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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여성징병 헌재 입장앱에서 작성

ㅇㅇ(58.231) 2024.11.12 10:30:02

조회 49850 추천 901 댓글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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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할 내용이 아니다.

징집 대상자 결정은 입법 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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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월경, 임신, 출산때문에 훈련이 어렵다.

여성징병의 해외 사례가 적다.

경제적 소모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

위계질서를 이용해 성적인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결론: 모든 국민은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20대 남성만을 잡아다가 1년 반동안 노예로 사용하는건 그닥 중대한 기본권 침해도 아닐뿐더러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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