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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시 "둔촌 그냥 소송해라" 입갤ㅋㅋㅋㅋ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04.24 17:10:01
조회 39977 추천 494 댓글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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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12000세대 확정ㅋㅋㅋㅋㅋㅋ




오세훈 지금 말로만 중재하라고 하고 12000세대 공급폭탄으로 집값 잡고  21대 대통령 될 생각에 싱글벙글^~^

[단독]오세훈시장 “둔촌 중재” 지시했지만…중재보고서엔 “그냥 소송해라”

공사 중단사태로 번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시공사업단과 조합의 갈등과 관련, 중재를 위해 투입된 서울시 코디네이터들조차 “차라리 소송을 하라”고 결론낸 것으로 확인됐다. 양 측의 갈등이 쉽게 봉합될 가능성이 낮아, 소송이 공사 지연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시 코디네이터 활동보고서(2월10일자)에 따르면 코디네이터는 양측에 “차라리 소송을 하라”고 권고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론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9일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분쟁조정을 위해 시공전문·법률전문·총괄 코디네이터 등 3명의 전문 코디네이터를 파견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둔촌주공 조합원들이 강동구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건수 기준으로 1000건이 넘었다”면서 “2020년 6월25일 공사변경계약이 무효고, 시공사가 부실시공을 하고 있으니 점검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3명의 코디네이터는 활동보고서에 “소송의 제기는 분쟁해결의 마지막 수단이나 공사계약의 유·무효 쟁점이 법률적 해석으로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 갈등 쟁점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의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양측과 조합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겠지만 그럼에도 계약의 법률적 유·무효 논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지금 당장 소를 제기해 사업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면서 “다만 쟁송 중에도 ‘당사자 간 합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 대책을 동시에 활용해 갈등과 분쟁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당사자 간의 대화, 분쟁조정위원회 제도 활용이 가장 최우선임을 강조하면서도 “현재의 갈등 구조에서는 (양측 모두) 쉽게 수락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워보인다”면서 결국 소송밖에 해결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디네이터는 ‘2020년 6월 25일 공사변경계약’에 대해 “조합이나 시공자가 ‘공사계약 변경의 건’에 관해 조합원들을 속이거나(기망),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중단으로 올해 서울 공급예정물량의 25%(4896가구)가 증발하게 되면서 서울시는 최근 다시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권고적 효력만 있는 서울시의 중재를 양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양측의 갈등은 입장차를 넘어 ‘진실공방’으로도 비화하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새 조합 집행부가 공사변경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마감재 및 내장재 등을 특정 업체의 제품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측 자문위원은 지난 21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브랜드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지만, 시공사업단이 방송 직후 조합측이 2011년 10월 20일과 2022년 3월 11일, 2022년 4월 5일 3차례에 걸쳐 시공단에 15개 항목의 마감재 및 특정 업체 변경을 요구한 공문을 공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출처: 부동산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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