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뇌물죄 혐의 정리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문재인 뇌물죄 혐의 정리앱에서 작성

찢죄명(114.207) 2024.09.02 08:40:01

조회 30825 추천 769 댓글 59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14d83d2d1cfb2b3c4c41f090f8f9904c9c53812762ecf262d4167

검찰이 문재인 직접 뇌물 피의자 기재

3자 뇌물이 아니라 왜 직접 뇌물로 했나

법리 판례

핵심

직무관련성&대가성

대통령 직무관련성

Mb와 박근혜 확정 판결 폭넓게 인정

사위 월급이 문재인 뇌물이 되는 이유

1.청와대 임명 과정

2.취업 후 딸에게 고정적지급 생활비 중단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14d83d2d1cfb3b6c3c41f090f8f9955f4b60dd55e6e3a4bbf6810

왜 직접뇌물인가 판례로 살펴보면

Mb다스 변호사비

박근혜-최순실 삼성 말

곽상도-아들 대장동 취업과 퇴직금

자신이 낼 변호사비를 사면 대가 대납

박근혜

현안+최순실 한지갑 경제공동체라 유죄

곽상도 뇌물 1심 무죄 이유 둘

1.직무관련성 대가성×

국회의원 신분 개입 대장동 업자 현안이

없었다고 판단 대출 개입 없었다

2.아들과 분리 별도 생계

아들에 생활비 지급 없었고 분리

문재인 뇌믈 혐의와 차이점

1.실질적 문재인 임명 이사장

2.생활비 지급 분리×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14d83d2d1cfb3b6c6c41f090f8f99da4ac15d907344d923d4ebe4

사위 월급= 문재인 뇌물 연결 구조

1.실질적 문재인이 임명 자리

2.증권법 유죄 결격 사유 보고에도 위

(문재인 임종석 조국)에서 임명

3.사위 전문성 자체가 없음

항공업계 경력 전혀 없고 해외 지사 관계자가 이 사람 영어능력 다 말했죠

4.문재인 조국 인지 정황

진짜 사위가 자기 능력 취업이다 그러면 왜 고정 지급 생활비를 중단인가

문재인-비서실장-민정수석 구조에서

어제 조국이 자신은 이상직도 사위도

전혀 몰랐다고만 하고 거의 묵비권 행사

민정수석 역할은 인사 검증+친인척 관리

그런데 사위를 어떻게 몰라요? 이상직을 왜 몰라요?

이상직 부적격 보고에도 어떻게 임명인지 알죠

물론 문재인 뇌물로 기소를 할지

기소 후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할지는

검찰이 문재인의 이상직 임명 인지 입증에 달려 있죠

검찰이 이상직 사위 서씨 조사는 다 했고

법원이 문다혜 압색 영장 문재인 뇌물

피의자 적시에도 발부이기에 지금 단계

소명은 다 되었다 봐야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14d83d2d1cfb3b7c5c41f090f8f99a08d8c53c55c960d068ddee3

손자 어쩌고 언플 소용 없는 이유

법원이 문재인 뇌물 피의자 적시에도

영장 내줄 정도 소명이 되었고

문재인 인지 대가성 보강을 위해

제주도 별장등 전반적 확인 차원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14d83d2d1cfb3b4c0c41f090f8f9940dc89942e62e23ac04b9129

그리고 문다혜 신분은 수사 및 최종 판단

언제라도 변경 가능

참고인을 왜 범죄자처럼 이런 언플은 할 필요가 없어요

곽상도와 아들 사례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14d83d2d1cfbbb5c9c41f090f8f9929578895c2c2a049b44f3fb5

조국 부산대 장학금 유죄 이유로 봐도

문재인은 생활비 지급 후 중단이라

경제공동체 한 지갑

문재인 뇌물로 볼 수 있습니다

- dc official App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

769

고정닉 132

원본 첨부파일 6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263424	[싱갤] 싱글벙글 허블 망원경촌 [152]	니지카엘	09.09	20556	114
263423	[헬갤] 10초만에 두번 나락가는 방법.jpg [218]	ㅇㅇ(104.223)	09.09	44407	86
263421	[야갤] 날씨 선선해지니 기승부리는 '이것'...찜통더위 다음은? [144]	ㅇㅇ	09.09	22183	70
263418	[부갤] "정부 연금개혁안은 응급조치…기금 수익률 2%P 더 올려야" [160]	ㅇㅇ	09.09	13069	45
263417	[미갤] 시선을 사로잡는 독후감 쓰는 꿀팁.jpg [126]	ㅇㅇ(31.14)	09.09	21258	72
263415	[기갤] '쾅쾅' 본토 기습당한 러시아...연일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공격 [218]	ㅇㅇ	09.09	18288	48
263414	[싱갤] 스압주의)심령스팟 이누나키 터널의 진실 [148]	정동장애	09.09	31984	125
263412	[주갤] 국제 결혼한 한국 남자의 끔찍한 최후 [733]	ㅇㅇ	09.09	44032	352
263411	[나갤] 며느리를 8년간 성폭행한 시아버지.jpg [527]	나갤러(104.254)	09.09	40381	249
263409	[싱갤] 8월 국내 국산 자동차 판매량 소식 [209]	ㅇㅇ	09.09	20884	54
263408	[디갤] 플레나...첫출사 사진 [22]	엽우	09.09	6225	19
263406	[부갤] 유튜버집 시공 개판내고 화내는 어느 시공업체 [369]	ㅇㅇ(104.223)	09.09	34820	182
263405	[남갤] 무혐의 허웅, 전여친 역고소 ㄷㄷ [239]	럭키잭	09.09	29128	302
263402	[카연] 코드네임 김초롱 3화 [27]	닭군	09.09	8110	30
263400	[유갤] 데뷔후 10년동안 직접 번호 따인적 없다는 여자 아이돌 [245]	ㅇㅇ(104.129)	09.09	35008	56
263397	[부갤] 1층 상가 35곳 중 25곳이 텅텅…7년째 공실 폭탄에 울부짖는 이대상권 [337]	스다	09.09	18313	97
263396	[필갤] 동호회 사진 쪄왔음 [38]	필린이(118.128)	09.09	12416	31
263394	[야갤] 유튜브랑 결혼하고싶어요. 40대 비혼녀 V로그 급증중. [561]	스다	09.09	36700	330
263393	[싱갤] 싱글벙글 현재 화제인 k-웹툰 공모전 [401]	ㅇㅇ	09.09	52058	530
263391	[기갤] 현직 중소 남돌들이 말하는 아이돌의 세계(로드투킹덤 2).JPG [239]	ㅇㅇ(173.44)	09.09	23400	27
263390	[이갤] [단독] 독도 조형물 철거 3개월 후에야 '복원 계획' 자료 등록 [239]	고맙슘봐	09.09	10635	40
263385	[기갤] 홍진경이 상향결혼은 절대하지말래 [480]	ㅇㅇ(106.101)	09.09	36987	248
263384	[잇갤] 경찰의 할리우드 액션에 망가진 부부의 삶. [291]	진명2	09.09	20836	364
263381	[중갤] 정원 67% 뽑는 수시, 9일부터 접수... 증원 백지화 힘들어 [307]	ㅇㅇ	09.09	13787	78
263380	[부갤] 여학생 둔 학부모에 '인기 폭발'…들어가기는 '하늘의 별따기' [287]	ㅇㅇ	09.09	33645	60
263378	[싱갤] 대한민국 근현대사 명장면 올타임 레전드 JPG [454]	고단북반구	09.09	28433	246
263375	[야갤] 현재 논란중..배달기사 가게 공짜자판기커피먹는 행동..jpg [776]	용찬(118.235)	09.09	32166	228
263373	[디갤] [Q2] 지난주 도쿄 사진들 (16장) [15]	두마리만원	09.09	5014	14
263372	[순갤] 성매매 영상·후기 올려 업소 홍보...온라인 유명인 ‘검은 부엉이’ 구속 [476/1]	순갤러(39.7)	09.09	61034	131
263370	[야갤] "헬스장이 폐업했다면"…할부항변권으로 일부 돌려받으세요 [91]	ㅇㅇ	09.09	17778	51
263369	[싱갤] 쿠팡 따위는 우습게 느껴지는 '지옥알바' 택배상하차 [749]	싱붕이(61.35)	09.09	46063	427
263367	[안갤] 불법주정차 신고의 시작과 4개월간의 변화. [242]	안신갤(39.118)	09.09	14022	289
263366	[미갤] 미 침체 우려에 대선 리스크까지…‘바닥’ 모르는 한국 증시 [103]	ㅇㅇ	09.09	12100	47
263364	[싱갤] 야스야스 야스교 교주 정명석 근황 [467]	ㅇㅇ	09.09	59273	526
263363	[디갤] [도시] 해질녘 노을 그리고 야경 [16]	장비그래퍼	09.09	5534	13
263361	[스갤] 한국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근황 ㅋㅋㅋㅋㅋㅋㅋㅋ [709]	맛갤러(37.120)	09.09	39281	273
263360	[의갤] 주말기념, 립체어 수리기 2탄, (등판청소와 휘어짐에 관해) [53]	0.1cm	09.09	6642	24
263358	[싱갤] 싱글벙글 외국에서 예약하고 찾아온다는 경남 함양 할머니 민박집 [161]	수인갤러리	09.09	20809	98
263357	[야갤] 북한도 '저출산'...“다자녀 가구에 평양 '뉴타운' 주택" [296]	ㅇㅇ	09.09	15168	137
263356	[이갤] '불공정 논란' 키운 쥴리 뇌물백 수심위 [249]	진짜대통령1이재명	09.09	12974	77
263353	[자갤] 차단기 열리자 '슥' 후진…140만 원 떼먹은 공무원들 [151]	ㅇㅇ(155.94)	09.09	21076	92
263352	[싱갤] 싱글벙글 대학교 단일건물 크기 TOP20 [258]	ㅇㅇ	09.09	26342	128
263349	[중갤] [단독] 한동훈 1792건 원희룡 428건...한, 대표 만든 건 조직 아닌 '소액 후원' [99]	ㅇㅇ	09.09	16496	102
263348	[기갤] 30배 비싸진 과자 때문에 충격받은 2세대 아이돌 [339]	ㅇㅇ(104.28)	09.09	30610	90
263346	[싱갤] 싱글벙글 유럽의 환경보호단체 근황 [343]	ㅇㅇ(58.143)	09.09	20894	212
263345	[도갤] 아파트 현관문 앞 목부위 찔린 50대 숨져…살해 현장 피범벅 [422]	ㅇㅇ(149.88)	09.09	27274	132
263344	[토갤] 페페토이 도착ㅋㅋㅋㅋㅋㅋㅋㅋ [207]	크래미	09.09	18960	365
263343	[야갤] '피켓팅' 했는데 '텅텅'…노쇼로 빈자리만 20만 석 [264]	ㅇㅇ	09.09	25188	115
263340	[등갤] 강원도 산행기3,4일차 (설악산 소청대피소1박) [40]	뀨뀨몬	09.09	7617	38
263338	[육갤] 북한 '쓰레기풍선 기폭장치' 터져 …파주 제약회사 창고 불 [429]	ㅇㅇ(45.14)	09.09	22743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