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부자감세? 실상은 서민세"…계층이동 사다리 흔들③[금투세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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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9.24 20:55:01

조회 21706 추천 217 댓글 547

- '금투세 폐지=부자감세'라던 민주당…커지는 유예론②[금투세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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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 유예 여부를 놓고 여야간 갈등 심화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금투세 토론회를 열고 시행팀과 유예팀 간 토론을 진행했다. 당내서 이견이 있는 만큼 토론을 통해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500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지방세를 포함해 수익의 22~27.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돼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여야 합의로 2년간 유예돼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가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큰손'들의 국내증시 이탈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03333?sid=101

'금투세 폐지=부자감세'라던 민주당…커지는 유예론②[금투세 기로]

"소수의 부자가 주식 시장에서 움직이는 돈이 80% 이상이다. 투자금은 이익을 추구할 뿐이지 정의 구현의 수단이 아니다." 금융투자세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국내증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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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선진화도 안해놓고 금투세 도입은 말이 안되긴 함

- "금투세 부자감세? 실상은 서민세"…계층이동 사다리 흔들③[금투세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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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서민세 논란 확산…계층이동 사다리 위협

• 금투세는 부자에게 증세하는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서민 중산층이 더 큰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빠지고 개인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금투세는 자산가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증시 활력이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도미노 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03338?sid=101

"금투세 부자감세? 실상은 서민세"…계층이동 사다리 흔들③[금투세 기로]

"금투세는 부자에게 증세하는 게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한 국내 대형 증권사 대표는 얼마 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금투세는 부자에게 증세하는 게 목표지만 실제 투자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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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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