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군인 성관계, 합의 있었다면 무죄"...군형법 판례 바뀌었다

"동성 군인 성관계, 합의 있었다면 무죄"...군형법 판례 바뀌었다앱에서 작성

ㅇㅇ(223.171) 2022.04.21 16:45:01

조회 42407 추천 352 댓글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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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간 성관계를 하면 합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군형법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성 군인 A씨와 B씨는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장소·시간·합의여부와 관계 없이 군대 내 남성 간 성적 관계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시민사회에선 이 조항이 군인의 동성애를 금지하고 성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http://naver.me/xRcK4ktu

- 대법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행위는 추행으로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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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그 자체로 군기 문란과 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지난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간부 A 씨와 B 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근무시간 외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하고 성행위를 했는데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되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 씨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도 같은 형이 내려졌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211422048055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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