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뇌물죄 혐의 정리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문재인 뇌물죄 혐의 정리앱에서 작성

찢죄명(114.207) 2024.09.02 08:40:01

조회 30806 추천 769 댓글 59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14d83d2d1cfb2b3c4c41f090f8f9904c9c53812762ecf262d4167

검찰이 문재인 직접 뇌물 피의자 기재

3자 뇌물이 아니라 왜 직접 뇌물로 했나

법리 판례

핵심

직무관련성&대가성

대통령 직무관련성

Mb와 박근혜 확정 판결 폭넓게 인정

사위 월급이 문재인 뇌물이 되는 이유

1.청와대 임명 과정

2.취업 후 딸에게 고정적지급 생활비 중단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14d83d2d1cfb3b6c3c41f090f8f9955f4b60dd55e6e3a4bbf6810

왜 직접뇌물인가 판례로 살펴보면

Mb다스 변호사비

박근혜-최순실 삼성 말

곽상도-아들 대장동 취업과 퇴직금

자신이 낼 변호사비를 사면 대가 대납

박근혜

현안+최순실 한지갑 경제공동체라 유죄

곽상도 뇌물 1심 무죄 이유 둘

1.직무관련성 대가성×

국회의원 신분 개입 대장동 업자 현안이

없었다고 판단 대출 개입 없었다

2.아들과 분리 별도 생계

아들에 생활비 지급 없었고 분리

문재인 뇌믈 혐의와 차이점

1.실질적 문재인 임명 이사장

2.생활비 지급 분리×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14d83d2d1cfb3b6c6c41f090f8f99da4ac15d907344d923d4ebe4

사위 월급= 문재인 뇌물 연결 구조

1.실질적 문재인이 임명 자리

2.증권법 유죄 결격 사유 보고에도 위

(문재인 임종석 조국)에서 임명

3.사위 전문성 자체가 없음

항공업계 경력 전혀 없고 해외 지사 관계자가 이 사람 영어능력 다 말했죠

4.문재인 조국 인지 정황

진짜 사위가 자기 능력 취업이다 그러면 왜 고정 지급 생활비를 중단인가

문재인-비서실장-민정수석 구조에서

어제 조국이 자신은 이상직도 사위도

전혀 몰랐다고만 하고 거의 묵비권 행사

민정수석 역할은 인사 검증+친인척 관리

그런데 사위를 어떻게 몰라요? 이상직을 왜 몰라요?

이상직 부적격 보고에도 어떻게 임명인지 알죠

물론 문재인 뇌물로 기소를 할지

기소 후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할지는

검찰이 문재인의 이상직 임명 인지 입증에 달려 있죠

검찰이 이상직 사위 서씨 조사는 다 했고

법원이 문다혜 압색 영장 문재인 뇌물

피의자 적시에도 발부이기에 지금 단계

소명은 다 되었다 봐야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14d83d2d1cfb3b7c5c41f090f8f99a08d8c53c55c960d068ddee3

손자 어쩌고 언플 소용 없는 이유

법원이 문재인 뇌물 피의자 적시에도

영장 내줄 정도 소명이 되었고

문재인 인지 대가성 보강을 위해

제주도 별장등 전반적 확인 차원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14d83d2d1cfb3b4c0c41f090f8f9940dc89942e62e23ac04b9129

그리고 문다혜 신분은 수사 및 최종 판단

언제라도 변경 가능

참고인을 왜 범죄자처럼 이런 언플은 할 필요가 없어요

곽상도와 아들 사례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14d83d2d1cfbbb5c9c41f090f8f9929578895c2c2a049b44f3fb5

조국 부산대 장학금 유죄 이유로 봐도

문재인은 생활비 지급 후 중단이라

경제공동체 한 지갑

문재인 뇌물로 볼 수 있습니다

- dc official App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

769

고정닉 132

원본 첨부파일 6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262661	[싱갤] 싱글벙글 중국에서 커피 주문하기 [329]	ㅇㅇ(143.244)	09.06	28228	87
262658	[주갤] (팩트같이보자) 부자들이 무더기로 대한민국 탈출해도 끄떡 없는 이유 [618]	ㅇㅇ(172.225)	09.06	34986	731
262656	[기갤] 허경영 사진 붙으면 '불로유'?, 결국 압수수색 당한 허경영.jpg [103]	ㅇㅇ	09.06	12882	67
262655	[싱갤] 훌쩍훌쩍 60년대 성추행 재판 [363]	묘냥이	09.06	26993	225
262653	[미갤] 친구 농약 먹여서 죽여놓고 촉법 주장하는 중학생.jpg [283]	ㅇㅇ(185.144)	09.06	29943	214
262652	[바갤] 내 바이크로 일본여행기 - 1. 부산에서 페리탑승 [70]	세인토	09.06	7400	49
262650	[카연] 증조할배의 에일리언 로물루스 본 만화 [129]	증조할배	09.06	18841	213
262649	[부갤] '서울이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했던 서울시장 [339]	스다	09.06	29066	142
262648	[이갤] 내 아들 안아줘서 갈비뼈 다쳤다며 교사 고소한 학부모 [216]	ㅇㅇ(45.12)	09.06	20562	58
262646	[메갤] jpop보다 더 유명한 진정한 日류 [328]	ㅇㅇ(106.101)	09.06	28173	291
262644	[야갤] 수천명 탄 부산행 일본 선박 '폭발, 79년만에 밝혀진 진실.jpg [231]	ㅇㅇ	09.06	19842	146
262642	[유갤] 상대방이 남긴 밥 먹는건 플러팅이다 vs 아니다 [434]	ㅇㅇ(37.120)	09.06	26592	63
262641	[싱갤] 싱글벙글 한국에 있는 박물관 레전드 of 레전드 [257]	거짓황제에게죽음을	09.06	41850	561
262640	[한갤] 민주당 이재명세 사람들 반응 [1046]	훈붕이(122.32)	09.06	28451	614
262638	[게갤] 게임피아 97년 11월호 - 25 [65]	게잡갤고닉	09.06	9030	29
262637	[기갤] 소화기 13대 써가며, 큰 불 막은 용감한 아빠들.jpg [250]	ㅇㅇ	09.06	15135	143
262636	[싱갤] 싱글벙글 재밌어 보이는 탈것들 [115]	현직보혐설계사	09.06	19349	82
262634	[주갤] 앉아서 소변 보라는 여친... 결혼해도 될까요 [1478]	ㅇㅇ(106.101)	09.06	39575	77
262633	[부갤] 일본 VS 중국 일본승리 7:0 골 장면...gif [466]	부갤러(59.8)	09.06	39895	280
262632	[야갤] 이와중 일본한테 개박살나고 시무룩해진 중국녀 ㅋㅋ [250]	야갤러(211.200)	09.06	26991	126
262629	[카연] [지최대] 잊을수 없는 겨울, 그날 [29]	sw	09.06	7518	12
262628	[여갤] 아프리카 여자한테 공사당한 여행유튜버 [420]	여갤러(118.235)	09.06	45152	296
262626	[싱갤] 싱글벙글 어린이 추천애니메이션 <파닥파닥> [134]	ㅇㅇ(58.127)	09.06	22058	152
262625	[나갤] 영호 이짤로 호감이다뭐다 하는데.. [412]	ㅁㅁ(220.84)	09.06	58210	1580
262624	[해갤] 이정효가 말하는 손흥민...jpg [173]	사쿠라쨩	09.06	17146	250
262622	[바갤] 베트남 애들이 한국 길거리에서 보고 엄청 놀라는거 [379]	ㅇㅇ(37.120)	09.06	33320	279
262621	[해갤] 일본 국대감독의 부임 초기 성적.jpg [468]	ㅇㅇ(112.171)	09.06	21717	467
262620	[이갤] 숨진 교사가 문 틀어막았다... '4명 사망' 14살 학생 총기난사 [345]	ㅇㅇ(146.70)	09.06	29203	125
262618	[기갤] 40대 스토커 살해한 20대 여성 ㄷㄷ [585]	ㅇㅇ(106.101)	09.06	28577	229
262617	[싱갤] 경악경악 홍콩 레전드 영화 할리웃 리메이크 근황 [179]	ㅇㅇ	09.06	28414	188
262615	[카연] Re: 꼴찌부터 시작하는 과학고 생활.manhwa [222]	윤촬촬	09.06	20064	255
262613	[주갤] 우리 아이 열등감 느끼니 수업 중 어려운 문제 풀지 말라는 학부모들 [354]	ㅇㅇ(106.101)	09.06	22341	87
262612	[중갤] 수면제 과다복용 환자, 결국 치료 못받고 포기 [642]	ㅇㅇ	09.06	21494	250
262610	[일갤] 반경100미터 안에서 즐기는 100년전의 아사쿠사 [46]	김파토	09.06	13992	46
262609	[배갤] 쿠팡 또 사람 죽어나갔네 [743]	안라무복	09.06	32789	137
262608	[야갤] “요거트 잡을 때 손동작 주의”…서울우유, 또 여혐 논란 [675]	ㅇㅇ	09.06	24474	226
262605	[미갤] 9월 6일 시황 [71]	우졍잉	09.06	9517	23
262604	[부갤] 은퇴한 의대 교수가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GIF [275]	부갤러(210.216)	09.06	17854	137
262601	[육갤] 병사 화장실서 남성 간부가 '불법촬영' [339]	ㅇㅇ(194.99)	09.06	20053	88
262600	[싱갤] 싱글벙글 히틀러의 비밀무기라고 불린 초콜릿 [189]	니지카엘	09.06	27541	202
262598	[야갤] 유명 피아니스트 성매매 혐의로 고발당해…"혐의 전면 부인 중" [347]	ㅇㅇ	09.06	26728	53
262597	[전갤] "항공사에 7억배상"200m상공서 비행기 문 연 남성의 최후.jpg [183]	몽쉘통통	09.06	15987	59
262596	[한갤] 한동훈, 사회수석에 “의대 증원 중재안 재검토” 요청 [425]	목련피는봄	09.06	12350	170
262594	[메갤] 한일커플의 비참한 실태 혐한 기사 [569]	ㅇㅇ(112.165)	09.06	29724	164
262593	[카갤] 카트, 오늘의 ㅈ같은 개발 계획 방송이 나오게 된 배경.real [104]	ㅇㅇ	09.06	17344	92
262592	[싱갤] 해외 대기업들의 상속에 관하여.fact [224]	ㅇㅇ(211.193)	09.06	17067	107
262590	[카연] [지최대] 날 죽이지 못하는 것은 1화 [35]	카갤러(175.119)	09.06	7351	22
262589	[야갤] 감빵 간 카라큘라 근황.jpg [293]	칠삼칠삼	09.06	41665	118
262586	[이갤] 유퀴즈 출연자 저격하는 의사 유튜버 [703]	ㅇㅇ	09.06	45069	636
262585	[이갤] 심정지 여대생 돌려보낸 조선대병원 응급실,당시 응급의학 전문의x [567]	고맙슘봐	09.06	24343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