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부분만 발취해서 쓴 적이 있고, 이번글은 풀버젼임.
1. 임진왜란 직전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음.
2.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한 것은 토지 측량과 수확량 조사였음.
3. 그 당시 일본의 세금은 영주가 휘하 사무라이에게 마음대로 세율을 정해서 알려주면 그때그때 세금을 걷어 상납하는 방식이었음.
4. 지역마다, 영주마다, 시기마다 세율이 달랐다는 말임.
5. 세금을 정부에서 직접 받는 것도 아니었음.
6. 농부는 촌장에게 세금을 내고, 촌장이 농부들이 낸 세금을 모아서 사무라이에게 바치면, 사무라이가 촌장들이 낸 세금을 모아서 영주에게 다시 바치고, 영주는 일부를 쇼군에게 상납한 다음 나머지를 자기가 쓰는 방식이었음.
7. 뭐든 중간거래상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감.
8. 쇼군이 세금을 30%만 받겠다고 하면, 영주는 자기도 좀 써야 하니깐 50%를 내라고 하고, 사무라이는 60%를 받아서 10%를 먹고, 촌장도 여유 있게 받아서 우수리를 떼먹는 구조였다는 말임.
9. 이렇다 보니, 일본 농민들은 수확량의 최소 67%에서 80%까지를 세금으로 내게 됨.
10. 호조가문이라는 곳에서 잠깐 40%를 세금으로 받은 적이 있는데, 40% 세율에 농민들이 감동해서 호조를 침략한 히데요시에게 결사항전한 원인이 되기도 함.
11.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런 다단계 조세를 일원화해서, 자신의 직할지에는 50%, 기타 지역에는 70%(생산량의 3분의 2)를 받아 나름 낮은 세금으로 인기를 얻음.
12. 그 당시 조선은 결부제라는 방식으로 세금을 받았음.
13. 결부제는 1결에서 쌀 300말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 그중 25%인 75말을 세금으로 받는 제도임.
14. 토지 상태에 따라 쌀 생산량이 다를 수 있다고 봐서, 토지의 등급을 나눈 다음, 1등급 토지는 2,983평, 2등급은 3,241평, 3등급은 3,930평을 1결로 보는 식으로 차등을 둬서 세금을 받아 감.
15.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머리가 있었지만, 정보는 없었음.
16. 한국 농민들을 한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파격적인 세율을 지시함.
17. 한국 농민들에게는 일본의 절반 수준만 받아라. 투항하면 더 낮춰줘라 였음.
18. 지시를 받은 부하들은 조선의 농민들에게 세율 40%를 받을텐데, 투항하면 30%만 받겠다고 발표함.
19. 일본 농민 절반 수준은 맞았음.
20.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세율이었겠지만, 조선 농민 입장에서는 세금이 많이 올라간 것이 된 것임.
21. 지금까지 25%를 냈었는데, 40%를 세금으로 내라는 말에 농민들이 너도나도 격분함.
22. 농민 의병이 물밀듯이 일어난 이유 중의 하나가 됨.
23. 1945년, 일본이 항복한 후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옴
24. 남한에 들어온 미군은 한국 내 일본 재산을 몰수해서 미 군정 산하 신한공사로 이관함.
25. 미 군정은 빼앗은 일본 재산을 그 땅을 경작하던 소작농들에게 할부로 매도함.
26. 매년 생산량의 20%를 소작료로 내면 15년 후 자기 땅이 되는 조건이었음.
27. 조선 말기의 소작료는 지주와 소작농이 추수한 곡식을 반씩 가져가는 게 보통이었음.
28. 여기에 씨앗 값, 소를 지주에게 빌린 값 등이 더해져서 생산량의 70% 정도를 소작료로 지주에게 주고, 남는 부분으로 소작농들은 겨우 굶어죽지 않는 수준의 생활을 함
29. 이렇게 소작료로 70%를 내던 소작농에게, 20%만 내면 되고, 그것도 15년만 잘 내면 내 땅이 되는 미 군정의 조건은 대박이었음.
30. 일본인 소유 땅들이 소작농에게 불하되며, 전체 농민의 24% 정도가 자기 땅을 가진 자영농이 되었고. 미 군정 이미지도 좋아짐
31. 미 군정에서 이 일을 추진한 사람은 울프 라데진스키 라는 소련에서 공산당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이었음
32. 레닌과 스탈린이 이끄는 소련 공산당이 적은 쪽수로 소련을 먹은 데에는 소련 농노들의 지원이 결정적이었음.
33. 공산당이 점령한 토지마다 지주에게 농지를 무상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분배를 하며 농민들을 한 편으로 만듦. 농민들이 공산당을 지원하니 병력 보충과 식량보급이 쉽게 이뤄지며 승승장구함.
34. 1940년대 한국도 지주들의 무지막지한 소작료로 소작농들은 굶어죽지 않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어 공산주의가 크기 쉬운 토양이었음.
35. 미 군정은 공산주의를 막는 방안으로 우선 일본 소유 토지를 소작농에게 나눠주는 농지 개혁을 한 것임.
36. 일본인 소유 토지는 소작농에게 분배가 되었지만, 아직 한국 지주 소유의 토지들이 남아 있었음
37. 한국 대통령에 오른 이승만은 파격적인 인사를 함
38. 농림부 장관에 공산주의자에서 전향한 조봉암을 발탁한 것임.
39. 이승만의 강력한 반대파가 파격적으로 발탁이 된 것임.
40. 조봉암은 장관이 되자마자 평소 소신이던 농지개혁을 강하게 진행함.
41. 소유주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9천 평 이상 토지는 전부 유상몰수해서 소작농들에게 연 30%로 5년만 납입하면 자기 땅이 되게 분배를 함. 미 군정보다 더 파격적인 조건이었음
42. 이승만은 조봉암을 말리는 척하면서도,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 토지개혁을 해치워버리는 것을 허용함.
43. 1949년 6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농지개혁법이 통과되었음.
44. 농지개혁으로 저가에 재산을 몰수당하는 지주들에게는 적산 공장 불하 등 국가사업에 우선 참여권을 줘서 지주 자산이 산업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
45. 남한 토지 대부분은 자기 땅을 가지고 경작하는 자영농들 차지가 됨. 아래 표 파란 선이 전체 농민이고, 빨간 선이 자영농으로 자영농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가는것을 볼 수 있을것임.
46. 토지개혁을 하자마자 6.25 가 터짐
47. 공산당이 내려와 이승만 정권의 토지개혁을 무효로 하고, 지주 땅을 무상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분배를 한다고 발표를 함.
48. 외견상 이승만 정부는 유상분배지만 공산당은 무상분배라 소작농 입장에서 좋아 보임.
49. 그런데 공산당의 무상분배에는 문제가 있었음
50. 공산당은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한 토지 산출물의 27%를 세금으로 내게 하고, 애국미니 뭐니 하면서 추가로 더 가져가 50% 정도까지 공산당이 떼 가버리는 것임.
51. 이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상분배 받은 토지는 내 땅이 아니라 공산당 소유인 것이었음
52. 농민들 입장에서 공산당의 무상배분은 뭐 같은 제도로 보이게 됨.
53. 6.25직전에 실시된 토지개혁은 한국 농민들이 6.25기간 중 공산당에 호응하지 않은 신의 한 수가 됨
54. 6.25가 끝난 후 농지를 받은 농민들은 과거보다 남는 재산 여력을 자식 교육으로 돌림
55. 30대가 장관이 되던 시절이라 옆집 똘똘한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자 군수로 내려오는 개천에 용 나는 상황이 도처에서 벌어지는 것에 열광을 함.
56. 부동산보다 훨씬 좋은 투자가 자식 교육이 된 것임
57. 이런 농민들의 교육열로 대량 공급된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한강의 기적 기초가 됨
58. 그 당시 토지개혁이 이뤄진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대만이었음.
59.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자원이 많아 훨씬 성장에 용이했던 아시아 다른 나라를 제치고 3국이 급속 성장한 이유 중 하나가 토지개혁이었고, 남미가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도 지주들을 정리하지 못한 이유가 큼
한줄요약. 주식 양도세든 코인 과세등 잘 다뤄야 함. 보통 돈에서 문제가 생기고 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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