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전라북도 익산에서 일어났던 약촌 오거리 강도살인사건

전라북도 익산에서 강도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당시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가 누군지 몰랐지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근처를 지나가던 '행색이 불량한 사람' 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체포했지

그리고 이렇게 체포된 사람은 느닷없이 강도살인범으로 몰려서 법정에 서게 되었지

하지만 이렇게 법정에 섰던 사람은 판사가 자신의 무고함을 알아줄 거라 기대하고 걱정하지 않았어

그러나 법정에서 판사는 검사의 말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도 않았지

그러고서 판사는 엄근진한 표정으로 피고인을 강도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라고 판결하면서

'피고인이 강도 살인이라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라고 중형을 선고했어

당연히 피고인이 무고하니까 무죄로 나올 줄 알았던 가족들이 경악하고

피고인도 '나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절규하며 끌려나갔지

이러한 판사의 판결로 피고인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강도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어

그런데 어째서 무고한 사람이 강도 살인범이 되었냐고?

과거에 경찰들은 강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용의자를 추려내지 못하면

근방에 있던 행색이 불량한 자를 범인으로 모는 나쁜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야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 중 경찰을 극도로 혐오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 시절에 경찰이 '범인을 만드는 과정' 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거든

물론 이런 악습은 민주화 이후 서서히 사라졌지만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지방에는 그런 짓이 남아 있었지

이번 사건도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피고인을 살인범으로 만들기 위해

피고인이 '내가 강도짓하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자백할 때까지 폭행을 가한 거야

당시 경찰 윗선에서 '흉흉한 사건인데 범인을 아직까지 잡지 못했다 니들 뭐했냐?' 라고 쪼아대는 상황이라

경찰서 강력계에서는 어떻게든 범인을 잡아서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누가 범인인지 도저히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범인을 잡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번 사건처럼 범인을 '만들어서' 해결한 거지

실제로 해당 사건 피고인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십여일 간의 폭행과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진술서를 쓴 경우였어

당연히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므로 사건 정황을 전혀 몰랐는데

그럴 때마다 경찰들이 두둘겨 패면서 이렇게 쓰라고 지시했지

그래서 피고인이 이렇게 강압에 의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음에도

진술서 내용은 위의 사진처럼 논리 정연하고 격식 있는 단어로 적혀 있었어

피고인이 자기가 생각하는 데로 쓴 게 아니라 경찰이 부르는 데로 옮겨 적었음이 명백했지

게다가 당시 피해자 유족이 촬영한 현장검증 영상을 보면

경찰이 피고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고

경찰이 피고인을 구타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어

이렇게 대놓고 '폭행과 고문으로 범인을 만들었소' 하는데도

판사는 일방적으로 검사와 경찰의 주장만 인용하여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든 것이었지

이렇게 판사의 판결로 피고인의 인생은 나락으로 굴러떨어졌고

피고인의 집안도 풍비박산이 나버렸지

하지만 피고인의 어머니는 '애 새끼를 어떻게 키웠으면 살인자가 되냐' 라는 주위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우리 아들은 강도 살인범이 아니다!' 라고 십여년 동안 백방을 돌아다니며 호소했지

이러한 호소가 결국 통했는지 고졸 변호사 하나가

자기가 이 사건의 억울함을 밝혀내면 고졸이지만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해당 피고인의 누명을 밝히겠다고 나섰어

하지만 경찰 측에서는

'이거 이미 끝난 사건이니 들추지 마라. 이렇게 피고인이 우리한테 사람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편지도 보냈다' 라고

해당 사건 수사가 문제가 없었다는 증거물이라며 제시하는 상황이었지

사실 피고인이 자신이 억울하다고 십여년 동안 호소해 왔지만

이러한 호소가 통하지 않았던 것은 저 감사 편지가 결정적인 걸림돌이었기 때문이었어

사실 이 편지는 당시 국선 변호인이

의뢰인을 최선을 다해서 변호해야 한다는 변호인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피고인에게 '어차피 이 사건 못 뒤집는데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라며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라고

반성문을 돌리라고 조언했기 때문이었거든

당시 피고인은 어차피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면

차라리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서 형량을 줄여야 겠다는 생각에

저렇게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저를 체포하셔서 사람 만들어 주신 형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참으로 안타까운 감사 편지를 보냈던 거였어

사실 경찰에서도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진범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상황이었거든

근데 사건을 맡은 전주지방 검찰청 검사는 이 사실을 보고 경악한 거야

이게 사실이면 자기 검사 커리어가 박살 나서 옷 벗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해당 강력계 반장을 불러다가 '야 씨발 니들 왜 이렇게 사건을 주작했어?' 라며

조인트 까고 개패듯 패고 난 다음에

'씨발 새끼야 니들이 벌인 일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 라고 지시했지

그러니까 경찰이 이 사건이 공론화 되지 않도록

사건의 진범은 적당히 수사하다 덮어버리고

피고인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강도 살인범으로 몰아붙인 거야

실제로 당시 군산 경찰서 강력계 반장은

'아니 이거 이상한데?' 싶어서 수사를 진행해 나갔는데

경찰 내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배신자로 찍혀서 파출소로 좌천되고 퇴임해야 했지

그래도 이 강력계 반장님이 자기 사비로 사건 조사기록을 작성해 두어서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

그리고 이 사건을 맡은 고졸 변호사가 이 사건이 파헤치고선

'요즘 세상에 이렇게 고문과 폭행으로 범인을 만드는 미개한 짓이 벌어졌습니다!' 라며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하면서 이 사건은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부상하게 되었어

물론 당시 일을 '처리' 했던 경찰들은 이런 상황이 매우 불편하셨지

그래서 제보자가 나오면 경찰들을 출동시켜서

저런식으로 '무슨 무슨 죄' 가 있는 거 같으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끌고가고

이러한 모습에 기겁해서 말리는 변호사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으로 끌고갔을 정도였지

이러한 모습에 피고인과 피고인 어머니는 망연자실해서

'이게 우리가 세상에 죽지 않고 살아 있어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통곡하고는

극단적 선택까지 하려고 했을 정도였어

하지만 '이 사건에 적당히 손 떼세요' 라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저 고졸 변호사는 끝까지 사건을 파헤쳐 들어가서

결국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어

당시 군산 경찰서 강력계 반장이 사비로 남긴 수사기록 덕분에

이번 약촌 오거리 피고인은 결국 16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되었지

판사가 검사와 경찰의 말만 믿고 법봉을 두들기는 건 3초면 충분한 일이었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누명을 벗기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게 씁쓸한 일이지

그리고 해당 경찰들이 법정에 서긴 했지만

당시 경찰들은 막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지

결국 해당 막내 경찰은 자살했어

어렵사리 죄가 있다는 걸 밝혀낸 경찰들도 불복해서 항소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