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제출…유예기간 3개월 유지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제출…유예기간 3개월 유지앱에서 작성

일베팍꺼져

2022.04.15 14:00:21

조회 16922 추천 94 댓글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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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031139

-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제출… '유예기간 3개월'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실상 검찰 수사영역이던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대안 마련도 없이 과도하게 서두른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원안대로 3개월을 유지했다.

"경찰수사 보완도 검찰 아닌 경찰이"

경찰공화국 직전이다 이 3개월에 속도전 밖에 없는듯 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669698

- 검찰 정상화 172명 공동 발의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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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재명 갤러리 [원본 보기]

고정닉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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