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연금 구조개혁' 위해 기초연금 40만 원까지 올린다

[단독] 정부, '연금 구조개혁' 위해 기초연금 40만 원까지 올린다앱에서 작성

고맙슘봐

2024.08.22 10:25:02

조회 17163 추천 168 댓글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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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은 지난 21대 국회 막판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합의에 실패하면서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정부는 세대간 형평성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인데, 국민연금 숫자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넘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연계하는 '구조개혁안'을 마련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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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통령실은 65세 이상이 지급 대상인 기초연금을 현재의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이번 개혁안에 담을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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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시기가 가까운 40~50대는 높게, 미래세대인 20~30대는 낮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차등 인상안이 검토되면서 중장년층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브리핑에서 이같은 구조개혁 방안이 담긴 개혁안을 직접할 계획입니다.

https://naver.me/G7VDUdUj

[단독] 정부, '연금 구조개혁' 위해 기초연금 40만 원까지 올린다…4050세대 반발 감안

다음달 발표될 연금구조개혁 정부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노령층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인상안이 담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월 30만 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

naver.me

뭐하냐

- [단독]정부, '7080틀딱' 위해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인상

세금 살살 녹는다!

출처: 이준석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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