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해자대, 허술한 계약 때문에 잠수함 충전료 과다 지불... 방산비리?

日해자대, 허술한 계약 때문에 잠수함 충전료 과다 지불... 방산비리?앱에서 작성

난징대파티

2024.10.08 22:05:02

조회 19028 추천 137 댓글 63

[시리즈] 일본인의 양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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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축전지 충전 비용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지불된 사실이 회계 검사 과정에서 발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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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부터 3년간 제조사에 축전지 충전을 맡겼던 건들을 조사하니 실제 비용보다 무려 8132만엔이나 더 지불해왔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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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

어째서인지 해자대와 제조사측이 체결한 계약 상 충전에 사용한 전력량을 보고할 필요가 없도록 되어있는데

이 때문에 설령 제조사측이 충전 비용을 과다청구하더라도 해자대는 그만큼 지불해야만 하는 구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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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자 해자대측은 제조사에 실제 전력량을 보고하도록 계약방법을 개정하고 있다며 여론 진화에 나선 상황이라고 함

저런 허술한 계약이 과연 단순 실수였을까?

해자대 책임자들은 정말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제조사측만 양심이 없어서 과다 청구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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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가장 비대한 준군사조직인 해자대는 각종 함정 건조 과정에서 중공업 등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기는 걸로 유명한데 얼마전에도 감사 과정에서 왕창 걸려서 수십명이 징계 받음

그 때문에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이번 사건의 허술한 계약도 당연히 단순 실수가 아닐 거라고 생각라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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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저렇게 방산비리로 쓸데없는 곳에 예산이 다 빠져나가서 말단 자위대원들은 화장지 같은 생필품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웃음벨

출처: 대만 갤러리 [원본 보기]

137

고정닉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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