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인수위가 지난 3일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여가부 폐지’가 제외됐고,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실현하겠다”고 해 후퇴 지적이 나왔다.
특히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매달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 원안보다 방식이나 시기 면에서 후퇴한 것으로 해석됐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병사 월 200만원’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소개했다.현재 병장 기준으로 67만6000원인 병사 월급을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올해 도입된 자산형성프로그램(사회진출지원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25년까지 최대 55만원(현행 최대 14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대변인실은 “현재 편성 중인 2023년 예산에 바로 반영해 2025년에는 병사에게 월 200만원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약 후퇴 지적이 나온 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달성을 목표로 하는 ‘GTX 확충 공약’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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