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6ㆍ25와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 특정 계기일과 주요 안보 현안에 맞춰 실시하던 장병 대상 ‘특별정신전력교육(특별정신교육)’을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파행 운영한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특별정신교육은 국방부가 교육계획을 짜고 교안을 직접 만들어 전 군에 공문으로 지시하는 교육인 만큼 군 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국방부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 10년간 특별정신교육 시행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사실상 교육이 멈춘 상태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2016년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특별정신교육을 확대 개편해 매달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이후에도 교육은 계속 됐다.
그런데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교육 내용이 급변했다. 이때부터 6ㆍ25,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대남 공격을 다룬 특별정신교육은 자취를 감췄다.
대신 국방부는 2018년 5월 2일과 9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 성과 교육’을 전 군에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실시된 그해 4월 교육부터는 ‘영화 속 군인정신’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형태의 특별정신교육이 등장했다. “군인정신 고취”라는 명목으로 영화의 주요 장면을 편집해 보여주고 해설하는 형식이었다.
'명량'(4월 25일)을 시작으로 '바르샤바 1944', '스페셜 포스: 블러드 마운틴', '특수부대: 정글의 전쟁', '귀향', 'G. I. 제인', '홀로코스트', '명장' 등의 영화가 거의 매달 한편씩 교육됐다.
2019년 3월까지 '300', '위 워 솔저스' 등의 영화 교육이 이어졌지만, 이후로는 이마저도 사라졌다. 2020년에는 특별정신교육이 전무했고, 지난해에만 ‘서해수호의 날’(3월 26일) 나흘 전 단 한 차례 교육이 실시됐다.
문 대통령이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처음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서였다.
바로 전해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같은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행사장에서 천안함 사건 유가족(고 민평기 상사 어머니 윤청자씨)으로부터 “천안함 폭침이 누구의 소행인지 말해 달라”는 돌발 질문을 받고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한동안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당시 군 관계자들 사이에선 “청와대 주관으로 기획한 행사”라는 반응과 함께 “정부가 없앴던 특별정신교육을 일회성으로 되살린 건 홍보성 교육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방부는 올해 서해수호의 날을 전후해선 따로 특별정신교육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2019년부터 특별정신교육은 가급적 지양하면서 주간정신교육 때 해당 내용을 포함해 교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선 군 지휘관들의 판단은 다르다. 익명을 요구한 군 고위 관계자는 “대북 태세를 장병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정신교육이 중요한데 남북정상회담 이후 실종되면서 걱정이 크다”며 “국방부나 각 군 본부 지시 없이 각 부대 지휘관의 재량으로 교육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정훈 장교는 “장병 교육을 담당하는 장교로서 위기의식을 많이 느낀다”며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내용의 교육을 할 때마다 마치 야학을 하는 기분이 든다”고 토로했다. 한기호 의원은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없애더니,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 협박을 일삼는 북한의 위협과 실체를 장병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마저 없애버렸다”며 “문재인 정부 5년간 망가진 군 기강을 새 정부에서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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