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주호민 아들 학대 항소심서 무죄 주장…"녹취록, 사실오인 있어"

•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에 대한 정서 학대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건 이틀 뒤 주씨 부부가 참석한 학교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제출, 무죄를 주장했다.

• A씨 변호인은 전날인 16일 재판부에 2022년 9월 15일 피해 아동 B군과 관련한 학교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 회의에는 A씨와 주씨 부부, 교감 등이 참석했으며, 약 1시간 43분간 녹음이 이뤄졌다.

• 변호인 측은 "(A씨 공소사실 사건과 별개의 사안으로 열린) B군의 분리 조치에 대한 회의가 (2022년 9월) 15일 열렸는데, 그때 아동 학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 한편 이날 A씨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수원지법 앞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5개 교원단체 협의회 소속 2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녹음 자료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고 정서 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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