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직접 수사 가능성에.. 김승주 “그냥 경찰 희망 사항”

텔레그램 직접 수사 가능성에.. 김승주 “그냥 경찰 희망 사항”앱에서 작성

고맙슘봐

2024.09.05 10:55:01

조회 16696 추천 74 댓글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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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이것저것 떠나서 우리 경찰이 텔레그램을 내사 내지 더 나아가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 김승주 > 아직까지는 그냥 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은 것이고 앞으로 국제 공조라든가 아니면 텔레그램에 계속 수사 협조를 요청해서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지금 경찰은 희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 텔레그램 CEO가 거기에 응할지는 사실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지수라고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여기서 내사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말해서 형사 입건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가리기 위한 전 단계의 조사로 알고 있는데

☏ 김승주 > 그렇죠.

☏ 진행자 > 텔레그램 공간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영상이 다수 제작이 되고 유포가 됐다라는 것은 굳이 내사를 안 거쳐도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 김승주 > 그런데 사실은 내사라는 단어를 쓰면 또 일반 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그래도 뭔가 하나 보다 이런 또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부풀린 면도 약간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또 내사 하다 보면 괜찮은 정보들이 나와서 그걸 매개로 또 텔레그램을 압박할 수는 있으니까 이게 아주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 텔레그램, 어떤 정부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는 게 마케팅 포인트.. 응할리X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텔레그램에 너희들이 알아서 필터링해가지고 삭제도 해주고 막아달라 원천 봉쇄 좀 해달라,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계정 정보나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수사할게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 김승주 > 그렇죠. 그렇죠.

☏ 진행자 > 후자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 김승주 >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텔레그램은 그런 것들을 노출시켰다가는 자기 자신들의 마케팅 포인트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기술적 수준으로 봤을 때 텔레그램 정도 또는 그 이상 되는 보안 메신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이 지금처럼 많은 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나라와도 정부와 타협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김승주 > 이걸 희석시킬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 텔레그램, 늘 애플 구글처럼 협조하고 있다 대답..간격 좁혀지지 않아

☏ 진행자 > 오늘 나온 아침에 조간보도를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삭제 요청한 건이 25건이 있는데, 이걸 텔레그램 쪽에서 삭제를 했다고 하고 동아시아 담당자가 이전에도 요청이 들어오면 다 삭제를 해줬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 김승주 > 이건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사실 외국에서도 텔레그램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플랫폼 사업자가 알아서 콘텐츠들을 다 삭제해 주고 사전검열해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 플랫폼 사업자를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건 무리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성범죄를 굉장히 중범죄 취급하고

☏ 진행자 > 그렇죠.

☏ 김승주 > 텔레그램에 요구하는 것은 수사에 협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수사 협조를 요청했는데 텔레그램의 대응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건 국내도 국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그램은 우리는 애플이나 구글처럼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간극은 예전에 N번방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이준석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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