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어제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정리앱에서 작성

찢죄명(114.207) 2024.09.11 10:55:02
조회 19029 추천 326 댓글 295

- 관련게시물 : 이재명 위증교사 이재명측 증인 재판도중 입장번복 ㅋㅋ

- 관련게시물 : 검찰 공소장, 이재명 대표 녹취록 왜곡, 은폐 의혹...

어제 위증교사 이재명측 변론은 증거와
대법 판례가 아닌 이재명 교주님 뇌피셜

변호인
사실만 말하라 했고 교사 특정이 없었어

검사
녹음 전체 듣고 교사 여부 판단 가능
성남시장-kbs 접촉 많았다 해달라 특정

교사 법리 판례로 유죄를 저렇게 변론
증거가 너무 많아 변론이 엉망

교사->범행 결의->실행 행위->결과발생
프로세스

이재명 위증교사 살펴보면

교사
들었다고~ 변론요지서등 거짓 주입

결의
이재명이 그렇다 하니 증언을 한다 결심

실행
법정에서 위증 처벌 선서 후 모의 증언

결과
위증에 의해 무죄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14983d1d5cbb3b5c1c41f090f8f996dc6b01342651595d8dd7c11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34983d3d7c9bab7c8c41f090f8f99bf1319812e915b834346526c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c83d1d4c9b1b7c9c41f090f8f994b768c55727eb10fc47feeea

아직도 교사의 기준을 이재명에 놓고 있음
교사의 판단은 피교사자 김진성

통상의 위증교사는 위증 했다는 사람이 시켜서 했다 증언하고 교사자도 자백 구조

위증교사
증언 생각조차 없는 김진성에게 자신의
기억을 증언하라 요구 그게 사실이라 믿고
법정에서 시키는 증언 하겠다 맘 먹고 위증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c83d1d4c9b1b4c5c41f090f8f997ecc45f4888f577362fdcc49

위증의 결의 범죄 결심을 하기 위한 수단 방법엔
제약이 없어요 김진성씨가 범죄
결의 위증을 맘 먹게 히면 교사 성립

위증교사는  미수 예비 처벌 범죄 아니라
피교사자가 법정에서 위증 선서 후 증언 종료까지 철회 없이 위증을 해야 교사범 처벌 가능
어떻게 판단인지 캡쳐 참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583d2dfcab2b4c7c41f090f8f999ab395b24cdcbd8b127f3150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c83d1d4c9b1b5c4c41f090f8f99138533aa429c47cea5647c15

이재명의 경우 빼박 위증교사
84도 48
캠프로 미리 나와 알 수 없다고 해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렇게 김진성씨
기억이 아닌 이재명의 기억을 김진성이
목격하여 알게 된 것처럼 증언

경험의 경위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자신 형사 재판 증인에게 교사했기 때문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34983d3d7c8b4b6c9c41f090f8f994a878f45ab6e58d093595118

서울고법 2010노3505(대법 이 판단 유지하며 확정)

법원이 위증교사 핀단 방법
1.정범(피교사자)의 일관성

2.경험하지 않은 피교사자 중언과 교사자 주장이 일치

3.피교사자 증언 직전 변호인 피고인이 준 신문사항이
적힌 프린트물을 통해 어떻게 증언해야 교사자에 유리한지 인식

이재명 123 전부 해당
변론요지서와 들었다고 해주면이 있어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c83d1d4c8bab7c0c41f090f8f995ee3caa6f06c10e96bf2661b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c83d1d4c8b7b6c7c41f090f8f995f3d738e159794b7f631808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c83d1d4c8b7b6c1c41f090f8f9941885ca539728af605b4edbe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c83d1d4c8b7b7c0c41f090f8f990b17b7f66f397b95ff2b22

이재명이 위증교사로 끝장난 이유
1.사실대로~ 위증 아니다는 상투적 변론
대법 확정 사살대로~ 했어도 교사 유죄

2.18년 변호인 의견서-위증교사 증거
김진성 위증을 무죄 증거라며 의견서제츨

3.양형기준 실형에 부합
김진성 위증이 재판 영향 무죄 요인이라
양형구간 결정 특별인자 해당

2,3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김진성이
18년 검사 사칭 부정 선거법 재판에 출석
교사 녹음 시나리오 일치 증언을 했고
(검사 반대 신문에 명확하게 모의 철회
아닌 다른 얘길 덧붙이는 방법 얼버무렸죠

이재명 지시 변호인은 이재명 타겟 모의
있었다 김진성 증언에 의해 확인
이재명 억울함 표현

사실 적시 아닌 의견 표명이다 했고
재판부도 그걸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 영형기준 해설 특별인자
재판에 영향 증거가 명확
(이재명은 어제 판결문에 김진성 증언
없다고 반박)

이재명은 가중에만 해당
실형이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
물론 집유까진 가능합니다만

이재명 벌금 불가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d83d1d5cbb5b2c0c41f090f8f9938a2db5067dfd5bf3d4a7d0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c83d1d4cfb6b6c1c41446088c8befeb5367c7d9e697bc43acfc08bb2e6ad01fe1a89ba3e3f727581be4

개딸들 뇌피셜 ㅋㅋㅋ
풀로 재생하면 교사 아니다
검찰이 녹음 조적을 했다 이렇게 도배 중
이 기사 의도가 그거였구나 ㅋㅋㅋ

팩트
1.검찰은 서증조사에서 핵심 강조를 해야

2.재판부가 재판 초기 녹음이 핵심 증거
풀로 재생 듣고 교사인지 기억환가인지 판단한다 했어요

검사도 첫 기일에 녹음 전체 듣고 이게
교사인지 아닌지 누구나 판단 가능하다며
법정 재생 동의를 했었어요

그 녹음 전체 30분
검찰은 왜 교사로 보는지 핵심 설명이니
당연히 발췌 강조를 하는거고

재판부는 법정 풀로 재생한다 했기에 한거고

오마이기자 개딸 다들 왜 저러는지
코미디ㅋㅋ

유창훈조차 소명이라 했고 그 증거가
바로 녹음

김진성씨가 이재명 요구 아니면 내가
왜 위증을 했겠냐 증인을 한다고 한게
아니라 아재명이 신청이라며 이재명 교사
법정 자백까지

녹음 조작 프레임 해봐야
30분 녹음 박균택 공개 100%알치 그걸
판사가 들었다고요




- dc official App

김진성 이재명 위증교사공범 이재명에게 배신감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c83d3decab7b6c7c41446088c8bdc4e03367d0298d3f40fd257cb8f81de6076cb8800946fe0c674dd

ㅇㅇ

이재명 재판 시작재판부 “추정 증인 100여명, 신문에만 1~2년 걸릴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d83d3dec9bab4c1c41446088c8b19521629a5275087d471b8201b2ad7fdb96e2901df79f61f2dc8ea

ㅇㅇ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 30일 결심… 이르면 10월 내 선고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 30일 결심… 이르면 10월 내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0일 결심
4개 재판 중 2개 10월 선고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이달 말 마무리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더불어 이르면 다음 달 중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9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측의 피고인 신문을 1시간가량 실시한 뒤,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변론 등을 차례로 듣고, 마지막으로 이 대표의 최후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중 1심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전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를 비롯해 △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 사건 △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의혹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선거법 위반 재판 결심은 이달 20일로 잡혔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후 이 재판의 증인인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청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그간 이 대표 측은 "(김씨에게) 있는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한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시했고, 재판부는 법정에서 파일을 재생해 통화내역을 직접 청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22400?sid=102

 


어제 녹취 틀었다는데 이죄명 기분 안 좋았을 듯..


선거법 결심공판은 20일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326

고정닉 51

23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하면 더 인기 많을 것 같은 스포츠 스타는? 운영자 24/09/16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2207/2] 운영자 21.11.18 7452125 466
266125
썸네일
[주갤] 명절에 특히 외롭다는 여성 커뮤니티 글들을 살펴보자
[40]
주갤러(110.13) 00:35 1910 113
26612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한석봉이 명필로 유명한 이유
[12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5 18869 124
266121
썸네일
[부갤] 원룸 6평에 사는 키 179 무명 여배우
[59]
부갤러(211.234) 00:15 4272 32
266119
썸네일
[디갤] 태풍이지나간 금강산 사진
[12]
ㅁㅂㅎㄹ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5 2147 11
266117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흑백요리사 심사위원 안성재쉐프 식당 후기
[141]
수인갤러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5771 31
266115
썸네일
[기갤] 아직도 엄마가 무섭다는 양세찬.jpg
[66]
긷갤러(104.129) 09.19 5142 20
266113
썸네일
[타갤] 스페이스 마린 2 개발사 CEO의 발언이 논란이 됨
[158]
엔칼티아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6456 152
266111
썸네일
[일갤] 200명성 도전기 ㅡ 12번째 35. 카나자와성 + 겐로쿠엔
[20]
호냐라라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1875 13
266109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외국인들이 한국 월세 싸다고 하는 이유
[42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14741 54
266105
썸네일
[야갤] "이번엔 버리지 마세요", 뽀순이가 전력 질주한 이유.jpg
[12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8017 79
266103
썸네일
[유갤] 다른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합격의 이유
[108]
ㅇㅇ(104.254) 09.19 14241 68
266101
썸네일
[필갤] 갤기장 27 pics
[23]
JOE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3185 20
266099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이번엔 캘리포니아 주지사랑 싸움붙은 머스크
[20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15810 110
266097
썸네일
[일갤] 너바나의 원조 드러머들에 대해서
[9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6809 42
266095
썸네일
[명갤] (스압) 그동안 작업한 띵조 작업물들
[96]
련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8586 88
266093
썸네일
[야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30년 뒤 한국이 보일 풍경
[216]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17315 54
266091
썸네일
[탈갤] [파라과이 이민] 아순시온 체류, 이민수속 -2-(1)-
[142]
탱커레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6316 41
266089
썸네일
[싱갤] 보글보글 알고보면 여친(아내) 잘 둔 새끼들
[60]
ㅇㅇ(218.146) 09.19 18958 112
266087
썸네일
[디갤] 여름을 기억하려고
[24]
19151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5626 20
266083
썸네일
[싱갤] 따흑따흑 놀이공원에 간 유부남촌
[150]
니지카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32907 427
266081
썸네일
[엘갤] (스압?이머애요) 저닁아의 대왕 하모니 푸딩을 만들어보았다!
[49]
ㅌㅅ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6380 46
266079
썸네일
[야갤] 대학 밴드가 돌아왔다!! 그런데 왜?
[220]
야갤러(211.199) 09.19 15014 50
266077
썸네일
[헌갤] (헌카)유공장 첫 수령 - 135회차 PCS - 혈장 (미아 헌카)
[28]
길콩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3460 15
266075
썸네일
[야갤] 싸다고 좋아서 마셨는데…컴포즈·더벤티·메가커피 이럴 줄은 몰랐다
[245]
야갤러(104.254) 09.19 28360 66
26607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참혹한 전투에서 혼자 살아남은 러시아인
[255]
수인갤러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19693 196
266071
썸네일
[유갤] 오느레 민통선 이북 트레킹은~
[49]
마늘도살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6475 18
266069
썸네일
[야갤] "아직 세상은 살만합니다"..고속도로 갓길 걷는 할아버지 도운 시민들
[14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12411 68
266067
썸네일
[주갤]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다이어트약
[25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20646 116
266065
썸네일
[싱갤] 싱글병글 여캠이 보는 여캠의 미래
[33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58767 384
266061
썸네일
[야갤] 역사상 ‘최악의 여름’이 끝났다
[53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34179 154
266059
썸네일
[러갤] 스포) 에이가사키 무대탐방 후기
[17]
화이트핑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5357 18
266057
썸네일
[야갤] 충격) ..04년생 여성BJ.. 클럽 마약폭로 ㄷㄷ..JPG
[497]
야갤러(37.120) 09.19 47563 591
26605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우주비행사들이 들려주는 우주정거장 생활
[96]
니지카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18557 102
266054
썸네일
[주갤] 노괴들 가스라이팅 근황 ㅗㅜㅑ jpg
[612]
++스나이퍼갑(117.111) 09.19 36019 668
266052
썸네일
[야갤] "항문에 바둑알 넣어" 엽기 학폭…살인자가 된 '학폭 피해자'
[719]
야갤러(146.70) 09.19 23557 196
26605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소비자24(공정거래위원회)의 건전지 14개 제품 시험평가
[88]
니지카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9057 45
266049
썸네일
[디갤] 추석 연휴에 찍은 사진들 올려봐요
[1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5809 17
266048
썸네일
[나갤] 양재웅, "환자 사망? 방치 때문 아니야…다이어트 약 위험성 문제"
[108]
나갤러(172.98) 09.19 12133 82
266046
썸네일
[야갤] 천하람 '곽튜브 논란'에…"여유 없는 대한민국, 안타까워"
[66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26305 233
266043
썸네일
[기갤]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비방 댓글…헌재 "모욕죄 아냐"
[88]
긷갤러(149.88) 09.19 13951 70
266042
썸네일
[야갤] 당황했지만 이미 주유 시작...차주 울리는 고속도로 주유소
[195]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20233 66
266040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삼촌의 책임없는 쾌락(커뮤별 반응)
[50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46112 460
266039
썸네일
[중갤] 이르면 다음달 선고…이재명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재판 이달 마무리
[24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10336 133
266037
썸네일
[카연] 소꿉-상상-친구에게 미안한 만화
[41]
송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9462 87
266036
썸네일
[중갤] 투자 GOAT, 소니 엔터 분야 최근 행보..JPG
[246]
베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19512 168
266034
썸네일
[야갤] "배달 맡겨 주세요"...성남시, 지자체 첫 로봇배달 서비스
[271]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12805 53
26603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닌텐도 스위치 후속기기 모델링 유출
[321]
니지카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23228 67
266031
썸네일
[미갤]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국회 본회의 통과
[654]
ㅇㅇ(151.236) 09.19 15001 135
266030
썸네일
[윤갤] 8월 31일~9월 1일 윤하투어 (1) 하울림, 코엑스, 아케미
[32]
피치가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5366 2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