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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한국 인권보고서'...''韓 정부 수많은 부정부패"앱에서 작성

ㅇㅇ(106.254)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4.13 1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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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국무부 '한국 인권보고서' "LH, 대장동, 조국 부부…

미국은 지난해 한국 정부 내 모든 계층에서 수많은 부정부패가 보고됐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발간한 '2021년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 한국' 편에서 "공직자들은 때때로 처벌받지 않고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모든 계층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numerous)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수많은 부패 보고"라고 명시해 한국과 발전 수준이 비슷하거나 높은 국가 인권보고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 인권보고서의 정부 부패 항목은 "관료의 부패 사례가 기록돼 있다", 대만 보고서는 "공직자의 부패가 있었다"고 기술돼 있다. 호주와 프랑스 인권보고서에는 "정부 부패에 대한 개별 단위 보고가 있다"고 표현했다. 

부동산 개발 비리는 국민 인권 침해
보고서는 한국의 부패 대표 사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 수사, 성남시 대장동 택지 개발 비리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를 꼽았다. 

보고서는 지난해 발생한 LH공사 비리를 비중 있게 다뤘다. 보고서는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LH공사 소속 임직원의 투기적 토지 매입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전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문재인 대통령의 '2·4 공급계획'에 따른 향후 정부 부동산 개발사업 예정지를 전·현직 임직원 수십 명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매입한 혐의"라고 자세히 적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임직원 2명이 자살했고, 문 대통령의 사과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불러왔다고 전했다. 특별 조사팀이 행정부 고위 관계자와 LH공사 임직원 1만4000여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으로 34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검찰이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와 거액의 수익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일명 '대장동 사건'을 부패 사례로 소개했다. 

보고서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업 지분 1%를 가진 자산운용사인 화천대유가 이익분배 메커니즘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화천대유와 계열사들은 초기 투자금의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검찰은 유동규 성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고 다른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으며, 야당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간 뒤 지난해 10월 사퇴했다고 소개했다. 아들의 퇴직금은 곽 전 의원의 협조에 대한 대가라는 협의가 있다고 전했다.

조국 부부, 2년 연속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올라
보고서는 2020년에 이어 2021년 보고서에도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를 정부 부패 사건으로 다뤘다.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고 정경심 씨에게 딸을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입시 사기(academic fraud)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적었다. 

판결 선고 이후 부산대학교가 정 씨 딸의 2015년 의과대학 입학을 무효로 했고, 조 전 장관은 형사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채해 권력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8월 가석방한 사례도 언급했다. 

국무부는 해마다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두 번째다. 미국은 한 나라 정부의 부정부패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권리 침해라고 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인권 보고서에서 부패를 중요한 주제로 다룬다. 

언론중재·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제한
인권보고서는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로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를 짚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로 꼽았다. 보고서는 "여당은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피해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문제 제기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와 공인이 명예훼손법을 사용해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사인과 언론의 표현을 괴롭히고 검열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가 취하된 사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명예훼손죄 기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명예훼손 고발 등을 언급했다. 

대북전단금지법도 표현의 자유 제한의 범주로 봤다. 보고서는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 야당의 주장을 소개한 뒤 대북전단 살포로 사법 절차에 오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건을 거론했다. 

"북한, 정부에 의한 살해·실종·고문…각종 자유 제한"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북한 인권보고서에서는 북한 정권이 국민 통제를 유지하면서 "수많은 학대를 해왔다는 믿을만한 보도"가 있었지만 이를 처벌하지 않아 중대한 인권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중대한 인권 문제로는 정부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해, 정부에 의한 강제적 실종, 정부 당국에 의한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 및 처벌을 꼽았다. 

또 보고서는 정치범 수용소 등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 환경, 자의적 체포 및 구금, 정치범 및 수감자, 다른 국가에서 개인에 대한 정치적 동기의 보복, 사법 독립 부재,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 간섭도 북한의 중대한 인권문제로 거론했다.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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