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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수완박 위헌 가능성 있어앱에서 작성

ㅇㅇ

2022.04.18 12:00:02

조회 22120 추천 593 댓글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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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96년 전대통령이 법관이 영장 발부한것에

헌법제12조3항에 검사가 영장 발부한다에 위배된다고주장

당시 헌재는 헌법제12조3항의 검사는 수사단계의 검사로

한정한것이지 재판단계서는 사법적 억제대상인 검사가

억제주체인 법관을 통제하는 결과를 낳아 해당안됨 땅땅

헌재 논리를 수사단계에서의

억제주체인 검사와 억제대상인 경찰에 적용해 위헌성지적

2006년 헌재판결에서도 검사는 억제주체 경찰은 억제대상

인정한바 있음

범죄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는점도 지적

현행법상 검사가 기소해야만 재판이 진행되는데

재판이 진행이안될시 현재는 항고 재항고 등등 같은

제도적보완장치가 있지만

검수완박시에는 경찰에서 결정으로 끝나기에

경찰이 불송치 해버리면

항고 재항고같은 불복절차진행이 모두 불가능

결국 형사피해자의 재판청구권 침해됨

수사대상자 평등권이 침해된다

경찰군인만 검사가 보완수사 하게 바뀌어서

나머지 일반국민들은 비법률전문가에의한 1단계 수사만

받고 끝나 평등권 침해받음

- dc official App

- 속보) 검찰 "민주당 이성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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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출처: 국민의 힘 갤러리 [원본 보기]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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