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어제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정리앱에서 작성

찢죄명(114.207) 2024.09.11 10:55:02
조회 21065 추천 333 댓글 295

- 관련게시물 : 이재명 위증교사 이재명측 증인 재판도중 입장번복 ㅋㅋ

- 관련게시물 : 검찰 공소장, 이재명 대표 녹취록 왜곡, 은폐 의혹...

어제 위증교사 이재명측 변론은 증거와
대법 판례가 아닌 이재명 교주님 뇌피셜

변호인
사실만 말하라 했고 교사 특정이 없었어

검사
녹음 전체 듣고 교사 여부 판단 가능
성남시장-kbs 접촉 많았다 해달라 특정

교사 법리 판례로 유죄를 저렇게 변론
증거가 너무 많아 변론이 엉망

교사->범행 결의->실행 행위->결과발생
프로세스

이재명 위증교사 살펴보면

교사
들었다고~ 변론요지서등 거짓 주입

결의
이재명이 그렇다 하니 증언을 한다 결심

실행
법정에서 위증 처벌 선서 후 모의 증언

결과
위증에 의해 무죄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2a14983d1d5cbb3b5c1c41f090f8f996dc6b01342651595d8dd7c11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34983d3d7c9bab7c8c41f090f8f99bf1319812e915b834346526c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c83d1d4c9b1b7c9c41f090f8f994b768c55727eb10fc47feeea

아직도 교사의 기준을 이재명에 놓고 있음
교사의 판단은 피교사자 김진성

통상의 위증교사는 위증 했다는 사람이 시켜서 했다 증언하고 교사자도 자백 구조

위증교사
증언 생각조차 없는 김진성에게 자신의
기억을 증언하라 요구 그게 사실이라 믿고
법정에서 시키는 증언 하겠다 맘 먹고 위증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c83d1d4c9b1b4c5c41f090f8f997ecc45f4888f577362fdcc49

위증의 결의 범죄 결심을 하기 위한 수단 방법엔
제약이 없어요 김진성씨가 범죄
결의 위증을 맘 먹게 히면 교사 성립

위증교사는  미수 예비 처벌 범죄 아니라
피교사자가 법정에서 위증 선서 후 증언 종료까지 철회 없이 위증을 해야 교사범 처벌 가능
어떻게 판단인지 캡쳐 참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9a04583d2dfcab2b4c7c41f090f8f999ab395b24cdcbd8b127f3150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c83d1d4c9b1b5c4c41f090f8f99138533aa429c47cea5647c15

이재명의 경우 빼박 위증교사
84도 48
캠프로 미리 나와 알 수 없다고 해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렇게 김진성씨
기억이 아닌 이재명의 기억을 김진성이
목격하여 알게 된 것처럼 증언

경험의 경위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자신 형사 재판 증인에게 교사했기 때문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34983d3d7c8b4b6c9c41f090f8f994a878f45ab6e58d093595118

서울고법 2010노3505(대법 이 판단 유지하며 확정)

법원이 위증교사 핀단 방법
1.정범(피교사자)의 일관성

2.경험하지 않은 피교사자 중언과 교사자 주장이 일치

3.피교사자 증언 직전 변호인 피고인이 준 신문사항이
적힌 프린트물을 통해 어떻게 증언해야 교사자에 유리한지 인식

이재명 123 전부 해당
변론요지서와 들었다고 해주면이 있어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c83d1d4c8bab7c0c41f090f8f995ee3caa6f06c10e96bf2661b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c83d1d4c8b7b6c7c41f090f8f995f3d738e159794b7f631808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c83d1d4c8b7b6c1c41f090f8f9941885ca539728af605b4edbe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c83d1d4c8b7b7c0c41f090f8f990b17b7f66f397b95ff2b22

이재명이 위증교사로 끝장난 이유
1.사실대로~ 위증 아니다는 상투적 변론
대법 확정 사살대로~ 했어도 교사 유죄

2.18년 변호인 의견서-위증교사 증거
김진성 위증을 무죄 증거라며 의견서제츨

3.양형기준 실형에 부합
김진성 위증이 재판 영향 무죄 요인이라
양형구간 결정 특별인자 해당

2,3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김진성이
18년 검사 사칭 부정 선거법 재판에 출석
교사 녹음 시나리오 일치 증언을 했고
(검사 반대 신문에 명확하게 모의 철회
아닌 다른 얘길 덧붙이는 방법 얼버무렸죠

이재명 지시 변호인은 이재명 타겟 모의
있었다 김진성 증언에 의해 확인
이재명 억울함 표현

사실 적시 아닌 의견 표명이다 했고
재판부도 그걸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 영형기준 해설 특별인자
재판에 영향 증거가 명확
(이재명은 어제 판결문에 김진성 증언
없다고 반박)

이재명은 가중에만 해당
실형이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
물론 집유까진 가능합니다만

이재명 벌금 불가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ea04d83d1d5cbb5b2c0c41f090f8f9938a2db5067dfd5bf3d4a7d0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c83d1d4cfb6b6c1c41446088c8befeb5367c7d9e697bc43acfc08bb2e6ad01fe1a89ba3e3f727581be4

개딸들 뇌피셜 ㅋㅋㅋ
풀로 재생하면 교사 아니다
검찰이 녹음 조적을 했다 이렇게 도배 중
이 기사 의도가 그거였구나 ㅋㅋㅋ

팩트
1.검찰은 서증조사에서 핵심 강조를 해야

2.재판부가 재판 초기 녹음이 핵심 증거
풀로 재생 듣고 교사인지 기억환가인지 판단한다 했어요

검사도 첫 기일에 녹음 전체 듣고 이게
교사인지 아닌지 누구나 판단 가능하다며
법정 재생 동의를 했었어요

그 녹음 전체 30분
검찰은 왜 교사로 보는지 핵심 설명이니
당연히 발췌 강조를 하는거고

재판부는 법정 풀로 재생한다 했기에 한거고

오마이기자 개딸 다들 왜 저러는지
코미디ㅋㅋ

유창훈조차 소명이라 했고 그 증거가
바로 녹음

김진성씨가 이재명 요구 아니면 내가
왜 위증을 했겠냐 증인을 한다고 한게
아니라 아재명이 신청이라며 이재명 교사
법정 자백까지

녹음 조작 프레임 해봐야
30분 녹음 박균택 공개 100%알치 그걸
판사가 들었다고요




- dc official App

김진성 이재명 위증교사공범 이재명에게 배신감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c83d3decab7b6c7c41446088c8bdc4e03367d0298d3f40fd257cb8f81de6076cb8800946fe0c674dd

ㅇㅇ

이재명 재판 시작재판부 “추정 증인 100여명, 신문에만 1~2년 걸릴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d83d3dec9bab4c1c41446088c8b19521629a5275087d471b8201b2ad7fdb96e2901df79f61f2dc8ea

ㅇㅇ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 30일 결심… 이르면 10월 내 선고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 30일 결심… 이르면 10월 내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0일 결심
4개 재판 중 2개 10월 선고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이달 말 마무리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더불어 이르면 다음 달 중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9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측의 피고인 신문을 1시간가량 실시한 뒤,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변론 등을 차례로 듣고, 마지막으로 이 대표의 최후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중 1심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전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를 비롯해 △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 사건 △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의혹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선거법 위반 재판 결심은 이달 20일로 잡혔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후 이 재판의 증인인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청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그간 이 대표 측은 "(김씨에게) 있는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한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시했고, 재판부는 법정에서 파일을 재생해 통화내역을 직접 청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22400?sid=102

 


어제 녹취 틀었다는데 이죄명 기분 안 좋았을 듯..


선거법 결심공판은 20일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333

고정닉 53

23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263949
썸네일
[카연] 트라팔가르 해전 만화 - 3.5화 특별편 2/3 (전열함 해부)
[27]
쿵박쿵국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6492 24
263947
썸네일
[야갤] 지구가 보내는 '섬뜩한 경고'... 역대급 상황에 미국은 결국
[30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25436 87
263946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보디빌딩 대회 영구밴 사유
[453]
캐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44771 441
263945
썸네일
[정갤] 국산 하이볼에 위스키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
[444]
대한민국인디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27632 117
263942
썸네일
[디갤] [도시] 나의 도시 용산 (37장)
[40]
do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5082 31
263941
썸네일
[싱갤] 냉혹한 메던로...쌀먹 비교의 세계..jpg
[566]
인터네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34095 173
263939
썸네일
[카연] 결정된 인류의 통제력에 대해
[92]
셋하나둘은둘셋하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16339 138
263938
썸네일
[야갤] 또 우회전 대형차 사고..횡단보도 건너던 여성 '참변
[42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19049 139
263937
썸네일
[미갤] 어릴 때 하는 연애가 최고인 이유.jpg
[69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51006 290
263935
썸네일
[부갤] “야근해도 수당 없다” 통보한 금감원…직원들은 부글부글
[30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22200 89
263934
썸네일
[싱갤] 안싱글벙글 요즘 일본 트위터 생태계
[488]
ㅇㅇ(222.112) 09.11 40350 225
263933
썸네일
[치갤] ㅋㅋㅋ아프리카 bj 세야 구속 ㄷㄷ
[44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81873 407
263931
썸네일
[중갤] 정치적 올바름에 빠진 일본 게임 업계 근황
[47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33003 209
263930
썸네일
[부갤] “이 월급으론 못 살아” MZ 공무원들, 한때 ‘꿈의 직장’ 떠난다
[80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29729 138
263929
썸네일
[야갤] 회생 절차 밟는 '티메프'••기준 못 지킨 업체 23곳 더 있다
[71]
마스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10959 8
263927
썸네일
[이갤] "건보 수가가 폭탄주 비율?" 尹, 추석 의료대책 내놓자..
[197]
고맙슘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10007 96
263926
썸네일
[대갤] 삼성 반도체 기술 다 털림
[1031]
대갤러(180.65) 09.11 37207 466
26392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온라인게임 다 말아먹는 소니
[277]
Esekai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25801 176
263923
썸네일
[부갤] 커지는 금투세 유예 목소리…진성준 여전히 “기득권자들 궤변”
[29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12467 179
263922
썸네일
[필갤] 스압) 나홀로 포르투갈(3) 41장 (feat. 엑타크롬)
[1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3106 9
263921
썸네일
[야갤] 배우 안세하, 학폭 '추가 폭로' 및 동창들 증언 정리.jpg
[37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29111 165
263919
썸네일
[싱갤] 오싹오싹 성추행 당한 편돌이
[906]
타락파워천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50546 595
263918
썸네일
[야갤] "민희진 제안 받았지만?" 안성일·워너, 탬퍼링 파트너.jpg
[16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15373 206
썸네일
[중갤] 어제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정리
[295]
찢죄명(114.207) 09.11 21065 333
263914
썸네일
[야갤] [단독] "왜 안 만나 줘" 둔기 들고 미용실 '난동'..jpg
[378]
감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26101 270
263913
썸네일
[중갤] 속보) 스팀 ㅈ됨.png
[828]
ㅇㅇ(27.113) 09.11 69480 491
263911
썸네일
[해갤] 북한 VS 카타르 북한 골 장면.gif
[152]
갸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16620 72
263910
썸네일
[싱갤] 독도 광고 레전드.gif
[316]
ㅇㅇ (39.112) 09.11 31094 263
263909
썸네일
[야갤] “미성년 옷 안으로 손 쑥”…유명 ‘명상 유튜버’ 두 얼굴
[20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36788 110
263907
썸네일
[중갤] 실베간 참치뿌리는 머기업 실체ㅋㅋ +에타댓글
[158]
ㅇㅇ(223.39) 09.11 26148 189
263906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네이버웹툰 검열 고발
[44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41573 479
263905
썸네일
[한갤] 채널A) 의과대협 “한동훈 제안, 상당히 긍정적”
[305]
목련피는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14727 117
263903
썸네일
[해갤] 이봉원 야구단에 들어가서 행복한 수드래곤
[88]
ㅇㅇ(146.70) 09.11 10933 100
263901
썸네일
[해갤] 대한민국 vs 오만 주요 장면 모음.gif
[27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26331 267
263899
썸네일
[의갤] 요즘 핫한 의사 커뮤니티 글들
[970]
의갤러(223.38) 09.11 39996 1021
263897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열강들중 가장 가진게 없는 나라
[410]
배터리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38539 194
263896
썸네일
[이갤] 2017년 일어날뻔한 진짜 계엄령 사건.jpg
[974]
ㅇㅇ(223.38) 09.11 28787 215
263894
썸네일
[디갤] 니콘갤에 애플 아이폰 사진이나 보고가라 (25pic)
[43]
Sier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9276 19
263892
썸네일
[야갤] 개화•단풍까지 예측, 놀라운 위성 기술.jpg
[5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9570 15
26389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해외여행을 안전하게 다녀오는 방법
[188]
nigger89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31498 251
263889
썸네일
[국갤] 동남아 업체혼 성혼자중에 가장 인상깊은사람 이야기 - 2 (상)
[354]
아니마델마르텔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26689 143
263887
썸네일
[새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추석 때 생선전 먹지 말라" 국민들에 당부
[343]
76なな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17135 93
263883
썸네일
[수갤] 용기사 전문학교 1~10
[6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11079 130
263881
썸네일
[중갤] 정부 "추석 연휴에 중소·중견기업에 100.6조 자금 공급"
[33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17657 50
263879
썸네일
[디갤] 망원동을 갔다
[43]
더덛덛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9862 14
263877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내 딸이 이구아나로 보여요...manwha
[348]
빠요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36473 316
263875
썸네일
[메갤] 일본인이 해외에서 마주하는 현실
[25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39948 271
263871
썸네일
[뉴갤] 영국에서 발굴된 15세기 유골들...
[127]
칠삼칠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18726 134
263869
썸네일
[남갤] [‘진짜’ 패린이 필독]노베이스 패린이 기본템 모음집&제품 추천
[147]
ㅇㅇ(118.235) 09.11 24050 60
263867
썸네일
[조갤] 보령 다녀왔어~ (꽤 스압..?)
[22]
rrrly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1 5343 38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