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공무원 '해임'했다가…"사생활인데 뭐가 문제" 역풍

불륜 공무원 '해임'했다가…"사생활인데 뭐가 문제" 역풍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11.04 17:20:02

조회 29348 추천 115 댓글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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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해임된 공무원, 법원서 부당 판결 받아

• 검찰 공무원 A씨가 불륜으로 해임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 법원은 A씨의 불륜 행위와 배우자에 대한 폭행을 인정했지만, 불륜 자체만으로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제시하고, 불륜 행위가 단순한 애정관계를 넘어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것이거나 정상적 업무수행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판결은 이달 말 나올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52653

불륜 공무원 '해임'했다가…"사생활인데 뭐가 문제" 역풍 [김대영의 노무스쿨]

법무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검찰 공무원 A씨는 '부적절한 이성 관계로 인한 품위손상'을 사유로 해임됐다. 2012년 배우자 B씨와 결혼한 A씨는 2019~2021년 검찰청 근무 중 알게 된 같은 검사실 공무원과 여

n.news.naver.com

출처: 부동산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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