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변호사비 공개 거부한 국회

탕수육 먹자(110.15) 2025.03.25 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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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29323

국회가 탄핵소추를 대리하는 변호인에게 지급한 개별 수임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25일 “영업상 비밀이 공개된다”며 거부했다. 정부 부처의 경우 판례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와 계약서를 공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n.news.naver.com

- 탄핵 변호사비 공개 거부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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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의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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