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이야말로 기후변화 적응의 대표적인 통합대책"
윤석열 정부 첫 환경부 장관 후보자인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과거 학술지에 올린 기고문 내용 중 일부다. 글을 쓴 시기는 이명박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직을 마친 뒤 본래 직장인 한국환경연구원 부원장으로 돌아왔을 때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했던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발언과도 결이 같다. 한 후보자의 등장과 함께 4대강 보를 둘러싼 환경단체와의 공방도 재점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2011월 환경보전협회가 낸 학술지인 '환경정보'에 '녹색성장 전략의 내실 있는 실천이 환경정책의 성공을 이끈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여기서 그는 "기후변화는 자연자원을 매개로 하는 1차 산업에 영향을 준다"면서 "4대강살리기 사업이야말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통합대책"이라고 했다. 수자원확보, 홍수·가뭄 방지, 수질 개선뿐 아니라 수변 지역 생태계 복원 효과까지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기고문에서 환경과 경제를 함께 포함하는 개념인 녹색성장(Green Growth)도 강조했다. 지난 13일 윤석열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소개하며 "규제 일변도의 환경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소개한 부분과 맥이 통하는 부분이다. 한 후보자는 기고문 말미에 "환경과 경제의 상생, 녹색성장의 실천이 공정사회 실현의 초석이 된다. 새로운 환경 수요를 찾아내고 환경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의 앞서가는 마인드 전환과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해본다"라고 적었다.
한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윤 당선인이 공약한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2월 경북 상주 지역 유세에서 "민주당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 4대강 보 사업을 폄훼하고 부수고 있다. 이를 잘 지켜서 농업용수와 깨끗한 물을 상주·문경 시민들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자연화를 촉구해 온 환경 관련 인사들 사이에선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그동안 부작용은 물론이고 최근엔 녹조가 번식한 낙동강 물로 키운 농산물에서 독소가 검출됐다. 기고문에 수질 오염 등 다목적 성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반대인 연구 결과도 많다"고 말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4대강 사업이 기후 변화의 예측 불가능성에 적응하는 통합 대책이란 말은 동의하기 힘들다. 11년이 지났는데도 생각이 같다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내정 직후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한 질문에 "환경부나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얘기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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