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진학률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별 비례선발제 논란

• 한국은행이 서울대 진학률 격차의 원인을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의 차이로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습니다.

• 이 제안에 대해 누리꾼들은 찬반양론을 보였고, 전문가들은 교육 제도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계산이 깔린 이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강남3구에 사는 계층이 서울대 하나를 지역비례 선발한다고 해서 이합집산 될 것인가 따져본다면 그렇게 보기 어렵다. 교육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정책 하나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건 거친 접근"이라고 봤습니다.

•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각 주 소속 거주지역 학생에게 우선권을 준다. 지방분권 체제가 확립됐고 역사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체제가 아닌 경우에는 말이 된다"면서 "일부 전문가들이 연방 체제를 벤치마킹해서 주장했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익은 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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