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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오랜만이에영. 잘들 지내시죠?
가끔 웹갤 눈팅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실베에서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조금 딥하게 찾아봤어요.
결론만 말하자면, 요건 해결 방법이 없다! 였음.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일단 이 영상을 보면 이해가 될거임.
자격증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민간 자격증 등록 제도라는 것이 있음.
보면 알겠지만, 이건 등록이라서 만약 민간 업체나 개인이 '밥 먹고 똥 잘 싸는 전문 지도사 1급 자격증'을 만들고 싶어요! 만들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면, 요기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는 접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주무부처 심의를 요청해야 함. 그리고 주무부처는 특별한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아무리 등신 같고 쓸데 없는 항목의 자격증이라고 하더라도 거부를 때릴 권한이 없음.
그러다보니 업체마다 중구난방으로 자신들만의 자격증을 양산하기 시작함.
보면 알겠지만, 독서와 관련한 민간 자격증만 해도 671건이 넘어가는 상황임. 보면 알겠지만 '독서지도사'라는 이름의 자격증만 해도 100개가 넘어간다더라. ㅎㅎㅎ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쓸모가 있냐?
아예 없음. 0. 0%.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 어떤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도 모조리 다 개무시하는 진짜 그냥, 순전히 100% 자기 만족을 위한 뽀대용 자격증 정도라고 생각하면 됨.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소비자들을 기망하기 위해서 업체들은 눈속임이나 그럴 듯한 느낌으로 자신들의 자격증을 홍보함.
이게 요번에 화제가 된 자격증에 대한 사항임. 자격 발급 기관만 봐도 마치 국가에서 관리하는 산하 공공기관이나 혹은 사단 법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수익 사업을 하는 민간 업체에 불과함. 보면 알겠지만 분명하게 개인 사업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
메인 배너에서도 공식 발급 기관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의미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민간 자격증 발급 업체라는 의미에 불과함.
그리고 이 강의는 특이하게 다른 업체와 연결되어서 진행중인 과정인데 사실 여기도 국가기관과는 전~혀 관련없는 민간 사기업일 뿐임.
저기 밑에 문체부가 붙어 있는 것도 그냥 자격증을 승인해주는 주무부처가 문체부여서 달아놓은 것에 불가한 것 같음.
그래서 결국 응시료가 왜 0원이냐? 이거 정부 지원이나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세금 살살 녹는 거 아니냐? 라는 오해들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전혀 아님.
보통 이런 업체들은 모두 무료로 강의를 제공함.
왜인지는 다들 알 수 있듯이 어차피 자격증 자체가 공신력이 전무하고 아무 의미도 없기에 이걸 돈 내고 들으라고 하면,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임.
그러면 이 업체들은 뭐로 돈을 버는가?
강의 이수 및 수료를 마친 사람이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감. ㅎㅎㅎㅎㅎㅎㅎ
일단 아무 강사나 데리고 그럴싸한 강의를 만들어놓고 공짜라고 광고하면서 자격증을 발급 받을 때 대략 10만원 가량의 돈을 벌어가는 구조의 수익 사업임.
그래서 온갖 종류의 자격증들을 남발해서 개설 및 등록해놓고, 아무나 강사할 사람 데려와서 강의 영상 찍어두고 호구들 걸려라 하면서 낚시를 하는 형태임.
관련 주무부처가 교육부 평생교육 부서이기에 전화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문의했는데, 이 민간 자격증 관련 문제가 원데이 투데이 있던 문제는 아니었음.
엄청난 병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없어 보였음.
핵심은 민간 자격증의 관리를 빡빡하게 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국가 공인 자격증 제도와 다를 바가 없어보이고 자유롭게 민간에서 인증해주는 자격증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에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은 했지만 결론을 요약해 보자면
알빠노? 가 되시겠음.
결론은 세금이 들어간 것이 아닌, 민간 자격 제도를 잘 모르는 개인들을 낚기 위한 업체의 눈속임 수작일 뿐이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이런 질 낮은 강의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현명한 개인과 소비자들이 되는 것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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