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둔 간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을 27일 발표했다.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복지위와 법사위를 급행으로 거쳐 이르면 이튿날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긴급 시국선언을 열고 "의대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PA) 간호사 활성화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한다"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 시도를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간호사와 의료 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간호법 제정이란)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한다"며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PA 간호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저의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19969?sid=102[다시, 간호법입니다]
오늘 '간호법'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민주당의 끈질긴 노력으로 다시 한번 더 큰 산을 넘은 셈입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오늘까지 3번의 소위를 열었고, 관련 단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처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남겼습니다.
못내 아쉬움이 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되었을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거부권 사용에 대한 사과나 이번 간호법 처리에 대한 감사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부·여당이 적어도 뻔뻔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의 의료대란은 명백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자신들의 정책실패로 의료현장을 도미노 붕괴에 빠트렸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마저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정부·여당이 '뒷북 수습'을 위해 부랴부랴 자기부정과 자기 배신을 거듭하며 간호법 처리에 나선 꼴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현재 의료현장은 '번아웃' 그 자체이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또다시 '각자도생'에 몰렸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늘 해왔던 것과 같이 국민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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