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았던 과정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았던 과정앱에서 작성

나나루

2022.04.19 20:55:02

조회 44787 추천 1,776 댓글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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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은 17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자마자 개혁입법이라는 명목하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선정하고 몰아부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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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저지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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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치지 않고 박근혜는 국보법 폐지에

자신의 대표직을 걸고 강경투쟁에 나서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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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는 곧 친북활동의 합법화라는 프레임을 짜고

후방에서 아무런 저촉없이 친북활동이 벌어지면

전방에서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들은 뭐가되냐면서

여론전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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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론전 외에도 장외로 나간

박근혜는 곧바로 당직자들과 함께 국보법 필요성을 개진하는

포스터를 들고 지하철역을 돌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함

당시 국보법이 구시대적 법안이라는 이미지가

일반 국민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이 국보법이 폐지되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법안이 사라지게되고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과 통신을

주고받는 행위가 더 이상 불법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여론전에 들어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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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치지 않고 법사위를 당대표가 직접 점거하면서

열린우리당의 강행처리에 제동을 걸기 시작함

당시에는 필리버스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그냥 과반의석이 동의하면

법이 통과되는 상황

이처럼 박근혜가 강경투쟁을 하면서 여론전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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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열린우리당 당론 채택에서 한 발 물러나서

의원들간의 자유투표로 법안처리를 하자고 물러나게 됨

이후 여론이 급반전되면서

국보법 폐지에 대한 반대가 높아져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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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국보법 처리를 유보해버리고 말아

그렇게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서 간첩들을 잡아넣은 근거법률이 되어있다.

이런걸보면 대통령 이전의 박근혜는

보수정당 올타임 넘버원 당대표가 맞았음

- dc official App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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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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