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안 발표에 의료계 반발, 환자단체는 고무적 평가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오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가지입니다.

• 의료계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발표 내용을 "그동안 수없이 논의됐지만 실현되지 못한 거대한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의대 교수단체도 이번 개혁안에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환자단체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발표된 의료개혁 실행 방안에 고무적인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인상에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 환자단체는 의개특위 논의에 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 공백 사태 종결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의사단체들은 의개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들은 개혁안 발표 이후로도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의사들이 참여할만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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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건강해지게 내년도 계속 드러누워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