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87030?sid=102
이어 사법경찰리(경사·경장·순경)의 경우 ‘수사의 보조를 해야 한다’(197조 2항)는 내용은 통째로 삭제했다.
황 의원은 피의자·참고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312조에 사법경찰리에 직접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담았다. 진술 당시 허위 개입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이 동일하다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실무 관행상 사법경찰관 지휘 아래 사법경찰리가 수사를 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일은 비일비재하지만, 이를 법에 못 박아 지위고하를 막론한 모든 경찰관에게 법적·실질적 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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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폐지하고 순경한테까지 수사권준단다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검찰수사권 완전폐지하면
검찰 보완수사 없어져서
너네 가족 범죄당해도 경찰이 수사한거 검사가 보완수사 안해줌 ㅅㄱ
이은해사건도 경찰이 내사종결한거 검사가 다시들여다봐서 진실밝혀진거임
경찰이랑 검사랑 진짜 수사능력 하늘과 땅차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09493
마지막 3줄요약: 민주당은 문재인 임기 끝나기 전에 검찰수사권 완전폐지라는 법안을 통과시킨다고함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추진)
이재명 하나 살리자고 검사 3천명 수사 아예못하게 칼뺏어버리는거 ㅋㅋㅋㅋㅋㅋ
근데 이재명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보는법안인데 민주당은 밀어붙히는중이다.
이게 다 180석 내준사람들 덕분에 일어난일이다.. 황교안,나경원,차명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검사가 경찰이 수사한거 보완수사안해줌 ㅅㄱ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경찰수사 하나로 끝남ㅋㅋㅋㅋㅋㅋㅋ
사기꾼 엄청 판치고 변호사만 엄청 먹고 살만하겠네
황운하피셜: 검찰수사권폐지시키면 경찰이 이재명 못잡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대범죄수사 아예 붕괴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경찰만 수사하고 검찰 보완수사 인지수사 없어지니
조폭들, 대형 사기꾼들, 사모펀드 사기꾼들이 지금보다 훨씬 판치는세상이될거임
반도짱깨행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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