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709조 돌파…재정 건전성 위기

• 2023년 기준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709조 원으로 전년 대비 38조 원 증가했습니다.

• 공공기관 부채비율도 최근 들어 빠르게 오르는 추세로, 2022년 177.9%로 급등했습니다.

• 주요 공공요금 관련 5개 기관의 지난해 기준 부채 총액은 320조 2671억 원으로, 공공기관 총부채의 45.2%를 차지합니다.

• 한전과 가스공사의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각각 543.3%, 482.7%에 달합니다.

• LH는 이미 사업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돼 있고, 최근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추진 기관 역할을 떠맡으면서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 정부는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경기가 나빠질수록 공공기관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특성상 재무관리 어려움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전문가들은 공기업 부채 문제는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지점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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