로 행복해졌나? X

기본소득으로 일을 덜하나? O

3년 실험에 총 6000만 달러(약 829억원)의 연구비가 들었음.
기본소득 재원 확충은 난제임.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273211	[싱갤] 싱글벙글 못생긴여자랑 소개팅하는.manhwa [277]	ㅇㅇ	10.17	26564	54
273210	[야갤] 영국가수 원디렉션 멤버 사망 ㄷㄷㄷㄷㄷㄷㄷㄷ [291]	야갤러(223.39)	10.17	28706	82
273209	[A갤] 해피일본뉴스 194 (오늘은 필독 ㄱㄱ) [66]	더Informer	10.17	7252	78
273207	[리갤] 도인비의 DK vs TES 경기 리뷰 극딜...JPG [287]	롤갤러(121.153)	10.17	43867	332
273206	[싱갤] 훌쩍훌쩍 흙수저의 운전면허 광탈 후기 [456]	ㅇㅇ	10.17	46469	330
273204	[기갤] 제시 일행한테 폭행 당한 피해자 또 나옴 [412]	ㅇㅇ(183.108)	10.17	32201	525
273200	[디갤] 스압)도쿄 원툴 카메라 뉴비 여행기(4) - 오테마치, 고쿄, 도쿄역 [12]	dochi	10.17	3718	15
273198	[싱갤] 싱글벙글 국제결혼 성공한 응우옌티옥짬 [448]	운지노무스케	10.17	45508	226
273196	[수갤] 온몸이 근육질이라는 러시아 토종털바퀴.jpg [232]	수인갤러리	10.17	33277	249
273194	[인갤] 메카닉 슈팅 개발일지 17. FGT와 담금질! [20]	폴라	10.17	6523	16
273193	[B갤] 성지순례 다녀온 일본 후기 <1>+<2> [41]	Pastel＊Palettes	10.17	9351	53
273189	[러갤] 야간런 장비 종류 및 내돈내산 리뷰(x반도, led 암밴드)[스압주의] [72]	마데온	10.17	11816	60
273187	[싱갤] 미디어의 영향으로 이미지가 바닥을 친 동물들 [208]	디시사랑	10.17	27602	131
273185	[우갤] 닭껍질의 모험 [107]	중군첩	10.17	16105	55
273183	[스갤] 클리앙 유저 "거니디올빽"님이 발굴한 1998년 삼성 핸드폰 기판 [153]	ㅇㅇ(118.235)	10.17	20436	182
273181	[싱갤] [카연갤명작선]결핍의 그림자 속에 남겨진.manwha [62]	김전돋	10.17	8377	21
273177	[이갤] 구 동독에선 왜 극단주의가 창궐하고 있을까? [262]	ㅇㅇ(104.129)	10.17	15420	48
273175	[야갤] 돌연 자취 감춘 예복 업체... 속속들이 드러나는 진실 [61]	마스널	10.17	25239	74
273173	[싱갤] 소름소름 몇시간 차이로 일어난 나비효과(K-Pg대멸종) [312]	대두(112.166)	10.17	32942	145
273171	[P갤] 장문, 요약有) 코붕이의 돗토리현 직항 여행 후기&팁 [27]	N-ZAP85	10.17	7589	27
273169	[싱갤] 이 나라는 남녀차별이 너무 심함 순애.manwha [423]	김전돋	10.17	55113	320
273167	[해갤]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국대 감독 난이도 체감.jpg [569]	ㅇㅇ(115.86)	10.17	39355	1045
273165	[헬갤] ??? : 다이어트 운동만 두달해도 근육 막 붙는다 [261]	ㅇㅇ(104.129)	10.17	43897	55
273163	[주갤] 고전명작)퐁퐁이형 모음집 [212]	주갤러(211.251)	10.17	33978	449
273161	[정갤] 베트남 쌀국수 맛이 한국과 다른 이유 [418]	대한민국인디언	10.17	42930	313
273159	[싱갤] 싱글벙글 의외로 실제로 있는 튀김 [253]	니지카엘	10.17	50117	104
273155	[정갤] 단체폭행 당했는데 가해자 일행을 그냥 보내준 경찰 [376]	대한민국인디언	10.17	33828	312
273153	[야갤] 2024년 1월 1일 오후 1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나자.jpg [103]	ㅇㅇ	10.17	23160	47
273151	[싱갤] 싱붕이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능력.manwha [85]	김전돋	10.17	29483	149
273149	[히갤] (스포) 단군이 조커 폴리 아 되를 좋게 평가한 이유 [245]	ㅇㅇ(208.78)	10.17	28316	122
273147	[특갤]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특붕이 [279]	Youchan	10.17	44066	306
273145	[싱갤] 싱글벙글 프랑스의 31년간의 보물찾기 [71]	니지카엘	10.16	24328	76
273143	[기갤] 재발견 사건) 한소희 "비염수술", "코수술" 논란...jpg [306]	ㅇㅇ	10.16	46529	362
273141	[걸갤] 뉴진스 탈덕 프로세스 [463]	공포	10.16	51127	1327
273139	[로갤] 태풍을 피해 도망치는 대만 라이딩벙 - 5. 양명산~귀국 [28]	비엠씨스프린트리볼트	10.16	12115	32
273137	[싱갤] NEW!)귀여운 톰보이 여자 친구.manga [432]	김전돋	10.16	48125	234
273133	[토갤] 요 몇달간 찍은 실차들 [46]	ㅇㅇ(61.27)	10.16	15208	53
273132	[여갤] '집사 카페' 체험하기 (feat. 드림노트 수민) [90]	해림찡♥	10.16	19416	28
273129	[싱갤] 싱글벙글 다이아몬드 진품 구별하는 법 [247]	최강한화이글스팬	10.16	34454	211
273127	[카연] ㅇㅎ)유럽 축구 4대리그 여자 특징.manhwa [176]	김청풍	10.16	43196	505
273125	[싱갤] 싱글벙글 갓냥이 [131]	코드치기귀찮아서만든계정	10.16	23921	219
273124	[야갤] 비행기 뜨기 직전 "봤으니 내릴게요"…황당의 연속 [228]	마스널	10.16	36773	110
273121	[싱갤] 싱글벙글 요즘 군대 vs 과거 군대 [241]	안베오사무	10.16	63397	458
273119	[장갤] 위벨 팬아트 도색 완성 [69]	곰나으리(110.11)	10.16	16926	123
273117	[한갤] 추억저장관.Manhwa [49]	족제비와토끼	10.16	16079	122
273113	[흑갤] 안성재 모수의 섬세한 디테일들 [344]	ㅇㅇ(69.12)	10.16	42285	241
273111	[싱갤] 의?외의?외 실제로 존재하는 일본 풍습 [628]	ㅇㅇ(116.44)	10.16	46308	286
273109	[야갤] 쌩쌩 지나가는 차 앞으로 유유히…무개념 무단횡단 여성 [59]	마스널	10.16	21498	27
273107	[일갤] 시가현에서 발견한 최고의 토종닭 집 [167]	식탁	10.16	26098	143
273105	[싱갤] 돌 하나 옮겼다가 국경을 바꾼 남자 [163]	또또장금이	10.16	37709	129

갤러리 검색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머리말∙꼬리말

머리말∙꼬리말

색상 설정

갤러리 정보

스포일러 경고 설정

제목에서 경고

본문에서 경고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차단하기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월 1000달러 기본소득을 줬다…미국에서 3년 실험해보니모바일에서 작성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파워링크 광고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실시간 베스트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개념글[교정직]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