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으로 위축된 한국 증시, 투자자들의 눈은 국회로

• 올해 한국 증시의 수익률이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증시와 비교해도 상대적 부진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은 전쟁 중인 러시아 만도 못했고 코스피는 역시 반도체 중심인 대만과 비교도 안되는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증시 선진화의 첫 발을 내딛은 국내 증시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또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합산 과세하는 제도로, 세율은 최대 25%(지방세 포함 27.5%)입니다.

• 금투세는 지난 2020년 도입된 뒤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내 증시가 호황이던 지난 2020년 도입 당시와 증시 상황이 달라졌다는 비판과 함께 유예·폐지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 해외의 경우, 미국(10~37% 종합 과세)이나 일본(20.315%)·영국(10~20%)·독일(26.375%) 등 선진 시장으로 평가받는 국가를 중심으로 금투세와 유사한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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