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됐던 이른바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이 1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광재 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출마 권유에 역제안한 '5대 비전' 중 하나다. 강원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도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에도 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당 의원들을 만나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 처리를 호소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5월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강원도는 1395년 6월 13일 도명이 만들어진 후 627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다.
강원도 '특별자치도' 된다…고도의 자치권 보장, 각종 군·환경 규제 완화 골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허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9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장기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지역 및 국토균형 발전 등을 위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 행정 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에 강원자치도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강원도는 지리적·군사적 특성 등에 따라 각종 규제로 발전과 혁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달 21일 제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저는 도지사를 해봤다. 강원도는 각종 규제에 묶여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군 관련 규제, 남한강과 북한강, 낙동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 관련 규제, 산림이 많기 때문에 백두대간 관련 규제 등 온갖 규제 때문에 일을 해나갈 수가 없다"며 "일자리와 교육 혁신을 위해선 특별자치도가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당 원내대표·행안위 위원들 잇달아 회동…승부수 통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 후보가 지난달 21일 당에 입법 및 정책 추진을 제안한 '5대 비전' 중 하나다. 당시 민주당은 이 후보가 현역 의원임에도 경쟁력 등을 고려해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를 권유했고 이 후보는 "제가 도지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나 강원도민이 승리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원내 다수인 민주당이 5대 비전 추진을 약속해달라고 했다.
5대 비전은 강원특별자치도 설립 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A·B 노선의 원주·춘천 연장 △바다가 보이는 스위스 사업 △강원도 접경지역 10만 장병의 디지털 강군 및 혁신 인재로 육성 △인구소멸지역의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은 1가구2주택에서 제외 등이다.
이광재 후보는 이날 오전에도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성규 민주당 간사를 만나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꼭 통과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며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박홍근 당 원내대표 역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부터 하나 하나 해나가겠다"며 "(행안위에서) 통과되면 5월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짓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이날 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의 서영교 위원장과 박재호 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 등과 만나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강원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지 않나.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과 의견을 공유했다"며 "박 의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얘기했더니 (의원들이) 오늘 법안 심사를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정안의 법안소위 처리 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통화에서 "당의 출마 요청에 대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의 5월 통과에 대한 약속이었다"며 "투표 전 최대 공약을 실천하고 선거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 역사 속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혜택이 필요하다"며 "특별한 혜택과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