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천장 뚫어버린 영아살해 형량

ㅁㅇㄹ

2024.11.09 14:30:01

조회 45514 추천 539 댓글 571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ac4bc2189f97a61ab7588e1bea2020bc098b4363be51506bbf6c77ba893849f

실시간 영아살해로 징역 8년이 나옴.

고문학대해서 언론 대서특필된 사건도 아니고 정말 놀라운 일임.

7cea8377b4836ff037e798bf06d60403ae7819641bfc31cdbc

2024년 2월 9일 이전까지 한국에는 영아살해죄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영아살해에 대한 처벌은 살인으로 치지 않았음.

3명중 2명은 집행유예로 나오고 나머지는 3년이하 징역,

5년을 살고 나오는 경우는 10명중 1명도 안됨.

7cea8377b4836ff13ee996fd47986a37321dcbf770863127df8ffde4

7cea8377b4836ff13ee998bf06d6040349d0d34ce200d7cecb

7cea8377b4836ff13eef98bf06d60403dc9c6489f04e071734

그런데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고 난 후 살인이 돼버리면서 올해에는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약속이라도 한 듯이 형량을 대부분 4~7년 안쪽에서 주고 있었다.

기존 판례들 때문에 그랬던걸까.

판사님들이 고작 법 하나 바뀌었다고 갑자기 너무 쎄게 때리기 멋쩍었던 걸까.

7년 7년 7년 반복으로 파칭코 하고 있는것을 볼 수 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ac4bc2189f97b65ae7588e1bea2029f53714214be52a68a602f2e6a671af31c

그런의미에서 마의 7년이라는 벽을 넘긴 이번 사건은 나름 중형이라 할 수 있겠다.

피해자가 두명이니까 1년 가중한걸까?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539

고정닉 138

원본 첨부파일 6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262638	[게갤] 게임피아 97년 11월호 - 25 [65]	게잡갤고닉	09.06	9043	29
262637	[기갤] 소화기 13대 써가며, 큰 불 막은 용감한 아빠들.jpg [250]	ㅇㅇ	09.06	15148	143
262636	[싱갤] 싱글벙글 재밌어 보이는 탈것들 [115]	현직보혐설계사	09.06	19364	82
262634	[주갤] 앉아서 소변 보라는 여친... 결혼해도 될까요 [1478]	ㅇㅇ(106.101)	09.06	39618	77
262633	[부갤] 일본 VS 중국 일본승리 7:0 골 장면...gif [465]	부갤러(59.8)	09.06	39905	280
262632	[야갤] 이와중 일본한테 개박살나고 시무룩해진 중국녀 ㅋㅋ [250]	야갤러(211.200)	09.06	27016	126
262629	[카연] [지최대] 잊을수 없는 겨울, 그날 [29]	sw	09.06	7528	12
262628	[여갤] 아프리카 여자한테 공사당한 여행유튜버 [420]	여갤러(118.235)	09.06	45169	296
262626	[싱갤] 싱글벙글 어린이 추천애니메이션 <파닥파닥> [134]	ㅇㅇ(58.127)	09.06	22071	152
262625	[나갤] 영호 이짤로 호감이다뭐다 하는데.. [412]	ㅁㅁ(220.84)	09.06	58215	1580
262624	[해갤] 이정효가 말하는 손흥민...jpg [173]	사쿠라쨩	09.06	17160	250
262622	[바갤] 베트남 애들이 한국 길거리에서 보고 엄청 놀라는거 [379]	ㅇㅇ(37.120)	09.06	33337	279
262621	[해갤] 일본 국대감독의 부임 초기 성적.jpg [468]	ㅇㅇ(112.171)	09.06	21727	467
262620	[이갤] 숨진 교사가 문 틀어막았다... '4명 사망' 14살 학생 총기난사 [345]	ㅇㅇ(146.70)	09.06	29219	125
262618	[기갤] 40대 스토커 살해한 20대 여성 ㄷㄷ [585]	ㅇㅇ(106.101)	09.06	28611	229
262617	[싱갤] 경악경악 홍콩 레전드 영화 할리웃 리메이크 근황 [179]	ㅇㅇ	09.06	28421	188
262615	[카연] Re: 꼴찌부터 시작하는 과학고 생활.manhwa [222]	윤촬촬	09.06	20091	255
262613	[주갤] 우리 아이 열등감 느끼니 수업 중 어려운 문제 풀지 말라는 학부모들 [354]	ㅇㅇ(106.101)	09.06	22354	87
262612	[중갤] 수면제 과다복용 환자, 결국 치료 못받고 포기 [642]	ㅇㅇ	09.06	21518	250
262610	[일갤] 반경100미터 안에서 즐기는 100년전의 아사쿠사 [46]	김파토	09.06	14012	46
262609	[배갤] 쿠팡 또 사람 죽어나갔네 [743]	안라무복	09.06	32801	137
262608	[야갤] “요거트 잡을 때 손동작 주의”…서울우유, 또 여혐 논란 [675]	ㅇㅇ	09.06	24491	226
262605	[미갤] 9월 6일 시황 [71]	우졍잉	09.06	9525	23
262604	[부갤] 은퇴한 의대 교수가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GIF [275]	부갤러(210.216)	09.06	17866	137
262601	[육갤] 병사 화장실서 남성 간부가 '불법촬영' [338]	ㅇㅇ(194.99)	09.06	20065	88
262600	[싱갤] 싱글벙글 히틀러의 비밀무기라고 불린 초콜릿 [189]	니지카엘	09.06	27555	202
262598	[야갤] 유명 피아니스트 성매매 혐의로 고발당해…"혐의 전면 부인 중" [347]	ㅇㅇ	09.06	26744	53
262597	[전갤] "항공사에 7억배상"200m상공서 비행기 문 연 남성의 최후.jpg [183]	몽쉘통통	09.06	16000	59
262596	[한갤] 한동훈, 사회수석에 “의대 증원 중재안 재검토” 요청 [425]	목련피는봄	09.06	12362	170
262594	[메갤] 한일커플의 비참한 실태 혐한 기사 [569]	ㅇㅇ(112.165)	09.06	29737	164
262593	[카갤] 카트, 오늘의 ㅈ같은 개발 계획 방송이 나오게 된 배경.real [104]	ㅇㅇ	09.06	17354	92
262592	[싱갤] 해외 대기업들의 상속에 관하여.fact [224]	ㅇㅇ(211.193)	09.06	17083	107
262590	[카연] [지최대] 날 죽이지 못하는 것은 1화 [35]	카갤러(175.119)	09.06	7361	22
262589	[야갤] 감빵 간 카라큘라 근황.jpg [293]	칠삼칠삼	09.06	41779	118
262586	[이갤] 유퀴즈 출연자 저격하는 의사 유튜버 [703]	ㅇㅇ	09.06	45090	636
262585	[이갤] 심정지 여대생 돌려보낸 조선대병원 응급실,당시 응급의학 전문의x [567]	고맙슘봐	09.06	24355	108
262584	[싱갤] 싱글벙글 1년 만에 완전히 지역 축제로 자리잡았다는 백종원 예산 축제 [353]	수인갤러리	09.06	30604	183
262582	[I갤] 2024. 9. 4. 행복한 조혈모세포 기증 후기 [54]	귀염유동쟝(121.155)	09.06	7078	58
262581	[야갤] 예쁜 것도 능력...'임금 차별' 당해 온 알바생 분노 + 댓글 [776]	ㅇㅇ	09.06	27563	119
262580	[이갤] 쥴리 공천 개입설, 국힘 법적대응 시사 [317]	진짜대통령1이재명	09.06	10856	119
262578	[싱갤] 싱글벙글 모닝지구촌 0906 [60]	모닝지구촌	09.06	13472	55
262577	[야갤] "재판이 개판이네!" 난동에 "징역 3년" 때린 판사 결국... [262]	ㅇㅇ	09.06	14706	111
262576	[누갤] [창작] 만화로 보는 인생영화 - 소나티네(1993) [37]	오십이	09.06	6933	60
262574	[원갤] (스압) 밀짚모자 일당 유소년기 보호자들 행적 자세히 정리 [141]	ㅇㅇ(211.226)	09.06	28031	202
262572	[기갤] 6살 목 조르고 패대기친 유치원 교사…CCTV에 담긴 학대 장면 [388]	ㅇㅇ(118.235)	09.06	19008	141
262570	[디갤] 건물들 (14pics) [16]	후지조아	09.06	4111	14
262569	[싱갤] 싱글벙글 당근을 하는 촌 [222]	썅년	09.06	24887	85
262568	[야갤] ㅓㅜㅑ 개축 월드컵예선..오늘 월클흥 활약..깜짝...jpg [437]	티롱씨4	09.06	35913	585
262566	[이갤] "대통령실 공사 업체 선정 때 위법"...감사원 결론 [95]	고맙슘봐	09.06	9616	62
262565	[기갤] 두 달 만에 다시 찾은 성수역…"인파가 사라졌어요" [119]	ㅇㅇ	09.06	22797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