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부자감세? 실상은 서민세"…계층이동 사다리 흔들③[금투세 기로]

"금투세 부자감세? 실상은 서민세"…계층이동 사다리 흔들③[금투세 기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09.24 20:55:01

조회 22062 추천 219 댓글 542

- '금투세 폐지=부자감세'라던 민주당…커지는 유예론②[금투세 기로]

7ced8076b58160ff3eeb98bf06d604030b06fca593264d63a947

7ced8076b58160ff3ee998bf06d60403ba5b1eb96b3d277974dd

7ced8076b58160ff3ee798bf06d604033bcbb3749074d3913b92

7ced8076b58160ff3fef98bf06d60403bbd37b5953e44e8d3b68

7ced8076b58160ff3fed98bf06d604039601360896da8bf05ac7

7ced8076b58160ff3feb98bf06d604036c4ca313aea2fade74e3

7ced8076b58160ff3fe998bf06d60403d00ac2ced8e2a8f3545b

7ced8076b58160ff3fe798bf06d60403df4be1a56b30099620db

금투세 시행 유예 여부를 놓고 여야간 갈등 심화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금투세 토론회를 열고 시행팀과 유예팀 간 토론을 진행했다. 당내서 이견이 있는 만큼 토론을 통해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500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지방세를 포함해 수익의 22~27.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돼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여야 합의로 2년간 유예돼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가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큰손'들의 국내증시 이탈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03333?sid=101

'금투세 폐지=부자감세'라던 민주당…커지는 유예론②[금투세 기로]

"소수의 부자가 주식 시장에서 움직이는 돈이 80% 이상이다. 투자금은 이익을 추구할 뿐이지 정의 구현의 수단이 아니다." 금융투자세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국내증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

n.news.naver.com

자본시장 선진화도 안해놓고 금투세 도입은 말이 안되긴 함

- "금투세 부자감세? 실상은 서민세"…계층이동 사다리 흔들③[금투세 기로]

7ced8076b58160ff3cef98bf06d60403848004369c4e3adff972

7ced8076b58160ff3ced98bf06d6040346f02d83f1e30536e3e3

7ced8076b58160ff3ceb98bf06d6040385c3d7d655e9ca9e8692

7ced8076b58160ff3ce998bf06d60403f459d205b29526cd33d0

7ced8076b58160ff3ce798bf06d6040320f05bfdecb7c2b17c57

7ced8076b58160ff3def98bf06d604036a91db5731dd59b3eae8

금투세, 서민세 논란 확산…계층이동 사다리 위협

• 금투세는 부자에게 증세하는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서민 중산층이 더 큰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빠지고 개인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금투세는 자산가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증시 활력이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도미노 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03338?sid=101

"금투세 부자감세? 실상은 서민세"…계층이동 사다리 흔들③[금투세 기로]

"금투세는 부자에게 증세하는 게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한 국내 대형 증권사 대표는 얼마 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금투세는 부자에게 증세하는 게 목표지만 실제 투자 시장을

n.news.naver.com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219

고정닉 31

원본 첨부파일 6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267193	[싱갤] 국내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단속된 과속차량들.jpg [360]	ㅇㅇ	09.24	35633	243
267192	[기갤] 3년째 집을 훔쳐보는 남자가 있는데 10번 넘게 신고해도 소용이 없음 [276]	긷갤러(106.101)	09.24	24996	126
267191	[미갤] 텔레그램 ㅈ됐노 ㅋㅋ [588]	ㅇㅇ	09.24	57788	301
267189	[야갤] '흉기 난동' 예고에 장갑차까지..."못 잡아 불안" [222]	ㅇㅇ	09.24	12832	52
267188	[이갤] [단독]"'김건희 사기꾼' 표현, 한국대사관 이의 제기로 수정" [167]	고맙슘봐	09.24	10182	80
267187	[승갤] 시프트업, 승리의 여신 니케 표절 인정 [354]	ㅇㅇ(211.234)	09.24	30937	232
267184	[이갤] 앞좌석 민폐 지적했더니... "우리 애한테 왜 그래 정신병자야!" [359]	ㅇㅇ(91.219)	09.24	22845	307
267183	[싱갤] 요즘 ROTC 근황.jpg [685]	멸공의길	09.24	47967	456
267181	[중갤] 이철규 기사 도배 중 김건희 공천개입 정황 녹취 [65]	ㅇㅇ	09.24	7796	59
267180	[파갤] [포럼] KAF 후기 1 -용- [13]	Gulttu	09.24	5875	30
267179	[야갤] [단독]“의대 준비?” 2학기 서울대 1학년 813명 무더기 휴학.jpg [335]	ㅇㅇ	09.24	20965	82
267177	[주갤]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전세사기 터졌다. [301]	주갤러(122.34)	09.24	25486	214
267176	[싱갤] 싱글벙글 박명수 중국 훠궈집 서빙 로봇 ㄷㄷ [273]	수인갤러리	09.24	29849	175
267175	[야갤] 간호사 비하 발언 의협 부회장,시민단체에 고발당해 [163]	야떡이	09.24	14119	263
267173	[기갤] 충격) SES 출신 슈 "더이상 날 사랑하지 않아" 눈물 근황.jpg [351]	ㅇㅇ	09.24	29419	80
267172	[중갤] 한동훈 측 "독대 요청, 사전 노출한 적 없다" [100]	ㅇㅇ	09.24	9633	100
267169	[미갤] 9월 24일 시황 [28]	우졍잉	09.24	8457	15
267167	[중갤] [단독] 대윤카, '배추값 폭등'에 김장철 긴급대책 푼다 [313]	정치병자(58.78)	09.24	13685	125
267165	[이갤] [단독] 공수처 인력 부족하다더니…수사관·변호사를 비서로 [61]	고맙슘봐	09.24	11449	68
267164	[카연] 본인쟝 번호 따이는.MANHWA(2) [51]	코로론바	09.24	12590	80
267163	[필갤] 도쿄 여행 정산 [30]	카메라자가수리	09.24	7990	17
267161	[중갤] "러시아만 못한 韓 증시"…국회만 보는 자본시장①[금투세 기로] [272]	ㅇㅇ	09.24	14089	108
267160	[야갤] 1명이 1곳서 6037개까지 처방…고삐 풀린 ‘마약류 식욕억제제’ [76]	ㅇㅇ	09.24	11562	55
267159	[싱갤] 훌쩍훌쩍 구리 값 상승 [143]	도시드워프	09.24	21968	49
267157	[야갤] 정부가 휴일 하루 늘렸는데…국민 반응이 '싸늘'한 이유 [552]	마스널	09.24	26537	46
267155	[새갤] [단독] 검찰 수사 본격화에 김건희-이종호 '1주일 간 36차례' 연락 [53]	희망22	09.24	7680	50
267153	[이갤] 추석연휴에 숨진 30대, 병원이송 전화뺑뺑이 92번 [385]	Oo	09.24	16007	68
267152	[코갤] 재명세 부과대상 계좌에서 자금 20조 빠져나감 [487]	ㅇㅇ(209.50)	09.24	19937	365
267150	[싱갤] 음주운전 신고 유튜버에게 쫒기다 30대 남성 사망 [1129]	ㅇㅇ	09.24	37276	533
267148	[트갤] 의외로 만들기 쉬운 루포 미니 인형! [22]	늑댕뭉이	09.24	7485	45
267146	[야갤] 남초회사의 점심시간 jpg [502]	마사	09.24	44178	174
267144	[건갤] 직접 사용해보고 추천하는 다이소꿀템 후기 [116]	ㅇㅇ	09.24	25399	163
267142	[그갤] 도트 4년차 1년치 정산 [134]	랜덤도트	09.24	16273	211
267140	[인갤] 팬게임 제작일지 2 - 카메라 [10]	침팬치	09.24	6623	20
267138	[해갤] 조나단 피셜 자기가 본 여자연예인 통틀어 가장 예쁘다는 사람 [285]	ㅇㅇ	09.24	36318	82
267136	[필갤] 초록색,파란색 (E100D) [17]	봄오리	09.24	5738	23
267134	[카연] 결정된 인류의 피로감에 대해 [82]	셋하나둘은둘셋하나	09.24	16902	92
267132	[유갤] 2024 향후 주목해야 할 배우들...근황....jpg [242]	ㅇㅇ(175.119)	09.24	26322	132
267128	[등갤] 동네 뒷산 치악산 다녀왔다(사진 많음) [54]	HIGH	09.24	8660	27
267126	[싱갤] 메이플스토리 소송보상이 고작 3~6%인 이유.jpg [499]	가낸뱅이	09.24	40773	350
267124	[야갤] 손내민 아이에게 박치기한 염소의 최후.jpg [203]	ㅇㅇ	09.24	25386	126
267120	[부갤] 1000만원 넘게 들였다는 안선영 건물.jpg [230]	ㅇㅇ(106.101)	09.24	28349	183
267119	[국갤] 여자친구와 제주도 다녀온 후기 [377]	스머프국붕이	09.24	33633	80
267117	[기갤] 한 달에 10건 이상 접수되는 공중 화장실 범죄 (+ 최연소 경찰) [294]	ㅇㅇ(106.101)	09.24	39038	64
267115	[주갤] 어제자 방송 나온 탈북민들의 희망이라는 여자 ㄷㄷ [224]	ㅇㅇ(106.101)	09.24	39738	290
267113	[야갤] 2072년 대한민국 인구 절반은 노인…노년부양비 4배로 폭증 [388]	ㅇㅇ	09.24	27469	120
267111	[이갤] 듣기만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이혼사유 [395]	ㅇㅇ(204.44)	09.24	59718	162
267107	[싱갤] 수천명이 참가하는 아프리카 부족 메기 낚시 축제.gif [219]	ㅇㅇ (39.112)	09.24	29605	76
267105	[주갤] 20대女가 남편 도시락 인스타에 올렸더니 받은 DM [543]	ㅇㅇ(211.234)	09.24	68485	964
267103	[로갤] 행복한 나의 추석라이딩 feat. ㅋ_ㅍ. skzk. kdj [40]	강곤지	09.24	13685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