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역할 커지는 신설 '인구기획부'

• 정부가 저출1생 고령화 현상 해결을 위한 신설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에 큰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 현행 위원회 체계로는 범정부적으로 인구 문제를 이끌어갈 동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 부처를 조속히 만들고 장관에게 사회부총리까지 겸하게 함으로써 확실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저출1생 대응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 다만 의료개혁 등 다른 개혁과제와는 달리 구체적인 해결 방식 언급 없이 '큰 그림'만 제시한 상태여서 부처 신설은 이제 문제 해결의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당장의 세부적 방안과 그에 따른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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