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 간 10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역시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철폐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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