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에 놓여져있는 미래...jpg

정보글당담 · 2024.12.22 18:25:02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fbca2e761c0fe2a0d4b5579920162fd1e83355731da15acb2c42193a3cd2aa962f872a638082aa3ca34228881218e6dc988

한국 건강보험은 사실상 유지 불가능하다고 판정난 상황임. 그러면 과연 한국 의료보험이 나아가게 될 방향은 무엇일까? 현재 의료보험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됨.

1. 미국식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fb7a1bf6995a4255b1a5e7bc300484503a0ea063479e7bb1f0a393cfd8fd8302ddf76f3fd49d2a2b0ded1f6022667

미국식은 너무 단점이 잘 알려진 체계임. 말 그대로 의료보험을 사보험에 맡기고 민영화시키는거임.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6e4f8ec6fc2a7230c18542ec706360a1e901a1471e99aa494caf9eb5b1736ceb3aae501ec7f142c0db2f31666e0a26e

미국 의료보험에 대한 큰 오해중 하나는 가난한 계층이 힘들다는건데 정확히 말하자면 가난한 계층은 커버됨.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60b6f8e86ecaf12509495a2bc5045826d59ddd7486e6794bcdb08e35278212881245e11a6e04dac75c8c2fc2e61f8b

문제는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닌 어중간한 중하위 및 중산층들이 비용 감당이 안되서 파산하거나 죽어나가는것.

대신 의료 처리 속도나 의료인력 수준은 뒤에서 얘기할 영연방식이나 대륙유럽식보다는 나은편.

2. 영연방식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62e4f7e76190f2245a480d75c550fe30763035d81cda24ada8339debc55d41da55a0135e47ca3a35575d26ecede6af

돈이 없어도 의료는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시작해 캐나다 호주등 영연방 백인 국가들로 퍼져나간 보험체계.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67b6f8ed38c6a32a081d5428c35132974c25cbfba4a56caf9092fc1de9d841ddb570b062b29b3bc71d74abbc237a09

[ 이십오 년간 의료보험 비용이 약 500% 증가한 영국 ]

언뜻보면 듣기엔 참 좋고, 아직까지 해당 국가들이 젊을때는 잘 돌아갔음.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63e3a4ba6d95f52b0e4e5829c7027c4aeaafbff65c900112451df09dfae491a10ffc650962ff18b542fba5a37a7cd3

[ 미국 제외하고 모두 40-50대 중위연령에 접어든 G7 국가들 ]

그런데 저출산으로 노인들이 아이보다 많아지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전과 다르게 의료기기나 신약 개발 비용이 말도 안되게 비싸졌음. 한국 보험에서 희귀병 치료제 적용이 힘든 이유가 이거기도 하고.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65e1f3bd6e91a22a0a485a7994505247fa6312b8405f8d362f8008f03cc140d4c6711cb00bd2de97aa11b9612339d3

[ 신약 개발 평균 비용 : '최소' 4480억원에서 최대 4조원 ]

이전 천연두 콜레라등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이고 남은 질병을 치료할 신약의 개발 난이도는 매우 높은데다, 의료기기는 이전보다 더욱 정밀한 검사를 해내며 기술 요구 수준도 올라갔기 때문.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ee3f8e76e91f5715a1a5a78c30118c4ab55b4eb1995c41cd14cb3a706829be54f96707281492edd40af6027e203f1e5

[캐나다의 75세 이상 노인 인구 말 그대로 폭증 ]

즉 병이 빈발하는 노인들이 폭증하는 초고령화 + 의료기기 및 신약 비용의 급증으로 인해 사실상 유지 불가.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6e3a3bc3c90ff2a0b4a5a2ec404ffc5807e13e7870366b11a281e62567059a47ee2a0699cedf310851118111db141

[ 영국에서 MRI 대기시간 목표는 6주 이내, 다시 말해 6주도 아직 전부 안지켜진다는 뜻 ]

MRI나 CT 찍는데 수개월을 기다려야되고,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fbca2e761c0fe2a0d4b5579920162fd1e83355731da15acb2c42193a3cd2aa913a12cab08310e9ef0174df98120eda6

[ 영국 내 치료 대기 환자는 약 1000만명으로, 정부는 5개월내로 수술을 받을수 있게 한다 했으나 실패했다고 비판 ]

대기환자는 이미 1000만명 단위에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0e0a1e961c6a72a5d4c09759555c5ad018c2436e2410ca028eb14d6efbb979a6dc3f633d53115734339677967f9901c

[ 어깨수술 받기 위해 5년 기다려야 되는 캐나다 BC 주 ]

수술 받을려면 몇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속출.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5e0a4ba3dc4a5270b425c2bc507a0cf5f6af4889d11286de86ea7d771c881fbc3fc06d45978f0c0fc6f61d2adf152

[ 영국 의사와 간호사들 실질소득 감소는 일반노동자들보다 훨씬 심각 ]

게다가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세금으로 월급받는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fb3f2eb6dcaf1765c4d5d7c93054e6a8bf2950b1bbf10fa02a8ebd468fad63cd810248fbb68ec35015a3e1b0f3cef

[ 영국 주니어 닥터 세후 월급: 395만원 ~ 514만원 ]

사실상 공무원이다 보니 월급 인상은 상한선이 있을수밖에 없고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64b7a4bd60c2f02b0f4b5c2c9250feb231137af47bf8d1440ea0a140ab587dc17ec34d2ec902f5ca6a68683d5056fe44

[ 캐나다 의료 대기 시간: 27.4 주, 약 7개월 ]

이게 한국처럼 환자가 조금 불편하다고 진료보고 검사할수 없는 이유. 전부 세금이거든.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1b2f8ed38c4ff230a1e5f7cc9064673381b7bd406e20d90e8c04a8f704d19ab3e4b6626a72709760fc44ee38f5d28

[ 전문의 기준 영국의 3배 평균연봉인 5억 이상을 받는 미국 의사들 ]

그래서 현지 태생 실력 있는 의사 간호사들은 돈을 몇배나 더 주는 미국등지로 떠나고,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fbca2e761c0fe2a0d4b5579920162fd1e83355731da15acb2c42193a3cd2aa913bb32ab08310e9ef0174ffb882de6

[ 영국 의사의 38% 가 외국 태생 ]

부족분은 인도, 남아프리카, 파키스탄등 3세계에서 수입하는 처지로 외국계가 영국에서 진료하는 의사의 40% 에 육박함.

3. 독일-스웨덴 식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4bdf3bd3891a5720e185b2fc505909deaaf47ae08a3720647f30bec850d311a58c39d4dded1f419045fa44c7901a118

독일-북유럽등으로 대표되는 대륙유럽은 미국식과 영연방식을 약간씩 섞은 체제. 무조건 국영만 존재하는 영연방식과 달리 국영과 민영이 같이 존재하는 병행체계임.

어떻게 보면 " 오 장점만 섞은 개꿀 " 아니냐 하지만 반대로 단점까지 결합되서 보이고 있는중.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fbca2e761c0fe2a0d4b5579920162fd1e83355731da15acb2c42193a3cd2aa962fa72a638082aa3ca342288812406e627ec

[ 스웨덴 전문의 보는데 걸리는 시간: 3개월 단위 ]

무슨말이냐면 국영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서민-중산층은 푸대접과 의사 얼굴 한번 보는데 몇주는 물론 몇개월 단위 대기시간이 걸리고 의료 질이 저하되고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3b7f1bd3f92a727064c5b7cc6040119e56f620ff63eefd70d11c685962cc8daf519ab451caf6663b72d08dfd3a29201

의사들의 질도 점차 떨어져 가고 있음. 최근 독일 의사 4분의 1이 업계에서 은퇴함.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0bdf3e96bc7f0770c1a082ec806af3ff6df15e264abf0710ccfcda66e7a02ac1e4cb873eb2b165ec9ac99af116bb611

[ 독일 의사 협회장 " 이대로면 올해안에 독일 의료체계가 더 이상 회복될수 없을 정도로 붕괴 " ]

그리고 이중 가장 큰 이유는 미국등 국가 대비해서 의사들의 연봉이 너무 낮다는거였음.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65e1a1e63bc2a0220b1d5b7ec3063119ea1a2f1d99db524582b7102c1a64c3333e18b6d1d35b0e1371902f64a602fb1a

비싼 사보험 쓰는 중상위층과 상류층은 보다 실력있는 의사의 치료를 받을수 있고 대기시간 없이 즉각 진료, 검사, 수술을 받는 의료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있음.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fbca2e761c0fe2a0d4b5579920162fd1e83355731da15acb2c42193a3cd2aa962f972a638082aa3ca3422888723942068

[ 이재용 자녀에 트럼프 아들까지 사립 보내는 이유는 다 있음 ]

공립학교랑 사립학교의 교육 질적 차이가 나는 이유랑 동일함.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3b7a5bb3891f5260f4e5929c7059fc037c2c252e7670809568ab800598cc7188a36c3a87e7b552fe814d1242351be13

[ 요즘 상위 1% 부자들은 싱가포르, 서유럽, 미국 국제학교에서 글로벌 엘리트 인맥 쌓고 천룡인화 되는중 ]

공립은 수천만명 국민 대다수를 위해 자원을 평균적 분배해야하지만, 사립은 돈많은 소수가 내는 돈으로 최상의 선생님들과 최고급 시설 및 월등한 커리큘럼을 짤 수 있기 때문.

가붕개 발언에도 분노하는 한국에서 대놓고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격차를 국가에서 제도화한다? 아마 난리날거임.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7bdf9e83cc3a2710c4b5429945183bb5cceb5b5cc9af6792d8461564523ae71a5ba1d62f2a7e45dfb0fde134fdfdc45

즉 어느식이든 한국에게 만족스러운 방안은 없을거. 2번은 이미 의료대란이 났고,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1e7f8eb3896a3220e1a0e2fc40701a0e6838bfa686dbfec0690f3118a2e602378eb5e13363417796acd64e0a43f08db

심지어 병행체계라는 3번 체제조차 지금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폭증으로 유지가 힘들다는중.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32e0f8ee3acbf0270a4f582bc807dfbf9a67e155bda5b56f93809b9a7e8c028f042b6a87d6b70ec05718f9911d1a73

[ 1980년대 12-13% 성장했던 한국 ]

한국식이 가능했던건 말 그대로 젊은데다 +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력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 중국보다 높은 초고성장률 + 군부 정권이 반대세력 씹어버리고 강행한 결과물인데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62b0f6ef3fc6f7725d1f0d2996045aa442948d1133aa84ff668f25579a0fbad3819c91f146ecb2f44f12c473560967c6

현재 한국은 이제 그 젊고 교육받은 대량의 인력이 늙었고 + 초저출산으로 더 이상 수급 안되는데다,

7ae58077b4836af63bebe9e14e87766b6f9865e7f5bc69c6f2750b185f7a91519cade8b54b10391bd75536051ca5b30b7e4e504906ba867f9ef25161c01a969de5

일본-유럽식 0-1% 성장 진입에 부채 급증중. 하여간 어떤 식의 의료보험을 선택하던간에 감기 걸린다고 병원가고 몸 좀 아프다고 엑스레이나 CT 찍는건 불가능해질수밖에 없음.

3줄 요약:

1. 현행 한국 건강보험은 유지 불가능이며 한국 건강보험에게 놓여져있는 방식은 악명높은 미국식, 영연방식, 독일-스웨덴등 대륙 유럽식이 존재.

2. 미국은 하위층은 국가에서 커버하나 중하위층 의료비가 지나치게 가혹하며 영연방식은 반대로 비용은 저렴하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검사 대기시간이 몇주단위에 수술의 경우 몇년을 기다릴수도 있는데 의사들은 낮은 연봉때문에 미국등지로 탈출해서 인도, 파키스탄등 외국 의사가 전체 의사의 40% 에 육박.

3. 독일-스웨덴식은 국영과 사보험 병행체계로 돈을 많이 내는 사보험이 대기시간이 없고, 실력좋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반면, 국영은 대기 시간도 길며 수준도 못해지는만큼 의료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되긴 하나 사람 갈아넣기와 중국보다 높은 고성장으로 가능했던 한국 건강보험은 유지가 힘든게 현실.

출처: 의과대학 갤러리 [원본 보기]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291313	[싱갤] 씹덕씹덕 일본 공식 자위대 마스코트 근황 [399]	ㅇㅇ(221.158)	12.23	32999	161
291311	[주갤]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농협 블라남 [607]	갓럭키	12.23	38868	552
291310	[출갤] 점집 차린 노상원 전 사령관 “윤 올해 운 트여.. 놓치면 안돼” [168]	옾핖칲	12.23	10936	63
291309	[해갤] 오늘자 이강인 경기 장면 모음...gif [140]	메호대전종결2	12.23	16015	198
291307	[야갤] 무단침입 후 자기 집에서 담배피는 걸 목격한 유튜버 [140]	틴푸	12.23	21358	156
291306	[동갤] 정용진 "트럼프 측근 한국 관심 많았다.. 기다려달라" [426]	동갤러(14.35)	12.23	21665	631
291305	[싱갤] 싱글벙글 자막 유형촌 [107]	ㅇㅇ	12.23	22212	113
291303	[해갤] 손흥민 리버풀전 전반 경기 장면 모음...gif [628]	메호대전종결2	12.23	22063	431
291300	[이갤] 몰카찍다 걸리자 여자친구ㆍ부모님한테 고해성사 하는 몰카범... [252]	ㅇㅇ	12.23	23722	43
291298	[싱갤] 훌쩍훌쩍 사진한장만 믿는건 저능아인 이유 [337]	치카치카리오	12.23	35764	259
291297	[카연] 폭력중독 2화 [25]	카갤러(211.176)	12.23	7638	22
291295	[유갤] 정선 하이원 도롱이연못 후기 [51]	캠파오후	12.23	8015	19
291293	[중갤] 계엄 핵심 '육사 7인방'…충암파-대전파로 거침 없었지만 모두 구속 [283]	00	12.23	15642	85
291292	[히갤] 데이터) 역대 <슈퍼맨>배우 와꾸 근황..GIF [219]	ㅇㅇ(175.119)	12.23	13912	37
291290	[무갤] 나거한의 군사력을 만든 병역'자원' [444]	ㅇㅇ	12.23	21583	403
291288	[싱갤] 싱글벙글 치실의 중요성촌.JPG [367]	최강한화이글스팬	12.23	33449	164
291287	[블갤] 검은양복 서코 후기 [52]	이누는고양이파	12.23	16693	55
291283	[싱갤] 싱글벙글 미대입시학원 아싸들 썰.ssul [169]	ㅇㅇ	12.23	25002	117
291282	[하갤] 태평양을 넘어라! 앙증맞은 한미연합 군수 대작전이여! [40]	불지옥거주민	12.23	12230	50
291281	[싱갤] 싱글벙글 극동의 러시아식 고려 요리 별미 7선 [83]	ㅇㅇ	12.23	25944	82
291279	[야갤] 이젠 송아지도 입는 방한복...JPG [281]	포흐애액	12.23	46251	477
291277	[누갤] 오스카 여우주연상 2회에 빛나는 케이트블란쳇의 드립력 [74]	ㅇㅇ	12.23	16690	80
291276	[유갤] 캠린이 첫 백패킹 해보았습니다. [61]	masaki	12.23	8214	32
291274	[싱갤] 여초에서도 걱정하는 대한민국 국방력 [507]	관심종자	12.23	38088	660
291270	[중갤] " 일본 게임의 이지메가 뭔지 가르쳐주마 " [268]	맘무시	12.23	50361	120
291269	[군갤] 우크라이나의 드론 "탈중국화" 가 결실을 맺고 있다 [179]	퍼확찢	12.23	33091	178
291267	[싱갤] 싱글벙글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 [328]	ㅇㅇ	12.23	52438	274
291262	[싱갤] 싱글벙글 영국 축구 구단주들 재산 수준.jpg [126]	코닭	12.23	28184	45
291260	[A갤] 돌아버린 일본 취업시장 2탄) [504]	더Informer	12.23	38948	257
291257	[가갤] 싱글벙글 미국인이 만든 한국 전통주 [240]	옾핖칲	12.23	33537	358
291256	[싱갤] 싱글벙글 의외로 아직 믿는 사람이 많은 음모론 [1214]	차단예정	12.23	64570	447
291254	[싱갤] 싱글벙글 2024년 영화 흥행수익 순위 [165]	코닭	12.23	29087	76
291252	[크갤] 트리하우스 지점들 리뷰 + 특징 정리 마무리 [19]	저끼	12.23	12196	20
291250	[중갤] 강적들 - 김규완 : 계엄 여름부터 준비 [173]	ㅇㅇ	12.22	16389	92
291247	[싱갤] 싱글벙글 영국 구단 중 음식이 가장 맛있다는 곳 [183]	ㅇㅇ	12.22	39988	160
291245	[잡갤] 안영미 kbs개그맨 공채 한번에 붙은 합격 썰 [155]	파란물까치	12.22	30012	100
291242	[배갤] 런던3회차(1) [9]	녀고생	12.22	7023	7
291240	[국갤] 전 국정원 직원이 말하는 공산당의 수법 [805]	게불	12.22	46324	1428
291239	[싱갤] 싱글벙글 카리나 식사량 [561]	날아라든든이저구름위로	12.22	65505	157
291237	[카연] 까마귀 소녀와 용 아저씨.manhwa [127]	백룡파두목	12.22	16773	163
291235	[야갤] 도파민 pd와 함께 가보는 미얀마 내전 민주화운동 전쟁포로 인터 현장. [80]	틴푸	12.22	15362	60
291234	[서갤] (사진多) 12서코 토요일 후기 2편. [58]	Tinman	12.22	15700	27
291232	[해갤] 이강인이 직원을 좀 무시하긴 하나봄 [499]	코델리아	12.22	55424	753
291230	[유갤] 역대 최고의 재능으로 평가받는 FPS게이머.gif [600]	ㅇㅇ	12.22	41574	221
291229	[싱갤] 싱글벙글 세상의 발명품 [113]	관심종자	12.22	42513	183
291225	[도갤] 광기나 다름없었던 2000년대 한국 도시개발사업들 [204]	Ndd	12.22	34936	160
291222	[공갤] 홍천 아미산 육군 일병 사망 사고, 만약 무전기가 있었더라면? [231]	전시라이팅	12.22	27486	201
291220	[싱갤] 엉덩이 지방 때문에 죽는 여자들 [561]	ㅁㅇㄹ	12.22	77931	152
291219	[카연] 그녀를 위해 너는 죽어야 한다 7화 [17]	Biyam	12.22	11289	7
291217	[주갤] 선각자 성재기의 국결론 [907]	ㅇㅇ(1.224)	12.22	38021	1447
뉴스	하림, 윤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무대 선다 [전문]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검색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머리말∙꼬리말

머리말∙꼬리말

색상 설정

갤러리 정보

스포일러 경고 설정

제목에서 경고

본문에서 경고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차단하기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한국 건강보험에 놓여져있는 미래...jpg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파워링크 광고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실시간 베스트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개념글[기타음식]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